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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보조금 차등보조율 확대와 적정한 추계와 예산집행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 세수 추계 적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지속되는 시군 및 도·시군 간 도비보조율 갈등에 대해,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다소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민간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위원 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 추천 위원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화성시(68.8%)와 최저인 연천군(20.5%)의 차이는 48.3%에 달하지만, 보조금 중 차등보조율 비중은 ‘18년 기준 7.8%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군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 협의 기능만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 중재 기능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할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 비중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2:15
[행감]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개최실적 없는 산하 위원회 등 운영 문제 많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임종철 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은 개최실적이 없는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내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들에서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실국 운영 전체 위원회 227개 중 17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자료유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하 실국 위원회 중 ‘16년부터 ’18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한 위원회가 17개에나 달한다”라며, 위원 위촉에 관한 추천기준 및 운영 제반은 물론 위원회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임종철 실장은 “지난 1년간 열리지 못한 기조실 소관 위원회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사회보상성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 별 사정도 있지만 홍보부족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과 협력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겠다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2:14
[행감]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 또 다른 ‘문턱’될 수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이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기존 취지에 비해 도내 중소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자본의 투입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미인증 업체라는 낙인을 찍고, 대형 업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란 체험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내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위 프로그램에 대해 수도권 초등학교 등에 홍보물 배포, 공동 홍보관 운영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그 선정 취지는 좋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규모 관광 체험프로그램 사업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소규모 프로그램은 자본의 여유로운 투자가 어려워 사업 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자본 투입량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2:12
[행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잇단 안전사고 발생, 학생 안전사업부터 예산 편성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화셔터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예방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행정국 사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 안전이다. 소방 방화문·방화셔터·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이유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얼마 전 9월에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초등학교 아이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가방 때문에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목이 끼어 질식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그 기사를 접했는가?” 묻고는 “해당 교육청은 그 사건 이후로 소방서와 협력해서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에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이 미흡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방화문·방화셔터 개선대상 학교가 몇 개교인지?”묻고, “총 1489개교 중에서 2019년까지 15.2% 밖에 안됐고, 2020년에는 197개교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계속해서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2:00
[행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 시행 성과 의문제기, 주민참여예산 투표시스템 문제점"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수행했다.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지난 7월에 통과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인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에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가 넘는 3개의 공공기관인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의료원, 킨텍스의 임원의 연봉 재계약일이 각각 12월, 9월, 내년8월인데 연봉 재계약시 조례에 맞춰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정확한 연봉은 확인 전이나 조례에 맞춰 진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의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에 2000명 정도 참여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홍보도 문제지만, 사이트 이용이 어렵다”라고 말하며 “사이트를 간소화 시키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역이나 영역 분야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도는 더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57
[행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어린이 물놀이 공원 수질검사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파주1)은 지난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물놀이 공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년도에 어린이 물놀이 공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며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물놀이 공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꾸준한 수질 관리를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최근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 어린이 물놀이 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아파트 내 놀이터를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변경해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어린이 물놀이 공원에 대한 수질 검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 여부는 불확실해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어린이 물놀이 공원과 같은 수경 시설에 대한 엄격하고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어린이와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경기도 내 집단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점검 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도민께 홍보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47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교통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에 대해 권역별 실정에 맞는 버스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것과 “신규적자 노선의 경우 버스 재정지원액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되, 남은 예산은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사용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일 의원이 지난 제3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매년 20대 씩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 계산하면, 노선입찰제 시행에 약 130년 걸린다고 한 것에 대해, 교통국은 처음부터 경기도내 일반형, 좌석형 버스는 노선입찰제가 아니라고 의회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의원은 “교통국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언론 보도에 노선입찰제의 대상이 시내버스 전체라고 공표해 놓고, 이제 와서 경기도내 일반형, 좌석형 버스는 제외된다는 답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을 질책했다. 또한 교통국에서 제시한 준공영제 비용추계 자료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20년 이후에는 중단하고 노선입찰제만 시행한다고…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45
[행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한국도자재단 인사 부당처리 등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1)은 지난 15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상 중요 사항인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나,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처분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에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추진한 업무 중 일부가 적발됐다. 또한 재단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퇴직 전 3년)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로부터 위 규정을 보고 받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승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여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인사 상 중요사항인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해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37
