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임금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신혜경 회장과 김현우 고문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파견기관이 건강관리사에게 6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강관리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소진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지원, 이용자 선부담 후 사후 지원 방식 검토 등 안정적인 지급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의 경력 인정 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국민의힘/강하·지평·개군면)이 제9대 양평군의회의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서 지의원은 양평군에서 있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발전 지원 의정활동 ▲임축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군민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자전거특구 활성화 ▲반려문화 조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 ▲군내 기업체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 등을 소개했다. 지의원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등 1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단순히 발의만이 아니라 조례의 제·개정 이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의 진행을 꼼꼼히 챙기면서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기 동부권 우수 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 ‘대한민국 지방 의정 봉사상’,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등을 수상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 원(국비 44억1천300만 원, 시비 168억8천8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하여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36.4㎞)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충식 의원은 “오는 5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은 13일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논의하고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와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철원·춘춘·홍천·횡성·원주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등 3건의 건의문을 의결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익순 협의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직접 제안하며,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인 특별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와 국회의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각 심사 및 조속 처리 ▲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어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난방비나 임차료를 걱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구급차에 동승해 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구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으며, 김광호 의원은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즉각 상향 조정해 줄 것과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손은비 의원은 중구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중구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은 2월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중구 재산과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중구 주민의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임의적 처분이 아닌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이라며, “특정 지역 재산 정리가 아닌 중구 전체 구유재산 활용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원도심 재산만 매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으로 주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위원장은 “중구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복지시설 운영,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종구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는 13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임평호 포천시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등 의용소방대 관계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순찰 및 출동 차량 부족 문제 ▲노후 개인 안전 장비(방화복 등) 개선 등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포천시의 넓은 행정구역 대비 부족한 공용 차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평호 회장은 “포천은 면적이 넓어 신속한 출동이 생명임에도, 현재 3개 센터가 차량 1대를 돌려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물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원미부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영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성수품 등을 구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김병전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장에 활력이 이어지도록 의회도 꼼꼼히 살피겠다. 명절 장보기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함께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