(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해 연간 수도권 먹거리의 약 50%를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러한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굳은 다짐을 했다. 공사는 11월 12일 목요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한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매시장의 폐단 해소를 통한 투명한 시장 구현,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 개선 및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 전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두 기관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 교환, 제도 개선, 청렴 활동, 교육 등 적극 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 했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 1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장관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주 우수한 결과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소통·감동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협약은 공사 조직 내부 혁신에 끝나지 않는다. 가락시장은 최근 많은 언론 및 국회의원들이 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는 주범인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공주택에 본격 확대 적용한다. 총 5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 소재 LH 공공주택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유휴공간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 연간 1만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19개소엔 건물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은 최소화하고 LED조명 설치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단지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거래해 주민이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전력중개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11시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형 그린뉴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서울형 그린뉴딜’을 LH 공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공모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쳐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마을기업 사업에 진입하는 기업 외에도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2년차, 3년차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1차년도 8곳 2차년도 6곳 3차년도 2곳으로 2021년 서울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단, 기업은 공동출자를 통해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1차년도 및 2차년도 신청 기업은 5명 이상의 회원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12월 24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인 기업이면 응모 가능하다.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접수하고자 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조선의열단 창립 10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여의도 광복회관 에서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 이·취임식 및 창립 제101주년 기념식과 함께 반민족행위 및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홍성룡 의원이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반민특위 서울특별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측은 반민특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뻗어가는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친반민족행위 및 친일잔재 문화, 언어, 구조물, 생활문화 등을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 서울시위원장으로 선임된 홍 의원은 “‘천하 정의의 사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독립운동 지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독립운동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조선의열단을 조직한 선열들의 절박한 심정이 충분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며 조선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의 절박함을 이어받아 역사적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11일 실시된 2020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대교의 기존교량인 북단접속교 교면포장 및 도장보수 공사를 본 공사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으로 포함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기본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에게 제출한 기존교량 보수를 위한 실정보고서를 보면, 교면포장 보수비 6억 97백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인건비 1억원, 도장보수 폐기물 처리비 3억 16백만원, 도장보수비 34억 25백만원 등 총 45억 38백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홍 의원은 “북단접속교의 교면포장 및 도장보수 공사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부쳐 별개로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존교량이 월드컵대교 신설구간의 연장선에 있어 기존공사에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관리을 위해 유리할 수는 있다”며도, “단순히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해 45억원이 넘는 공사를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존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까지 발주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와 같은 형태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하철 물품보관함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물품보관함 사업은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역 위주로만 운영해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공사 직영체제로 탈바꿈하면서 보관함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요금도 내려가는 등 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다. 작년에는 한 달 이용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는 대표적인 편의시설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등 여파로 인해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87,567건이었지만 9월 기준으로는 41,076건으로 이용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현재 물품보관함은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운영하고 있어 적자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이용했던 대표 편의서비스가 이제는 사업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재 지하철 1~8호선 등에 5,557개 물품보관함이 설치됐지만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면서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등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5호선 연장 하남선 관련 임용 연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5호선 하남선은 강동구 상일동~하남시 창우동, 5개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준공 이후 하남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공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구조이다. 하남선 운영과 관련한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2019년 11월8일 공고 했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총 215명이며 최종 합격자는 올 해 1월 14일 발표됐다. 이후 최종 합격자 대상인 신규양성교육이 두 차례 연기됐고 급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최종 임용이 차일피일 연기됐다.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4개월이 지난 5월 경 163명을 신규임용 했지만 나머지 채용 후보자 69명 등의 대기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도 임용계획을 알려 주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남선 전 구간 완전개통이 올해 12월 말로 예상되어 최종 임용이 연기됐고 10월 중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시작된 사립의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총 9개 자치구에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총예산 964.3억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시의원은 11일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발로 뛴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1월 10일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의 매입형 유치원인 ‘ㅂ’유치원을 직접 방문했다. ‘ㅂ’유치원은 지하 1층을 포함한 총 5층 규모로 14평 미만의 6개 교실에 71명의 유아들이 재원 중이다. 