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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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지역 현안 공동 대응 결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와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철원·춘춘·홍천·횡성·원주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등 3건의 건의문을 의결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익순 협의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직접 제안하며,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인 특별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와 국회의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각 심사 및 조속 처리 ▲정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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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어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난방비나 임차료를 걱정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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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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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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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대책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구급차에 동승해 병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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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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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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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구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으며, 김광호 의원은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즉각 상향 조정해 줄 것과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손은비 의원은 중구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중구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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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중구의원, “중구 재산은 주민 자산… 중구 재산에 대한 타 지역의 정쟁화는 월권행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은 2월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중구 재산과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중구 주민의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임의적 처분이 아닌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이라며, “특정 지역 재산 정리가 아닌 중구 전체 구유재산 활용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원도심 재산만 매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으로 주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위원장은 “중구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복지시설 운영,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종구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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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는 13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임평호 포천시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등 의용소방대 관계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순찰 및 출동 차량 부족 문제 ▲노후 개인 안전 장비(방화복 등) 개선 등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포천시의 넓은 행정구역 대비 부족한 공용 차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평호 회장은 “포천은 면적이 넓어 신속한 출동이 생명임에도, 현재 3개 센터가 차량 1대를 돌려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물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노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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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설맞이 전통시장 찾아 상인 격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원미부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영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성수품 등을 구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김병전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장에 활력이 이어지도록 의회도 꼼꼼히 살피겠다. 명절 장보기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함께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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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 강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정책용역 착수 정책 방향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
- 방재영 기자
- 2026-0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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