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고시 됐다고 밝히며 향후 착공까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균형발전 경전철 6개, 기존선 개량 2개, 네트워크 강화 연장노선 2개 등 총 10개 노선을 구축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19년 2월 경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해당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질 않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11월 17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2호에 따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도시철도법 제5조를 근거로 고시됐다. 그 동안 막혀있던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19년 7월 해당 계획을 승인신청 한 이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하고 ’20년 6월에는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 및 조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국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현 상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 이정인 의원은 서울장애인부모연대·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운영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의 첫 순서로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가 서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과·현황보고 및 상반기 발달장애인교육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로 경과발표를 했고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연구소 소장이 서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환경평가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진 발제자 주제발표에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조사연구 분석 결과로 발표를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송인수 서울센터협의회장, 박성혜 성동센터 팀장, 김영호 구로센터 이용인·진태희 통역조력자, 강지향 강동센터 부모대표,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중석 시의원은 SH공사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살 및 고독사 사고를 막기 위해 SH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며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9일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석 시의원은 임대주택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비극적인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13건이었으며 이중 재개발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가구 중 약 40%는 1인 가구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5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독사 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102건이 발생했는데, 자살사고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1인 가구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중석 시의원은 “SH공사가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와 고독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상담 및 안부 전화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살사고와 고독사 사고가 1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한 사무처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 대우’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인 ‘입법조사요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조례, 예산,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특히 연중 임시회 3번 정례회 2번 등 150일에 달하는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밤샘 작업이 부지기수임. 여명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근무자와 시의회 근무자 구분 없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15년부터 무려 6년 간 근거 없이 입법조사요원의 월 초과근무를 20시간 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소속 시간제 공무원들은 직군에 따라 최대 16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고 183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시의회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한 양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한다”며 질타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안전사고의 당사자는 서울 시민임을 강조하며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니, 노면을 정비하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존치정원 등 유지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 정원박람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는 2015년 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2016~17년 각 10억, 2018년 13억, 2019년 16억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20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로 25억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이후 존치정원 등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정원문화 활성화라는 박람회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용산구 신흥시장에는 가든로드 및 참여정원 조성을 위해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88개의 화분을 구입했다. 그중에는 화분 1개에 무려 130만원에서 170만원에 이르는 화분이 16개나 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고가의 화분들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두 유실됐으며 남아있는 몇 개의 화분은 식물이 모두 말라죽은 상태로 거리에 방치되어 있어 박람회 개최 후 오히려 지역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은 11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을 진행했다. 대표연설에서는 코로나19의 극복과 무너진 민생경제의 회복,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히며 남은 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예고했다. 조 대표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 적극적인 확대재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나 논란이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논란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대처 감수성 등 현안 정책과 주요 사안에 대해 우려를 내보이며 서울시가 한층 강화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과 능동적인 위기 대처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도입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역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하수도 요금 징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0건에 불과했던 체납이 올해 9월까지 202,870건으로 699배 증가했다. 체납액도 84억11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 290건 32백만원, 2017년 5,146건 1억62백만원, 2018년 14,395건 5억11백만원, 2019년 45,169건 20억41백만원,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202,870건 84억11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체납사유 유형을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115,838건이다. 이어 자금압박 46,863건, 폐업 또는 부도 25,562건, 기타 14,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때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강남구 OO마을 공동수도는 주민간 내부갈등으로 1억4백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OOO사우나 37백만원, 서초구 OOO브랜드 26백만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위원장은 지난 3일 시청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중단된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를 13일에 재개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를 30년이 넘게 수행 중인 수탁기관이 있는 등 민간위탁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서울시 부서의 성과평가제도의 결과가 사실상 시장단의 정량평가로 좌우되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의무참석자인 시의원의 회의 참석 배제, 소수 특정 위원의 과도한 회의 참석, 회의 참석이 전혀 없는 위원의 연임 등 학술용역평가위원회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비판했다. 