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군공항 이전부지 주민 의견 무시하는 “시대역행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과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함께했고, 경기도의회에서 오진택, 김인순 도의원, 화성시의회에서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김경희, 최청환 시의원,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시·군·도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범대위)의 시민 약 40여 명이 함께 했다. 지난 6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선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로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각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8일 기자회견장에서 화성시 갑 지역구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국방부의 중립성과 업무공정성의 훼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은 물론 국격 훼손까지 우려되는 시행착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의원은, “남북관계, 국제관계, 국방현대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공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적 의무다”라고 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웅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가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20대 임기만료 폐기)이 발의되었을 때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과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 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법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101483)은 20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 자동폐기 된 법안으로, 화성시에서도 해당 법에 대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나 특정 지자체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이전부지 지자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방식으로 사업진행이 되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본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위배한 것”,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주민투표 실시권한 및 유치신청권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 군, 도의원과 시민약 40여 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서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노사, 의견 대립으로 '단체협약' 결렬

노측 “사측 단체협약 일방 해지·불성실한 협상”에 조정신청 제출 사측 “자신특권 유지 위해 복지 포퓰리즘식 개정안 제시” 반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1개월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자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도공 노조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조합원 391명, 가입률은 98%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 1월 17일 공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노동조합만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평정 규정 등과 관련해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2016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무평정 규정(제16조 4항)을 ‘동일직급 평균 이상 평정점’에서 ‘동일직급 평균등급 최상위 평정점’으로 수정했다. 사측은 그러나 이후 이 규정이 특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평정점을 하락(동일직급 평균등급의 평균 평정점) 시켜야 한다며 협약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측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조정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날 오후 낸 반박자료를 통해 "노조측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사측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 이외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했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포퓰리즘식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사측은 “공사는 올해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했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노조측이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상 자신들은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경영을 방해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노조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오이도 등 주요 명소에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 캐릭터인 해로·토로 조형물을 관내 주요 명소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소래산 놀자숲,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빨강등대, 시흥중앙도서관, 신세계시흥프리미엄아울렛 총 5곳에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각 명소의 특징을 살려 해로·토로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장소와의 조화를 고려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영·유아들의 놀이터인 소래산 놀자숲에는 기타 치는 해로·토로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갯골생태공원에는 차 마시는 해로·토로 △오이도 빨강등대에는 조개를 캐는 해로·토로 △시흥중앙도서관은 책을 읽는 해로·토로 △신세계시흥프리미엄아울렛은 쇼핑하는 해로·토로를 형상화했다. 시흥시 캐릭터인 ‘해로·토로’는 거북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바다와 육지를 끼고 있는 시흥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했다. 이번에 각 명소에서 시민들과 만나게 될 해로·토로는 지난해 시가 트렌드를 반영해 시민·관광객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재단장한 캐릭터다. 유투브 ‘해로·토로TV’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이미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종성 시흥시 홍보담당관은 “이번에 설치한 ‘해로·토로’ 조형물들이 해당 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시화MTV 내 거북섬 일대에 조성 중인 인공 서핑시설 ‘웨이브 파크’ 등 새로운 명소에도 ‘해로·토로’ 조형물을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 민선7기 2주년 ‘토크어바웃’ 참여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SK브로드밴드 주관으로 진행된 비대면 화상 콘서트‘토크어바웃’에 참여해 100명의 시민들과 화상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진행된 ‘토크어바웃’콘서트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한 100명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김상돈 시장에게 직접 묻고 시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고 밥맛 대왕님표 여주쌀, 벼 베기도 빨라요’

26일 우만동 홍기완 농가에서 올해 첫 수확 7월 6일 '여주 햅쌀' 첫 출하 행사에 활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가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대왕님표 여주쌀’ 첫 벼베기 행사가 지난 26일 여주시 우만동에 있는 홍기완 농가의 논에서 있었다.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이병길 여주조합장, 박일영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지현 가남농협장, 이호수 북내농협장 등 10여명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여주시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번에 첫 수확된 쌀은 극조생종인 진부올벼로 모내기 이후 114일 만이다. 수확량은 약 1200kg으로 전량 농협유통을 통해 오늘 7월 6일 서울에서 세종대왕이 드신‘여주 햅쌀’ 첫 출하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주시는 점동면 흔암리 선사유적지에서 BC13~17세기로 추정되는 탄화미가 출토돼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오랫동안 재배했다는 역사를 증명한 지역이다. 여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난 2006년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 지역으로 국가 지정됐으며 ‘2019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쌀 부문 대상을 수상해 ‘대왕님표 여주쌀’의 맛과 품질을 인증 받고 전국 최고의 명품 쌀 산지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임금님께 진상하던 고품질 여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번 벼베기 행사가 여주쌀의 판매를 촉진하고 모내기부터 벼 베기까지 농민들의 땀과 정성,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며 여주 농업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시장은 “대왕님표 여주쌀의 귀한 맛과 품질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맛있는 녀석들' 경기도 성남에 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특집 제2탄으로 경기도 성남에 떴다. 성남의 대표 먹자 골목인 모란 먹자골목과 세련된 카페거리로 유명한 정자 카페거리를 찾아 미트볼과 김치찌개에 흠뻑 빠졌다. 특히 문세윤은 칼칼한 묵은지 김치찌개에 한식뚱의 면모를 여과없이 뽐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골목 상권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맛녀석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 또 제작진에게 받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성남의 전통시장인 현대시장에 들러 폭풍 쇼핑을 하며 대만족했다는 후문이다. 개그맨 김태원이 유민상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맛팁을 전해 유민상을 긴장케 했으며 한 발 더 나가 유민상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만 8000명이라는 이야기를 해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김태원이 전해준 맛팁의 결과는 6월 26일 금요일 밤 8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