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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찾아가는 매입임대주택 현장계약 서비스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3일 8호의 부천시 아동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매입임대주택 현장계약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계약은 경기도 남부, 동부, 북부에 위치한 각 권역별 센터를 계약자가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 동거가구의 특성상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여 계약하는 방식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GH는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내에 계약 장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계약자들이 수원에 있는 남부센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현장계약 서비스로 진행된 아동 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GH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력하여 주거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19세 이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계약 서비스로 부천시 8가구가 선정되어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GH 장동우 주거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해 육아․
- 방재영 기자
- 2021-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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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GS25·CU 만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음식 배달을 넘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편의점 물품 배달로 영역을 넓힌다. 배달특급은 27일부터 유명 편의점 운영사 GS25, CU와 손을 잡고 편의점 물품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을 시작하는 곳은 CU·˙GS25 가맹점 2,000여 곳으로 서비스 개시일인 27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배달특급에 차례대로 노출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업은 배달특급이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 배달 물품 확대라는 서비스 향상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와 소비자의 상생에도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22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한 소상공인 혜택과 지역화폐 결합 등을 통한 폭넓은 소비자 혜택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특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력으로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달특급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7월 27일
- 방재영 기자
- 2021-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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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하면 노동 저하?…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00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에 담아 27일 발표했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자리 변화에 대해 월 5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 원 구간까지는…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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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건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6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조세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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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ZERO)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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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급…판매처 할인행사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판매처인 편의점들이 25% 할인, ‘1+1’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도내 14개 시‧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 대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편의점 3곳(CU, GS25,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는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지원금 지급일인 27일부터 CU는 생리용품 무료 택배 상품 판매와 사은품과 모바일 상품권 증정에 이어 8월 생리용품 36개 품목 1+1 행사를 마련했다. GS25는 5대 생리용품 브랜드 전 상품 73개 품목 1+1 행사와 더팝플러스 생리대 멤버십 출시(전 상품 25% 할인)를, 세븐일레븐은 생리용품 28개 품목 10% 할인과 24개 품목 1+1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도는 7월 신청…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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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의 뜻을 담아 정책화 할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본격 시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이 위탁운영하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지난 17일과 24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참여위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정책의 밑거름을 만드는 기구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총 2,179명이 신청해 경기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지를 보였으며, 최종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5명이 지난달 26일 발대식을 가진 뒤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의 장재열 대표 특강이 열렸으며, 모경종 경기도 청년비서관이 청년참여기구의 역할과 경기도의 기대를 청년의 시각에서 강의했다. 이어 기존 도내 청년활동가들이 진행을 맡은 권역별 위원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박제세 청년참여위원(고양시)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및 전문가 강연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정책에 대한 막막함을 깰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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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기획하는 평화 ODA’ 본격 시동…‘현지조사사업’ 단체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경기도형 평화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올해 ‘현지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지조사사업’은 ODA 수원국 현지의 개발원조 사업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현지 정부·기관의 사전추진 의지, 현지 사업제안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ODA 사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예비)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단체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현지조사사업은 도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지 실정에 맞는 평화 ODA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도내 민간단체들의 ODA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ODA 경험이 부족한 민간단체들도 참여해 ODA 사업 기획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ODA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도내 신규 단체들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현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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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긴급의료지원반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장마 후 폭염경보 발령 등 여름철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및 민간과 합동으로 긴급의료지원반을 편성해 도내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및 농가지원 활동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축산농가 방역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 7월부터 폭염 피해발생에 대한 소독 및 동물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평년보다 짧은 장마로 폭염일수 증가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곰팡이 독소 및 세균에 의한 소화기성 질병과 열사병, 소아까바네, 소유행열, 돼지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질병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독지원 활동을 벌이는 한편, 면밀한 질병예찰을 통해 질병발생을 최대한 예방함과 동시에 긴급 의료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폭염피해가 발생한 농장부터 우선 지원을 펼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난해 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발생농가,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취약지역
- 방재영 기자
- 2021-07-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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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공사-경기주식회사 ‘배달특급’ 활성화 협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용 확대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2020년 12월 시작한 서비스로 민간배달앱에 비해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할인 혜택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신선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GH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GH는 이 협약을 통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쿠폰을 자체 격려·포상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서 도내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게 되었다. 아울러, GH 이헌욱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이번 사례를 통해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사용 활성화를 독려하여 배달특급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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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어쩐지 오동작이 많더라”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 39곳에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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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공사 등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민원 131건 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2개 지구에서 32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시흥 장현지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131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지원 협의회는 입주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 초기 불편 사안을 청취하고, 기반‧공공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협의체 구성 대상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는 ▲평택 고덕국제화 ▲오산 오산 ▲오산 세교2 ▲파주 운정3 ▲성남 고등 ▲시흥 장현 ▲하남 감일 ▲의왕 고천 ▲고양 지축 ▲고양 향동 ▲남양주 지금 ▲의정부 고산 등 12곳이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하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난간(안전 펜스)이 설치되지 않아 도는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난간을 설치했다. 오산 세교2지구에서는 오산초등학교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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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년차 마을활동가 교육과정 ‘경기마을스런’ 학습자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다년차 마을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인 ‘경기마을스런’ 학습자를 8월 12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카페‧기업‧축제 등을 기획‧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마을활동가가 현장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하고, 마을을 위한 상상력‧실천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3년 이상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활동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ggmaeul.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학습자는 8월 17일 발표한다. 교육은 8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통과정, 선택과정, 콘퍼런스, 네트워크 여행(활동가 교류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선택과정은 ▲일란성 쌍둥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톺아보기(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 ▲모더레이터-민주적인 대화 조정(김혜진 한국감마센터 상임이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자원조사와 경제공동체(김종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등 3가지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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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6곳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 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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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부터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허위매물 등 조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는 12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9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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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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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송기능도, 행동분석도 하는 CCTV로 도민 안전 확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 2020년 4월 9일 02:18경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에 비상벨이 울렸다. 관제요원이 확인한 결과 비상벨을 누른 곳은 광주시 목현천 주차장에 설치된 CCTV였다. 모니터에는 외국인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관제요원은 즉시 CCTV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찰관을 호출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했다. 비상벨이 울린 후 8분여가 지난 02:2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는 외국인을 검거했다. # 동두천시는 2018년부터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한파 경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CCTV 폭염-한파 경보시스템은 온도 센서가 계측한 온도가 폭염이나 한파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CCTV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폭염경보 발생이나 한파경보 발생’ 등의 안내방송을 내보낸다. 지역별 기온 차이도 즉시 반영할 수 있고, 재난문자 확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쉽게 재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에 이어 범죄예방 CCTV에 비상벨‧스피커 등 방송기능을
- 방재영 기자
- 2021-07-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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