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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 제253차 월례회 주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3차 월례회가 27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하는 등 지방의회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징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인해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는 군사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 및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15년만에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 일부가 최대 3.5㎞ 북상하였으나 주변 지역이 군사 규제에 막혀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북상조치에서 제외된 시군은 여전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민통선 북상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필요성 재평가 및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조속한 해제 또는 완화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현실적인 군사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