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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성시의원,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지속된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일 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인구는 210,809명이며, 이 중 공도읍에만 69,84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36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상태다. 최승혁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 2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행정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
- 방재영 기자
- 2025-07-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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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팔달구한마음봉사단과 고등동 소외계층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 펼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지난 9일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팔달구한마음봉사단과 함께 지역 차상위계층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 의원은 팔달구한마음봉사단과 차상위계층과 독거 어르신 6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팔달구한마음봉사단 김공순 단장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께서 삼계탕 드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한마음봉사단과 함께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평소 관내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삼계탕 나눔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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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디지털교과서정책특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현장 목소리 듣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현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가 마련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인규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조재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이, 서지섭 교사(교사노조연맹 AI 디지털교과서 TF팀장), 김유정 교사(파주 한가람초), 남지현 교사(수원 태장중), 김주영 교감(수원 이의초), 김윤희 학부모(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파주지회장), 이은주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규 위원장은 “교육현장의 준비부족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1학기 수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누구나 사전
- 방재영 기자
- 2025-07-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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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졸속 추진…분당 주민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일 청솔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국제교육원 이전 계획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항의 속에 조기 종료되며 파행으로 끝났다. 분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국제교육원을 현재 분당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를 마치 분당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인 양 포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제교육원은 교직원 대상 연수 시설로, 실질적인 수혜는 지역 사회가 아닌 교육 행정 내부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솔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시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학교 부지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을 연수원 용도로 전환하려 한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주민들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주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마저 무시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주민들을 선별해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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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2025 직업계고 직업진로캠프 총평보고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2025 직업계고 직업진로캠프 총평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윤명옥 기획경제부위원장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사, 직업계고 8개교 교장 등이 함께했으며, 이번 진로캠프는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진로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재호 강사님의 특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미 실무 현장에서는 AI가 대세가 된 만큼 이제는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로 방향이 무엇이든 삶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수용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힘을 키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각자의 색깔로 더 빛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2025년 직업계고 취업지원 직업진로캠프 총평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역 직업계고 학생 3,499명을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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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새빛 청년존 2호 입주기념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새빛 청년존 입주기념식에 참석하여 청년들의 입주를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은경 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권운혁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해 수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지원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 안정은 청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며, “앞으로도 3호, 4호 계속 조성되어 청년들이 이를 발판 삼아 계속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입주한 청년 기업들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길 바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빛 청년존 2호’는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권선구 정조로388번길 7-10에 조성됐으며,총 163호에 예비 입주자 365명을 모집해 관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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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참석해 “응급차에서 사망하는 경기도민 없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서북권역(파주·고양·김포) 최대 규모로 열린 응급의료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 지역의 소아·분만 응급의료체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의료 협력망 재정비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응급의료기관인 일산병원,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명지병원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시·군 보건소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응급의료 대응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응급 의료서비스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기북부 만 18세 미만 소아 인구는 약 50만 명에 달하지만, 남부에 비해 소아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응급의료 접근성도 현저히 낮다”며 “2025년 5월 기준, 경기북부 구급 출동 84,093건 중 39.4%가 파주·고양·일산 지역 응급환자였다”며 소아의료 공백과 응급수요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름만 있는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이 아니라, 24시간 대응체계와 배후 진료과를 갖춘 완결형 소아응급 체계가 되어야 한다”며 실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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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시 게이트볼회장과 “생활체육 발전 함께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제4·5·6선거구)은 15일 취임을 앞둔 정용규 화성시 게이트볼협회 신임회장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정담회는 화성시 동탄4·5·6동 지역 내 게이트볼 인프라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현실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후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및 확충, 권역별 균형잡힌 인프라 확대,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및 단체지원 강화등 정용규 신임 회장은“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사회적 교류에 큰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미숙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제4·5·6선거구)은 “생활 체육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프라이며 특히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생활체육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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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청의 날’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12일 직접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날’ 행사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희 의원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역사무실에 들러 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경청의 날’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김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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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환경공단에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해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인천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공공기관 관리의 결과”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올해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는 결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불감증과 외주화가 낳은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인천환경공단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공공사업장에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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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참석...기후 위기 대응의 대도약, 의회도 맞춤형 정책개발로 보답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및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정책에 관한 담론 등을 공유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전성균 의원 및 학계와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한번은 출장으로 독일에 갔는데 재생에너지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인식의 저변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 게 막중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오늘 제막식은 단순히 기관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화성특례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감격의 순간”이라며 “탄소중립은 정책과 기술만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실천이 모아야 가능한 행동이다. 의회 역시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모범 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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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여름철 재난 대비 현장점검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의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안양천 물놀이장을 시작으로 철산배수펌프장, 11R 재개발 공사 현장 등을 차례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과 재해 취약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의회는 물놀이장의 수질과 안전요원 배치, 배수펌프장 작동 상태, 공사장 토사 유출 방지 및 배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지석 의장은 “여름철은 우기와 폭염, 시민 활동 증가가 겹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건축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자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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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 장기요양인의 밤’ 참석…“헌신에 감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장기요양인의 밤’ 행사에서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광명지회가 주최한 것으로, 광명지역 요양보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상호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장기요양 현장은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이자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여러분의 세심한 손길과 헌신이야말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따뜻한 돌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도 함께 자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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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정과제 및 국비 현안에 초당적 협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최혁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국정과제 반영이 요구되는 핵심사업과 원주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원강수 시장과 최혁진 의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원주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가 중부권 내륙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에 깊이 공감하며, 원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원주시는 앞으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주요 현안들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략적 정책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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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는 제1기 의정모니터단과의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10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단 임원 선출 및 활동방향 ▲시의원과 의정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 및 오찬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실제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와 방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의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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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및 조례안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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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 출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하여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청년지방
- 방재영 기자
- 2025-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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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2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