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업이 오면 도시가 바뀐다’는 확신을 도시 전략의 중심에 세웠고, 지난 3년 동안 이 원칙을 토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에서 시작해 산업단지 고도화, 규제 해소, 미래산업 기반 확보, 상권 활력으로 이어진 의정부의 변화, 그 여정을 살펴본다. 기업유치 성과…기업이 오면 도시가 달라진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기업유치팀’을 신설하며 규제에 묶인 베드타운의 한계를 ‘좋은 일자리’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 하위권이라는 현실 진단 끝에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온다’는 선순환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이다. 실행은 전형적이지 않았다. 시장이 직접 나선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공무원‧민간 전문가 워킹그룹, 부서 간 전략회의까지 전 과정을 현장 밀착형으로 설계했다. 그 결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바이오간솔루션 ▲의정부농협 복합문화시설 ▲㈜시지바이오 등 총 5개의 앵커 기업‧기관이 잇달아 의정부행을 택했다. 특히,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입주로 300여 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6월 10일 시흥시와 종근당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으로, 경기도 내 투자유치 금액 중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시흥시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 외에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가칭)시흥바이오센터’를 유치하며 바이오제품의 인증 및 품질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를 향해 순항 중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AI와 바이오 융합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희소식이다. 시흥시는 AI 기술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분석, 임상시험 설계, 맞춤형 치료 개발 등 바이오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내는 바이오·AI 융합 첨단 산업 허브를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와 발맞춘 시도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AI를 활용해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도권 북부 산업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꿀‘일산테크노밸리’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며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형 첨단산업도시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고양특례시는 7월 B3블록을 대토용지로 우선 공급하며 이를 시작으로 총 5개 블록, 87만1,761㎡에 대한 단계적 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약 2만 2천 명의 고용 창출과 6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민선8기 핵심 역점사업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연계되며 미래 성장 거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직·주·락(일터·삶터·쉼터)’이 공존하는 복합특화지역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킨텍스 제3전시장, 장항택지개발지구 등 인근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효과도 기대된다. 공정률 27%…2026년 말 준공 목표, 내년까지 5개 블록 순차 공급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87만1,761㎡(약 26만 평) 부지에 조성중인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고양시‧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총 8,500억 원 규모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6월 현재 기준 공정률은 약 27%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 온 철학은 3년간의 시정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간,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시정의 핵심으로 삼고 저출생 대응·교통 혁신·도시 균형발전·경제 활성화·소통행정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선8기의 노력이 가시적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1. 저출생 위기,‘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 ’으로 정면 돌파 초저출생 국가의 위기 속, 인천은 지방정부 최초로 통합적 출산·양육 지원모델 ‘아이플러스() 드림 정책’을 선보이며 전국 선도 모델을 구축했다. 출산·양육비 지원을 비롯한 보육 인프라 확대, 공공돌봄 강화, 청년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저출생 인식 전환을 이끌고 있다.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은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은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정책인 ‘아이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총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의 난립과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의 정비를 촉구했다. 넷째, 삭감된 예산의 일반예비비 편성 관행을 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첨단과학 자족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 가까이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10가지 성과를 발표했다. 부천시는 △기업 유치 △과학고 유치 확정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도시의 발전 기반을 차곡차곡 쌓았다. 이에 더해 △행정혁신 △공간복지 △경제활력 △기본사회 △여가문화 △녹색환경 △교통개선 △주차편의 등 민생 전반을 두루 챙기며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변화도 만들어냈다. ◇ 첨단과학 도시 기반 탄탄하게…행정 접근성도 높여 부천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한항공·SK그린테크노캠퍼스·DN솔루션즈 등 앵커기업 입주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첨단과학 기업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총 2조 4천4백억 원 규모의 투지 유치 성과다. 특히 대한항공과 함께 만들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 안전 연구개발 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앵커기업과 동반성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매출 1,000억 이상의 내실 있는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시민의 염원이었던 부천 과학고 유치를 확정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경기도교육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안산시가 언제든 응급 수술 공백 없이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에 관내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상록구 소재) ▲서전의료재단 한사랑병원(상록구 소재) ▲치항병원(단원구 소재) 등 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응급환자 이송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수술 공백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복부질환 등 중증 외과계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수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응급의료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종합병원과 병원 중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 연간 50건 이상 시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 유지 ▲24시간 당직 운영 및 응급 복부 수술 진료 역량과 인프라 확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병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한 양주시가 문화·관광 정책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약 29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만 