[행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한국도자재단 20년 동안 변화 없어, 체질개선적 혁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이 한국도자재단 경영 및 운영에 대해 전방위적 혁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 소속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신사업 발굴 및 마스코트 재정비 등을 통해 한국도자재단이 새롭게 변모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날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 도자산업이 가지는 대표성에 비해 한국도자재단은 경영 실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밝히며, “2001년도 출범 이후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도자재단이 변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도자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신사업 발굴 등 전반적인 경영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공식 마스코트인 ‘토야’에 대해서도 “2001년도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캐릭터 개선 및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는…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31
[행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공항, 항만 등에 경기관광 홍보 플랫폼 부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민주, 시흥1)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 항만 등을 찾는 외국인에 대한 경기관광 홍보 플랫폼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사 업무보고 자료 중 ‘경기여행 브랜드 홍보’에 12억여 원이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도내 공항, 항만에는 책자가 비치되지 않은 현실을 자료로 제시하며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만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경기관광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플랫폼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권역별 안내 책자를 비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타 기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기관장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금지할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29
[행감]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 용남공항리무진 면허전환 질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 구리1)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남공항리무진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서 의원은 “기존에 잘 운영하던 회사를 (한정)면허갱신을 불허한 후에 버스도 없는 회사에게 한정면허를 발급해주고 전세버스로 운영하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며, 용남고속이 경기공항리무진이 운영하던 노선을 넘겨받는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용남고속이 경남여객(남경필 前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으로 매각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의혹이 아직 남아 있음을 밝히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계속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김명원 위원장)는 2018년 12월부터 올 6월 까지(약 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불법행위를 조사하였고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요금인하, 운송수지 개선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27
[행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민 보건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서 예방적 활동이 중요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는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감사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경기도에서 검사하고 확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과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환경개선, 어린이 공원 내 물놀이장 수질검사 결과 도민 홍보를 제안했다. 이애형 의원(한국당, 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과 관련해 공간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공사로 도민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을 주문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연구원의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지역 민원과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친화 노력, 직원 청렴성 향상 등에 대해 언급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의 다양화, 먹거리 안전 정보를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실천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농수산물 방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22
[행감]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경기관광공사 마이스산업 내용은 거창, 인력운용 부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더민주, 수원5)이 경기관광공사의 마이스 전담인력이 4명밖에 없다는 것은 서울관광재단 18명, 부산관광공사 11명, 대구컨벤션뷰로 13명, 대전마케팅공사 1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은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사 측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사의 DMZ관련 사업 전담인력이 공사인력의 절반인 49명이 포진되어 있지만 11억을 벌어 13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낭비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의 지자체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마이스산업에 ‘DMZ평화공원’, ‘캠프그리브스 관련 사업’,‘시·군 특화마이스 사업 공모’등 외형적으로는 활성화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스 전담인력이 네명에 불과한 것은 인력, 예산,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마이스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인력과 예산구조를 공격적으로 개선해 “앞으로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마이스 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1:18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제4회 환경안전포럼·실천대상’ 기초단체부문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환경안전포럼·실천대상’에서 환경안전실천대상(기초단체부문)을 수상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지역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양철민 의원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의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예방 등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환경안전포럼·실천대상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과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 발전을 도모한 공적을 기려 표창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더욱더 앞장서 노력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사로 11개 부문에서 17명의 수상자와 2개 단체를 선정했다.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0:43
[행감]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미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15일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8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10.2%에 이르고,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12.9%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임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한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인건비는 대부분 집행되었다고 보충질의를 통해 재차 질의하자 정 원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라고 하였다. 한 의원은 “2019년 예산 중 정책개발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연구원의 주요사업이 가족·여성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인 만큼 내년부터 예산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업의 집행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순세계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0:41
[행감]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신규택지지구엔 반드시 특수학교부터 설립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도 특수학교가 가장 부족한 곳이지만 여전히 설립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의해 지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는 초·중·고의 설립이 당연한 것처럼 동일한 잣대에서 반드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경희 의원은 “학교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중 하나가 외고·자사고 앞의 아파트는 값이 오르고, 특수학교 앞의 아파트는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은 학교앞에 있으면 다 오른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이 있어 나중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희 의원은 “주민들보다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에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지레짐작 판단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신규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0:39
[행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학생교육원 몽실학교 등 확대 필요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민주, 의정부1)은 지난 15일 교육정보기록원, 학생·융합과학·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교육원, 미래교육을 담당할 몽실학교 와 유아체험교육원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몽실학교가 도내 5개 지역(의정부, 김포, 안성, 고양, 성남)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이라든가 아이들 스스로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주도적 활동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의 본보기가 될 몽실학교가 없는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하석종 학생교육원장은 답변을 통해 “자치역량 함양과정이나 학생교육과정은 연수원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몽실학교 확대도 학생교육과정에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의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차별 받는 지역 또는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마
- 방재영 기자
- 2019-11-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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