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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재 “군공항·소각장 피해 보상 ‘주소지 → 생활권’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안교재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수원 군공항과 영통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을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서 ‘생활권 기준’으로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군공항 소음 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는 매년 약 8만 명의 주민에게 200억 원 규모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소음 등급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매년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수원 군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 약 4만9천 명에게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중심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군공항 소음과 환경 부담은 집에 있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 지역
용인특례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제17회 안전문화살롱’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와 용인서부소방서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성남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은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진 교육훈련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6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이하 성남 광역형 센터)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수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 광역형 센터는 성남시가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유치한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우수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진 사용 경험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모델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산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의사회·의학회·기업 등과 협력해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업·병원·협회·단체 등이다. 신청 가능 분야는 의료진 대상 K의료기기 트레이닝(dry·wet·카데바·데모 트레이닝), 사용적합성 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사용 매뉴얼 개발 등이다. 교육훈련 지원은 분야별로 18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 공간과 관련 경비를 지원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기업당 최대 800만 원(3개사), 사용 매뉴얼 개발은 기업당 최대 500만 원(3개사)을 지원하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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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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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묵묵부답 부영…인천 연수구, 고강도 대응책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절차를 7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과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찬기 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행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로 규정했다. 위원들은 “부영주택이 4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7년째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해당 용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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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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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애인체육, 기회와 공정으로 도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방향과 정책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에 맞춰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사업에 반영하겠다. 지사님의 신년사처럼 “나는 경기도민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장애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 ◇2026년 신규 또는 역점사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 본회 홈페


[기고]3.1절에 되새기는 보훈의 사각지대와 우리의 책임
해마다 3월이 오면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물결치고, 107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우리 포천 또한 호국보훈의 고장답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그 뜻을 새깁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념식의 조명이 꺼진 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겪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빈곤입니다. 많은 이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자녀와 손자녀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예만 간직한 채,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영웅들의 헌신이 남겨진 후손들에게는 평생 가난의 굴레가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을 뜻합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말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보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