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있다.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이상식 의원은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가 13일 강원도 춘천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벤치마킹은 이론과 정책 논의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수어통역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이용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등 관광 인프라가 무장애 설계로 조성된 현장을 둘러보고,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으로부터 무장애 관광 현황과 성과를 청취했다. 박춘호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포함하여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기타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 10월 15일에는 각 상임위별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16일부터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현안업무를 점검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정숙 의장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내년도 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살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시민대표가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윤원균 의원을 비롯해 공홍식, 명지선 전 시의원이 뇌병변장애인 시민대표로 참석했으며, 최영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회장, 박금란 러스크병원 행정부원장, 김재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함께 사는 용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재활·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장기적 자립 지원 체계 마련,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14일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에 수어 통역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수어 통역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계양구에는 약 2,6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건립 중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설계도면에는 수어 통역 전용공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소통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내 수어 통역 전용공간 설치 ▲공공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어 통역 의무화 ▲자체 긴급 통역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 통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계양구도 이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앞으로 계양구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구청과 관련 부서에 수어 통역 공간 확보를 위한 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 환경미화원과 일반공무직의 임금이 인상된다. 육동한 시장은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지부장 박훈주)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일반공무직 본봉 및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 △환경공무직 본봉 3.0% 인상 △환경공무직 조장수당 신설 △민원수당 지급 대상 추가 등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7차례 교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급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직 근로자로 2025년 소급분은 11월 안으로 지급한다. 일반공무직의 경우 본봉 1.7% 인상과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을 통해 본봉 3.15%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연천군이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 추진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가 연천군과 함께 힘을 합쳐 기쁘다”며 “연천군수가 유치 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기재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연천은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는 좋은 표현을 배웠다”며 “(엑스포를 통해) 연천에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인구4만 1,000명인 연천군의 생활인구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을 관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그 어느 엑스포보다 자랑스럽고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한층 더 올려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천군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동연 지사의 연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실무회의인 안건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현장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안건조정회의는 향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소위원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바우처 도입 ▲교내․외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망 강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무상교복 지원의 바우처 방식 개선은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다. 학생 안전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내․외 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한 안건이 향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하남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말뿐인 논의를 넘어, 실행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하남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하남의 주차난과 교통 불편, 노후 기반 시설 문제는 시민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 민원”이라며, “더는 검토와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은 데이터로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통해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려야 하며, 남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하남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4일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사업 유형별 예산운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도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강인재 원장은 “경기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세입·세출 구조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부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활용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은 유형별로 구분되어 재정운용 실태가 꼼꼼히 평가될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 정책 질의 및 조례 검토 등에 해당 분석자료가 활용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 정책역량 또한 더 크게 제고될 것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4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5070세대의 새로운 도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이며,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을 지켜주는 공공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북부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경기북부 주요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현장 채용관, 진로상담, 재취업 컨설팅, 평생학습 정보관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곽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분들의 열정이 경기북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기술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켜야 할 경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고용대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평생학습과 연계된 재취업 지원체계, 기업 참여형 일자리 모델이 실질적으로 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실태 및 제도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장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투석 후 식사 지원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김성범 팀장, 이상헌 주무관을 비롯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정왕희(화성지부장), 김철(부천지부장), 김승현(수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으로 보통 2~3kg 정도의 수분(체액)을 빼내기 때문에 치료후 저혈당 저혈압으로 쇼크가 올때가 많다. 최근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투석 후 식사 제공이 점차 중단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라면이나 빵, 물 말은 밥으로 허기를 채우는 실정이며, 귀가를 위한 교통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탈진이나 실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매주 2~3회, 연간 150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린다”며 “개인택시 이용 시 비용 부담이 과중해 사실상 이동권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강압적인 특검 수사 중에 희생된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깊은 책임감과 슬픔을 표하며,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롭고 성실했던 공직자가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수사에 의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국가 권력의 무게가 한 개인에게 가한 비극”이라며 “특검팀의 강압 수사와 회유, 협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은 윤순옥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황선호 의장, 오혜자 부의장, 송진욱, 지민희 의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1,800여 양평군 공직자 여러분! 우선,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특검의 강압을 넘어선 폭압 수사로 인해 희생양으로 힘없이 스러져가신 故 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0만여 명이 방문한 ‘2025 평창 백일홍축제’에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이 운영한 디지털 융합형 관광 홍보부스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단은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평창전통시장에서 (재)평창관광문화재단과 협력해 ‘관광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홍보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AI 명예직원 ‘평창e’,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해설가’ 이번 부스의 핵심 콘텐츠는 공단이 자체 개발한 ‘AI 명예직원 평창e’ 영상 해설 서비스였다. 방문객들은 부스 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광천선굴의 종유석과 천연기념물 박쥐 서식지, 동굴 생태의 신비로움을 AI 해설가의 생동감 있는 설명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MZ세대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관광 해설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AI 설명 덕분에 광천선굴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큰 호응을 보였다. 체험과 상품이 어우러진 복합문화형 부스 운영 공단은 디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송도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연구개발, 교육기능을 갖춘 인천의 대표 도시로 발전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도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8만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2만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송도 내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평이나 길병원 등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은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14일 오전 11시, 평창읍 계장리 마을회관에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의 우수마을로 선정된 계장리에 현판을 수여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계장리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소각 근절 서약 및 산불을 막기 위한 지역 사회의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2025년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이날 현판 수여식에는 평창군수와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온 계장리 주민들의 노력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주하 군 산림과장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계장리 마을의 사례를 본받아 관내 마을에서도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밭두렁과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근절하는 등 기본적인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큰 산불 재해를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