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 및 이광희·김문수·안태준·김우영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는 ‘뉴이재명 바람과 민주당 외연 확장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에 기반해 ‘뉴이재명’ 현상의 실체와 지지층 확장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민주당의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확장 등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토론은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을 좌장으로 해서, ▲박재익 ㈜에스티아이 부장, ▲함돈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고,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인규 법률사무소 청직 대표변호사,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 임지웅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 황동준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임이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이언주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허구성을 통렬히 비판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시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숫자와 과장으로 시민 현혹... 실상은 알맹이 없는 장밋빛 전망뿐”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집행부가 그간 ‘외투기업 입주수요 51% 확보’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홍보해왔으나, 이는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된 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숫자의 정치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산ASV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 전 이미 글로벌 기업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완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고양시는 시장이 공언했던 테슬라, 삼성, GE 등 대규모 앵커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MOU나 LOI 소식이 전무하다”며, “실체 없는 숫자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산하기관 예비비 무단 사용... “지방재정법 위반한 꼼수 행정” 위법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TF 운영비를 고양산업진흥원의 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김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오세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오혜숙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경환 위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체육 요람인 새천년수영장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수영장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편의 시설 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1)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1)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군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6일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킨텍스 S2 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지로 확정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잘 기획된 글로벌 대형 공연 한 번은 올림픽 특수에 버금가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50%일 경우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양시의 상황을 두고 이 의원은 "재주는 고양시가 부리고 실속은 다른 곳이 챙기는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븐틴, 칸예 웨스트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연이어 개최됐으나, 고양시의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공연 후 숙박과 소비를 고양시가 아닌 서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적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초 계획된 핵심 시설 건립과 주요 전략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던 천승아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이 검증대에 올랐다. 고양시는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성과를 물었지만,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업무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향후 공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의료 클러스터 내 의료·AI·빅데이터 등 분야별 입주 기업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6일 총사업비 약 420억 원 규모로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일대에 건립될 예정인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8,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부지 조성 상황 등을 공유하고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가사업으로, 2023년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파주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추진이 확정됐다. 특히 공모 당시 고준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용판 의원과 협력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북부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공모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조성과 행정 절차 문제로 당초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일정이 2032년(예정)까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은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을 통해 수지구 내 작은도서관 두 곳에 총 700권의 도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주민들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서는 수지꿈꾸는도서관과 동천도서관에 각각 350권씩 전달됐다. 기증식은 지난 5일 수지꿈꾸는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부승찬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수지꿈꾸는도서관 이금숙 관장, 동천도서관 강하영 관장 등이 참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기증된 도서들이 성복동과 동천동 주민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보다 풍부한 독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서 기증에 힘써 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님과 국회도서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추천을 통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6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박희붕외과 자원봉사단 회원들을 환영하고, 힘찬 응원을 보냈다.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스포츠 신체기능 향상, 평생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잠재된 능력개발 및 사회적 자립의 기틀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간활동을 돕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박희붕외과 자원봉사단은 지난 23년 MOU를 체결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 및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간보호센터 소속 이용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예담채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경기마루 본회의 체험장에서는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전자 표결까지 진행하였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보람있게 생각한다. 의회가 도민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자주 찾아주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장애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