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임진모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인사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열린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담당자 변경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 등 장기 사업이나 토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 등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의 경우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연속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천시에는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부서별·개인별로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 및 장기 과제 중심의 표준 인수인계서 도입 ▲담당자 변경 시에도 지속 관리 가능한 민원 관리 체계 구축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점검 강화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이 아닌 제도와 기록을 통해 유지돼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끊기지 않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