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임홍열 고양시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시 철도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며,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식사동 일대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천 2호선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 큰 틀에서 풀어야 할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을 비롯해 풍동, 중산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도권 전체 철도망의 유기적 연계라는 관점에서 광역철도망 연장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엄격한 획일적 규제에 묶여, 철도망 확충 시 수도권 잣대의 깐깐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B/C) 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철도 유치가 가로막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전격 개정함에 따라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다. 기존의 경제성 및 정책성 중심 평가에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 철도사업을 평가하는 질적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종합평가(AHP)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임홍열 의원은 “낡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주민들의 희망 고문에 머물러야 했던 고양시 철도사업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온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사동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지난 3월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도시철도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5억 원)을 통해 타당성을 치밀하게 입증해 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행정 절차와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총집중해 사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