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석 때 아프지 말자 덕담하는 현실 참담...정부가 결자해지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이틀째인 15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센터와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하며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후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센터에서 현장을 살펴본 뒤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며 “연휴 때 환자 수가 평상시보다 늘어날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경기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비율(24.5~8월 19.5%)이 아주대(3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다. 또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중환자 이송에 적합한 의료장비를 적재한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추석 명절 때 서로 아프지 말자고 덕담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와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

• 방재영 기자
• 2024-09-15 18:50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철도·도로·하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 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지방하천 13개 사업 조기 착공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철도, 도로, 하천 등 3개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사안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 ◆ 파주발KTX, 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 확대 먼저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를 2027년부터 시행해 경기북부에 고속철도 시대를 연다. KTX를 기존 정차지인 행신역을 넘어 파주까지, 동탄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 북부주민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혀 없어

• 방재영 기자
• 2024-09-15 18:50

김영진 의원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4.7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친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 방재영 기자
• 2024-09-14 20:00

조지영 안양시의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 앞장…조례 시행규칙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시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양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에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전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공동주택 노동자 등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지영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윤해동 안양시의원,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등과 함께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왔으며, 특히 2023년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도 준칙에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할 것을 강조해왔다. 조 의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폭우 등 재난 대응의 관리 노동자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일반적인 법적 대우를 받지 못

• 방재영 기자
• 2024-09-14 19:46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하고 민생현안 살필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이하 대표)은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13일 시의회에서 밝혔다. 장예선 대표는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 아래, 2024년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상반기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고양시의회 주요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앞으로 남은 3개월간의 짧은 시간 동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국내‧외 연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 하반기 국내

• 방재영 기자
• 2024-09-14 08:00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지역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파악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에는 3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파악 및 대체 설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재난현장을 누비며 애써주신 소방대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더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민의 듬직한 안전지킴이으로서 소방 안전의

• 방재영 기자
• 2024-09-13 21:10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손정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박윤옥, 전혜연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용역수행사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과적인 재활용 촉진 방안을 주제로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용역사로부터 △ 남양주시 플라스틱 배출량 및 재활용 현황 △ 남양주시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및 처리체계 △ 남양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실태 등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청취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정자 대표의원은“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된 의견들을 좀 더 보완하고,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재활용률 제고 및 효율적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 방재영 기자
• 2024-09-13 21:10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제340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부시장 장기공백에 대한 원인과 해소방안 질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부시장 장기공백에 대한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제340회 임시회 첫날인 9월 4일에 예정됐으나 출석요청된 백경현 구리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구리시의회에서는 회기연장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백경현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 등의 부시장 장기공백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시작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권봉수 의원은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의견과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부시장 인사권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감은 하나, 이 문제가 구리시에 2년 2개월이라는 부시장 자리의 공백을 만들면서까지 이를 주장하는 것이 구리시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일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권봉수 의원은 부시장 장기공백으로 6급 상당 정책보좌관이 부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료로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은 지난 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법률이라는 전문지식에 일반시민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은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법률분야, 노무분야, 세무분야로 나누어 상담하며, 법률분야는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15시부터 16시30분까지 운영한다.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은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에는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인 검배체육문화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사용료·주차요금 등 신설 ▲시설별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 200퍼센트 할증 ▲검배체육문화센터 연습사용료 신설 ▲관외 거주자 연습사용료를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프로그램 수강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이다. 정은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구리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성이 둘 수 있게 되어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율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이용 및 사용에 구리시민들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작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스쿨존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는데 첫째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둘째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옐로카펫 설치,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 표시, 넷째 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홍보와 교육이다.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저의 제안을 시 집행부와 구리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아이들의 보행이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스마트버스정류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버스정류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양경애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장은 냉·난방기기, 공기살균기, 온열 의자, 공공와이파이, CCTV, 비상벨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지만 현재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체계의 강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장은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버스정류장은 현재 구리시에는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2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 시민 안전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포트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체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먼저 싱크홀과 포트홀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도로 안전 점검, 지속적인 도로 보수 및 포장,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안전설비 지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은철 의원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예방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구리시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의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라며 “청소년과 시민 대상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디지털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립청년 범위 확대 논의, 적극지지”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 포럼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 마련'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노경혜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의 주제발표로 경기도 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 정책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이 가족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1인가구가 더 이상 과도기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자발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전출 부적정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이번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예산부

• 방재영 기자
• 2024-09-13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