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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연계 ‘생활폐기물 저감 · 재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시·군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4개 분야 15개 정책으로 구성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만1605.3톤에서 2018년 1만2406.1톤으로 약 6.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민간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과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활용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도는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폐기물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모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각 단계별로…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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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민원실 여권업무 7월부터 수원시로 이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여권업무를 수원시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6일자로 북부청사 여권업무를 의정부시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업무이관 조치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전 시군이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 작년부터 외교부, 수원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초 수원시와 합의를 이뤄내 여권업무 이관이 성사됐다. 수원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월드컵경기장 옆에 위치한 여권민원실에서 종전대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여권민원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경기도청 접수창구만큼 창구 수를 늘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0일 이전에 경기도청에 여권을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 7월 20일 이후부터는 경기도청이 아닌 우만동 여권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므로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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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이용 가정에 10만원 상당 농산물꾸러미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미집행 급식 예산을 활용해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이란 흔히 ‘미인가 대안학교’라 부르는 곳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도는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원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급식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지원대상은 2020년 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한 도내 117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8200여명 청소년 가정이다. 5월 30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6월 이후 시․군별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 ‘마켓경기’ 온라인 쿠폰 5만 원을 지급하고 식재료 꾸러미 5만 원을 가정으로 보낼 계획이다. 마켓경기는 경기지역 농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상점으로, 도내 농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그간 가정에서 부담하던 청소년 식재료 부담에 일부 도움을 주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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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3분기 '청년기본소득' 3개월 앞당겨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당초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은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이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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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업무 소방관 재산등록 제외…경기도 제도개선 촉구 ‘결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추진한 재산등록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소방장(7급상당)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과거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 업무가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이관되고 119안전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난현장 대응으로 조정되면서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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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쉼이 있는 도시공간’ 55곳 조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도민이 야외 공간에서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이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55개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 정립과 수범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다. 도는 28개 시·군에서 106개 사업을 신청 받아 서류 및 현장 확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군별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27개 시·군에 각각 2개 사업, 하남에 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오산시 고인돌역사공원 등 공원공간에 21개 사업,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 등 도로공간에 15개 사업, 부천시 상동역 인근 등 공공공지에 12개 사업, 화성시 치동천 일원 등 하천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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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1개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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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수당 주는 착한기업 찾아 ‘인센티브 보따리’...6월부터 인증제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력 채용은 물론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까지 지급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어 화제다. 안산 소재 A사는 코로나19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용인 소재 의료·제약·복지 분야 제조업체 B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모토로, 창립 때부터 관련 내용을 사규로 정해 면접수당을 지급해온 기업으로 유명하다. 올해 역시 취업을 위해 준비해온 노력과 기업에 관심을 가져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면접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포 소재 C사 또한 모든 면접자를 잠재 고객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주는 착한 기업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올해 6월부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발굴해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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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로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에 차액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
- 방재영 기자
- 2020-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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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염위험 크다면 기업활동 제한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기업에 무작위 표본검사인 풀링검사 지원과 기업활동 제한으로 강경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지나친 경계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되더라도 안전과 감염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망설임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노래방도 정당한 경제활동이지만 감염위험 때문에 장기간 집합금지 중이다"라며 "생산 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위험이 크다면 국민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고양 쿠팡물류센터를 포함한 일반기업의 감염위험성을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핀셋대응으로 코로나 전파를 예방하고 있다. 그는 "일반기업에도 구조적 감염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확진자 발생 후 부실대응 감염위험이 있으면 곧바로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필요 조치를
- 방재영 기자
- 2020-05-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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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취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6월 5~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되며 방역을 강화한 안전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앞으로의 2주가 수도권에서 코로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대고비라는 판단 하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금은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함께 방역에 성공해서 내년에는 전염병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보트쇼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5-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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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로컬푸드 발전방안 찾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28일 오후 도청 농정해양국장실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로컬푸드의 발전방안과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 경기연구원 이수행 선임연구위원 등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는 물론 민간최초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부㈜ 최장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 기준 도내 1만1278농가가 참여해 연간 1374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기도 로컬푸드의 지난 성과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농, 취약농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이 향후 푸드플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판매 위주의 로컬푸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민관거버넌스 등 참여주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
- 방재영 기자
- 2020-05-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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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내 문화 기관, 6월 14일까지 임시 휴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문화재단 내 문화 기관이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휴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휴관은 지난 28일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운영 중단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임시 휴관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이다. 이번 휴관 조치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며, 재개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휴관 기간 중에는 시설물의 소독을 실시하고, 전시물과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문화 기관의 관람 및 대관 예약 취소는 물론 모든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된다. 시설물에 대한 대관 업무와 편의시설도 운영도 중단된다.
- 방재영 기자
- 2020-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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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해외자원봉사단 발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0 안양시 청년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28일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랑뜰에서 열렸다. 청년해외자원봉사단은 올해 하반기 약 2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거주 마을을 방문해 교육, 재능기부활동, 환경정화 등의 자원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거주 마을은 세계최초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채택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시 청년해외자원봉사단’은 4월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고 대학생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해외자원봉사에 나서기에 앞서 정기적인 사전교육으로 현지 봉사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 안양시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단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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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96명 확진...작업용 PC서 바이러스 검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9일 0시 기준 88.2%인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85명이 음성 판정을,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55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29일 0시 기준 총 96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38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전수검사 대상 전체가 노출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4,351명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대해 출근금지 조치하고 유증상 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현장의 작업장, 휴게실, 남녀락커룸 등 전 구역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27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총 6
- 방재영 기자
- 2020-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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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특별경계근무 돌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 11개 소방관서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오는 30일 사찰에서 진행된데 따른 것으로 연등·촛불 등으로 인한 산불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선 화재예방 감시체계 강화 차원에서 봉선사 등 경기북부 102개 사찰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봉선사, 현등사 등 주요사찰 3곳에는 소방공무원 11명과 소방차량 4대를 전진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최준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은 “많은 사찰이 산과 근접해 화재 발생 시 산불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화기취급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찰을 방문하신 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0-05-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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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내달 말까지 전수 조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00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 방재영 기자
- 2020-05-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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