명(7.8%) 증가해 경기북부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만큼 시민의 문화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양주시는 아직 독립된 문화관광재단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곳은 이미 문화재단 또는 문화관광재단을 운영 중이며, 파주시(2024년)와 포천시(2021년)도 최근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현재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공모사업 대응력 저하…예산 확보력 뒤처져 문화관광재단 부재는 공모사업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2조5천억 원에 달하지만, 양주시가 최근 3년간 확보한 문화관광 분야 국·도비 예산은 연평균 4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양주시 문화관광과 예산의 26% 수준이며, 유사 규모 타 지자체 대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17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 인프라 축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내적 위기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대외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 특히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경쟁력 확보가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육예산과 자체 교육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오랜 기간 동두천에 거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한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한국폴리텍대학 동두천 융합교육기술원 유치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우리 시의 교육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을 위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용현산단 내 의정부 사옥에 둥지를 튼 이후, 본격적인 기업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활동하는 기업 생태계 기반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LH 사옥 입주는 민선 8기 시가 추진한 총 5건의 기업유치 중 가장 먼저 현실화된 사례로, 협약을 넘어 실제 기업이 지역에 안착한 첫 성과다. 아울러 도시 외연의 확장과 내실 강화를 동시에 이끈 상징적 전환점으로, 향후 기업도시 전략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출발점이 됐다. 치열한 유치 경쟁 속 의정부의 승부수, LH를 품다 2023년 1월 LH가 경기 북‧남부권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을 발표하자, 시는 즉시 본부 유치에 나섰다. 수도권 북부의 행정‧교통 중심지이자 LH 관할 시군 중 지리적‧정책적 중심에 있는 의정부가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용현산단 내 기존 건축물을 신사옥 후보지로 발굴한 뒤, 교통‧주거‧교육 인프라와 연계한 입지 설명 자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치유농업을 통해 공동체와 환경, 미래세대가 함께 회복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커피박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토양개량제로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여러 유관 기관과 협업해 치유농업을 본격 확대한다. 또 산학 공동연구로 고령층, 암환자 등 특수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치유농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농업이 가진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민 일상에 뿌리 내리는 지역 기반 치유농업 모델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커피박 토양개량제 ‘리코소일’ 163톤… 학교 텃밭부터 도심 전역으로 넓혀 고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학교 치유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해 현재 11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총 1,100㎡ 규모 치유텃밭에서는 학생들이 전문 치유농업사와 함께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면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학교 치유텃밭은 ‘리코소일(RE:CO Soil)’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리코소일은 커피박과 제지펄프를 재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60도(360°) 돌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더(The)경기패스’,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정책까지 포함되며, 경기도의 안전돌봄 정책은 명실상부한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360도 돌봄' 완성형으로 확장 ‘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120만 시민이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생활 분야 전반에 세심한 변화를 꾀하며 시민 일상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본적인 복지를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수원형 복지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주거와 특성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시정이 펼쳐져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시민 누구나 매일 도시의 삶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즐겨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3년 차 성과를 꼽아본다. ◆ 시민 삶의 공백을 채우는 수원형 복지 정책 ‘성장’ 민선8기 수원시가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돌봄특례시 구상의 핵심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더 넓고 두터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삶을 돌보고 있다. 서비스 대상과 종류는 물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를 선도하며 수원형 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서비스 폭을 확 넓혔다. 대상은 수원에 체류지 신고를 한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기준은 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와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고, 주거안전·식사지원·재활돌봄 등을 추가해 총 7대 15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파고까지 겹겹의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에 직접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 침체된 골목경제, 다시 숨 쉬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등 경기 활성화 사업을 전방위로 전개했다. 지난해에는 의정부행복로상점가, 오산오색시장 등 상․하반기 348곳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플리마켓과 페이백, 경품 이벤트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열었다. 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 시장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올 상반기에만 406곳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 중(6월 21일~29일)이다. 사업비도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2.5배 확대됐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 도입한 ‘소상공인 힘내GO카드’는, 도내 소상공인 3만 명에게 500만 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무이자, 세액공제, 연회비·보증료 면제, 최대 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 ‘예술인부터 환경 실천 시민까지… 분야별 성과로 증명된 정책 23년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해마다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나타난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 이후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면 예산 낭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