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학원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2일 열린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천의 발전 전략은 이제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 체계 편입을 통한 도시 재설계를 강력히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며 “서울의 확장을 위해서는 수십 년간 지켜온 규제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는 반면, 이천은 수도권 식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40년 넘게 이중 규제에 묶여 성장이 억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에는 1980년대에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40년 가까이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커녕 기본적인 수선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29호선 역시 40년 전 노선 그대로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이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조차 제한받아 왔다며 이를 “서울의 물을 위해 시민의 생존권을 희생시켜온 지독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노후 주택 정비와 위험한 도로 확충은 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지만, 민원 해결만으로는 이천의 판을 바꿀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사업 유치와 특례 구조 확보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도시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위원장은 이천을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특전사와 항공사령부 등 이천이 보유한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해 특수전 방산 협력 및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전 인프라는 규제의 원인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며 “K-방산과 첨단 안전 기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는 시 예산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국가 예산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식수 보호를 위해 희생해 온 이천에 대해 정당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개별 사업 추진이 아닌 국가 전략 패키지 방식을 제안했다. 방산 협력, 피지컬 AI, 국가 물류 거점, AI·과학교육 특화단지를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 묶어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넷째,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등 특례 제도를 활용한 규제 우회 전략을 통해 민간 투자가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항공 물류와 산업 수송을 포함한 국가 인프라 전략을 통해 이천을 중부권 핵심 국가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학원 위원장은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되고, 이천 시민은 80년대 낡은 공동주택과 좁은 도로를 감내해야 하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우리 손으로 깨뜨리겠다”며 “대한민국 국가 계획에 이천의 이름을 당당히 올려 수도권 동남부의 압도적인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는 기다린다고 변하지 않는다. 제도와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변한다”며 “이천의 다음 단계는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 전략 체계 편입”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