실태 파악 결과 해당 유치원은 지하 1층은 조리실과 강당이 위치해 조리실 습기로 인한 비위생 상황이 우려됐으며 교실 6개는 각각 2층과 3층에 배치되었는데 층마다 유아용 변기는 단 하나로 편의시설조차 없는 특수학급이 2층에 배치된 유아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유아들이 신체발달을 위해 마땅히 구비해야 할 실외 놀이터도 미흡해 유아들이 80미터 거리의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해야했다. 해당 교육청의 시설과는 겨울 방학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 클래스' 상담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위 클래스'는 학교안전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서불안, 대인관계 미숙, 학습 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개설된 학교 상담실이다. 현재 '위 클래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63교, 중학교 374교, 고등학교 272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 클래스 신규 구축 지원 계획'의 지원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로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다”며 “현재 특수학교 31교에는 위 클래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절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 주변의 모든 환경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11월 1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경제정책실을 상대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서울 청년을 지방의 기업에 배치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울 거주청년의 지역일자리 경험제공으로 지역 정착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부담 완화 및 우수 지방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상생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주 32시간, 사회공헌활동 8시간을 수행해야하며 급여는 1인당 220만원과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4달 만에 일자리 참여자 246명중 53명이 활동을 포기했으며 평균 근로기간은 약 2달이고 단 5일 10일 근무한 인원도 다수 존재한다. 참여자의 중도 포기의 사유로는 53건 중 무려 32건이 업무과다 및 사전 업무내용 불일치 등 회사와의 마찰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정 12건 순이다. 특히 눈에 띄는 사유는 청년이 기업 대표의 자녀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이다. 이는 애초 지원 자격 제외 대상으로 서울시의 관리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구간의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미흡한 소음저감대책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10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해당 구간의 고질적인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흡음블럭을 추가 설치했으나 소음 저감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며 “당초 구조상 미흡한 방음벽이 설치돼서 저감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설치한 흡음블럭도 정확한 연구분석 없이 설치하다보니 예산만 들이고 정작 소음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질타했다. 계속해 송 의원은 “그동안 낮뿐 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소음저감효과 증대를 위해서 소음감쇠기 추가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채용 규정을위반한 시체육회와 이를 방관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하며 면직 등 불공정한 인사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올해 7월 신규채용된 박원하 시체육회장의 수행비서가 과거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시절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에 환급받는 방식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을 지적하며 채용 당시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었 음을 문제 삼았다. 또한 7월 채용에 앞서 5월, 인사규정 중 ‘제11조 신규채용’의 조문을 개정해 비서의 채용을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도록 여지를 열어둔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이러한 인사규정 개정이 수행비서 채용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나, 최종 임명권자가 체육회장임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별정직 임명은 체육회장의 의중이 깊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서울시체육회장과 임흥준 사무처장은 범죄경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11월 9일과 10일 양일동안 진행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대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목표설정 단계부터 설치과정, 개원 이후 관리·감독까지 전 과정에서 매우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400개소 설치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별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목표설정도 없이 자치구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자치구별 돌봄수요에 따른 균형 잡힌 단계별 목표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치구별 편차 해결을 위해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자치구와의 협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점형 키움센터 설립 과정에서도 아직 운영 매뉴얼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로 수십 억의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운영 중인 거점 키움센터의 최근 10월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보면 관할권역 중 일부 자치구 키움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지난 11월 6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 문제와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경우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대부분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장애인, 어르신 등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 시설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원활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인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민자가 같은 센터 내 다른 내국인에 비해 저임금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사업에서 내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 직종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내국인 종사자의 경우 경력이 짧아도 호봉제가 적용되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호봉 적용이 안 되어 몇 년째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센터별로 호봉제 적용 기준 또한 달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를 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호봉제 적용에 있어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간에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만 줘도 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2020년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대호 의원 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집주인이 누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20만원 지원혜택만 받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자가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원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각 가정의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난방 부문 미세먼지 배출원인 가정용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대를 위해 올해 12만 5천 대 보급을 목표로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강 의원은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불분명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아침.덕수궁포럼’을 “우화와 민담속의 질문, 우리가 알고 있던게 맞아? 숨겨진 정치서사”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는 유명저서 ‘동화독법’의 저자이다. 동화 속에서 삶의 통찰을, 인문학적 사유를, 나에게 필요한 고민과 힌트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목회자이자 언론인, 국제문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민웅 교수는 민담과 우화는 대단히 놀라운 역사성, 정치성, 사회성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익숙한 ‘해님달님’,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적 합의, 정책의 힘, 공동체와 시민민주주의 등 현대 사회의 정의와 가치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20여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수천년 넘게 전해지는 우화와 민담속의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 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현대사회에 대해 해석하는 강연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