또한, 저조한 시비보조금 반환률 등 지방보조사업의 부실한 관리를 꼬집고 행정안전부가 지역환경과 경영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으며 우수정책해외수출 사업에서 SH공사의 부실한 실적을 지적하고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기회조정실을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만명 단위로 발생하는 미국, 프랑스 등을 달리 서울시의 우수한 방역 관리와 공무원의 헌신 덕분에 천만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경만선 의원은 17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학진 행정2부시장에게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위압적 행정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경만선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의 대표인 위원 전원이 일방적인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에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공원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이 시기에 공원 지정 결정을 해야 하는 가”가 있었다며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경만선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공사들은 인력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송현동 부지 소유 기업도 각 종 사업 매각 등으로 생존의 문제가 있는 고용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자가 증가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플랫폼노동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제298회 정례회, 노동민생정책관 행정감사에서 플랫폼노동자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라이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이수지원을 위해 3차 추경예산에 약 8억원의 라이더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 상향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인 라이더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서울시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관련 예산이 없고 플랫폼라이더 안전교육 예산만 책정한 것으로 파악 됐다. 주요 논의 및 요청 사항은 심리상담 지원 분쟁해결 방안 지원 유급병가 지원 공동 캠페인등이 있다. 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플랫폼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영등포구, 송파구, 양천구에 이어 오는 18일 도봉구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8곳의 종합재가센터와 2곳의 데이케어센터에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화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에 개소하는 도봉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도봉종합재가센터는 도봉구 도봉로 136길7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261.6㎡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 공간, 상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문 인력을 활용한 팀제 서비스를 운영해 이용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장기요양등급 판정대상이거나 돌봄SOS센터에서 긴급돌봄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누구든지 서비스 신청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11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적 제10호로 6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양도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한양도성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소 한양도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기사를 작성하고 홍보할 기자단을 모집한다. 한양도성기자단은 한양도성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모집 대상은 수도권에 생활근거를 둔 만 19세 이상~만 35세 이하로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한양도성기자단은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작성한 한양도성 기사를 시민들에게 공유해 한양도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양도성기자단은 1년 단위로 위촉되며 위촉장과 신분증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발된 한양도성기자단은 내년 1월부터 활동을 하게 된다. 한양도성기자단은 한양도성을 방문하고 느낀 소감을 기사형태로 작성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SNS에 게재하면 된다. 한양도성기자단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대공원 단풍 숲에서 매년 10월,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민들과 가을 감성을 나누어온 ‘숲 속 콘서트’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올해 ‘제5회 숲 속 콘서트’는 피아니스트 신창용, 밴드 와우터가 공연자로 선정되어 단풍 절정기인 지난 10월 28일 비대면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은 대공원의 단풍 명소인 ‘숲 속 저수지’, ‘테마가든’, ‘치유의 숲’ 등에서 펼쳐졌으며 공연 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영상에 담았다. 이번 온택트 공연은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서울대공원의 가을 풍경을 전하고 음악으로 코로나블루로 지친 일상에 쉼표를 더하고자 기획됐다. ‘숲 속 콘서트’는 다음 두 개의 이야기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간다. [에피소드1 : 와우 즐거운 숲 – 와우터 편 / 11.19. 편성]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와우' 하며 즐거워하는 공연을 만드는 ‘와우터’의 노래가 ‘테마가든’, ‘치유의 숲’ 에서 울려 퍼졌다. ‘테마가든’은 장미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로 물든 형형색색의 단풍,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변, 그리고 귀여운 어린이 동물원이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방학, 휴일 ‘틈새보육’을 메우기 위한 보편적 초등돌봄시설인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00호를 돌파했다. '18년 6월 성북구에 1호를 시범 개소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과 더불어, 공공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등돌봄을 본격화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해왔다. 하교 후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집에 혼자 있거나 학원을 전전해야 했던 초등학생에게 공적돌봄을 제공해 영유아에 비해 턱없이 저조했던 초등 공공돌봄비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긴급돌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교도 문을 닫고 부모님도 모두 출근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센터가 오전부터 문을 열고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센터에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고민이 커지고 있던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작년 말 68%였던 정원 대비 등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 브랜드의 특·장점을 살린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패션 페스티벌 행사 ‘Online 동대문 패션 페어’를 개최한다.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함께하는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기획했으며 동대문 패션 상권의 속도와 혁신을 강점으로 ‘See Now, Feel Now, Buy Now, Wear Now’를 구현한다. 동대문의 상징이자 패션과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DDP’를 시작으로 디지털에서 펼쳐지는 ‘Online 동대문 패션 페어’는 네이버 쇼핑과 함께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와 브랜드 별 패션 필름, 참여형 이벤트 등의 패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30개 참여 브랜드의 수익 창출을 실현한다. ‘Online 동대문 패션 페어’ 참여 기업들에게는 온라인 커머스 지향형 상품 기획과 커머스 컨설팅 운영을 통해 브랜드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용 패션 필름 및 룩북 제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한 라이브 커머스와 10개 이상 주요 이커머스 입점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사 종료 후에도 주요 이커머스 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도로 밑에 매설된 하수도의 보수공사 품질 확인을 위해 과거 10년 이내 시행한 하수도 보강사업 현장 622개 중 186개 현장을 선정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특별점검은 공사품질 확인, 준공도면과 적합 시공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결과 품질기준 미흡 정도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 부위의 들뜸, 균열, 박리 발생 등 중대한 하자 발생 공법에 대해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수보강공사 참여를 배제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시와 구, 민간 전문가 등 24명으로 6개조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하수도 주치의 등이 참여하며 보수부위 부착강도, 들뜸, 균열, 박리 등 하자발생 여부와 시공당시 그대로의 품질 유지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이처럼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장의 품질 확인을 통해 하수도 보수·보강공사의 내구수명 기준도 정립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