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 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노동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과 게임·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 자회사 중심 사업 구조에 따른 노동자 소외 문제, 장시간 노동 관행, 산업 거버넌스 문제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게임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게임을 자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실패 시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계열사별로 분절된 교섭 구조로 인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I 산업 확산과 함께 기업들의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계열사를 포괄하는 교섭 구조 마련 필요성 ▲IT·게임 산업의 고용 안정 장치 강화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 ▲AI 시대 저작권과 노동 보호 제도 정비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금융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깊게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노동자들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며,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첫 직장이 데이콤이었고 이후 한국거래소와 MBC에서 근무하며 웨이브의 전신인 ‘푹(POOQ)’ 서비스 준비 과정에도 참여해 개발 현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을 하며 노동 현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오늘 현장의 이야기가 더욱 절실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발자 고용 구조와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문제의식과 제안들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4.5일제 역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 과제”라며 “어디부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들이 많은 만큼 주주로서 책임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이 정책 해법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줄 때 제도 개선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