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23일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에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양주 시민의 자산으로 온전히 되돌려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왕숙 신도시 개발이익 시민 환원’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왕숙신도시 개발이익을 약 3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어, 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남양주 발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예비후보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LH의 독점적 수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단 1원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3대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최 예비후보는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왕숙2지구 참여 지분을 문제 삼으며, “이는 남양주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당선 즉시 국토부 및 LH와 재협상에 착수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업 및 자족 용지 개발에 대한 시의 지분 확대 ▲특화구역 공동시행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남양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왕숙지구에서 발생한 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오직 남양주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별도의 ‘남양주 발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성된 기금은 GTX-B 노선 조기 개통과 부족한 생활 SOC 확충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왕숙신도시는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남양주의 백년 미래 먹거리가 담긴 그릇”이라며 “그 그릇 안의 과실을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강력한 이익 환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현덕 예비후보는 ‘남양주 시장의 쓸모’를 입증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공약을 <최현덕의 쓸모 시리즈>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굵직한 공약을 제시한 최현덕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과장과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근무를 거쳐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장관비서관 등 중앙 부처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이어 경기도 경제실장과 제16대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공직 퇴임 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 안전행정분과 간사, 경기도 공정경제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당과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