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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염태영 시장의 국민 청원, 1년 5개월 만에 ‘수원·용인 행정경계 조정’ 결실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18일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나섰다. 염 시장은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 답변 요건에 못 미치는 2만 520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무리됐지만,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시장이 이웃 지자체 주민들 불편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염 시장은 국민청원이 끝난 후에도 경기도에 “상부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경계 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18일 열린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조정 공동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두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불합리한 경계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행정에서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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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재명표 '청소·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조치', 도시공사 시행 아파트까지 확대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에 24개 단지 1만 6414세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3444세대가 있다. 도는 33개 전체 단지 지상 층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가운데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4개단지와 지하에 휴게공간이 있는 4개 단지 등 8개 단지가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계획·건설이 진행 중인 24개 단지는 설계반영이나 변경을 통해 지상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도는 휴게공간 설치계획이 있는 8개 단지 가운데 지하에 배치한 3개 단지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 휴게공간 자체가 설계에 없는 16개 단지는 모두 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냉·난방 시설은 현재 13개 단지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20개 단지에 추가, 33개 모든 단지에 갖추도록 했다. 샤워시설은 설치공간이 부족하거나 소규모인 19개 단지를 제외하고 14개 단지에 설치한다. 현재는 3개 단지에만 설치돼 있어 앞으로 11개 단지에 추가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 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청소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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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SK C＆C, 중소기업 최대 2천600개사에 클라우드서비스 무료 지원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에스케이㈜ 씨앤씨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도내 중소기업 2천600개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정옥 SK㈜ C＆C 사업대표,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권락용·최만식·임채철 도의원, 도내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 방대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분석·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반이다. 이번 협약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무상 제공해 신성장산업 진입과 기업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에스케이㈜ 씨앤씨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간 20억 원 씩 5년간 총 100억 원 상당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내 중소기업 최대 2천600여 개 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무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매년 최대 520개까지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에스케이㈜ 씨앤씨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자원 등 연간 사용료가 약 20억원에 이르는 클라우드 아이티 하드웨어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문 엔지니어링이나 모니터링 등 클라우드 위탁 운영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클라우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 인원은 5년간 총 400명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가 과정은 물론, 청소년 및 경력단절여성, 기타 아이티기술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도민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활용교육이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은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맡고 교육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으로 다음 달부터 사업공고와 모집, 심사 등을 거쳐 서비스 지원 대상 기업과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의 좋은 사례”라며 “이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발전,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는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 산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최적의 기업 활동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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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100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의미 되새겼다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한성에서 기의한 지 삼십유여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에게 세전키 위해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낭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이 100년 만에 수원에서 다시 울려퍼졌다. 수원시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100년 전 그날을 되새겼다.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한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념사로 이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민족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이 땅을 지킨 수많은 시민 덕분에 일제의 억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는 시민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100년은 다시 한번 ‘시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자”면서 “우리 선열들이 꿈꿨던, 주권 재민이 실현되는 사회·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앞서 박환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국민단’을 주제로 강연했고, 기념식 후에는 어린이 합창,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에 함께한 모든 시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축하가’를 부르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1919년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각 도의 대의원 30명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해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외교활동을 펼치고, 광복군을 창설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해에서 항주로, 또 다시 진강·장사·광동·유주·기강·중경으로 이동하는 대장정을 거쳐야 했다.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 공화제를 기본이념으로 한 국가기구였다. 제한적이었지만 주권을 행사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뿌리가 됐다. 대한민국은 ‘민국’을 사용하며, 민이 주인임을 명시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수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해 활동했던 구국민단이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고자 했던 수원의 독립운동가 이선경 열사는 독립자금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려다가 서울에서 체포돼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풀려난 지 9일 만에 순국했다. 11일 오후에는 수원역 매산로 테마거리 문화광장에서 시민문화제가 열린다. 시민문화제는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영상·사진 전시, 길놀이, 노래 공연, 청소년예술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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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5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이자 2%를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저소득·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상품의 출시, 협약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교류,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의한 첫 번째 사업으로 3개 기관은 민선7기 경기도 공약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까지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원과정은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게 된다. 도의 추천서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행 등 사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4천5백만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 원에 불과해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경기도, NH농협은행, 공사가 상호 유기적은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사업을 통해 주택금융의 온기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도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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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신·구도심 균형발전, 격차없는 도시를 만들 것"](http://www.jnews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5/art_15548264961833_273803_575x383_c1.jpg)
인터뷰[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신·구도심 균형발전, 격차없는 도시를 만들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며 삶에 영향을 주는 시 행정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는 바로 '시민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은 성장중이다. 시흥은 젊은 도시로 진화중이다. 시흥은 서해안중심도시로 급부상중이다. 3년후 시청주변이 새로운 도시로 변화중이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인구 9만3000명으로 출발했던 시흥시는 2019년 외국인을 포함 해 51만명 정도가 터전을 이룬 수도권 중견도시로 성장했다. 갯벌로 가득차 있던 곳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화약성능시험장이던 군자매립지에 명품 교육도시의 비전을 담아 세운 배곧동이 들어섰고 혁신교육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유치하고 최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흥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물왕저수지는 시흥시와 지역상인들이 손을 잡고 ‘물왕동서로길’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내며 봄과 가을에 한가롭게 여가를 보내려는 강태공들의 낚시명소로, 또 서울근교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여 가족이나 연인들이 자주 찾는 주말 나들이 장소가 되었다. 시흥시의 아름다운 수변관광대표 명소로 조성된 배곧한울공원과 오이도 바닷길을 걸을수도, 또는 오이도 ,삼미시장, 갯골생태공원 코스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며 선착장 어민들의 활기찬 풍경과 해질녘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감성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한때 오염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시화호는 지속적인 수질 개선으로 매년 여름 요트경기가 열리며, 북측 간석지는 새로운 미래도시 신화가 될 멀티테크노밸리(MTV)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화MTV 내 거북섬에 들어설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국내외 서핑족들이 일년 365일 서핑을 즐길 수 있다하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곳 시흥, 전국 최연소 시장인 임병택 시장과 함게 젊은 도시로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시장은 "늦게 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민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제 정치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9일 오전 중앙뉴스타임스을 비롯한 경기경제신문, 비전21뉴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4개 언론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알려주신 정치인이 가져야할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 행정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는 바로 '시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시장은 "갯뻘로 가득차 있던 시흥시가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난 30년간 크게 발전하여 산업단지가 생기고 화약성능시험장이던 군자매립지에 배곧동이 들어섰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교육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서울대를 품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해 6월에 수도권 서남부를 관통하는 서해선 개통으로 본격적인 전철시대를 열었으며, 11월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됐다"며 "오는 21년 착공 26년 개통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임 시장은 "신안산선 전철사업도 올해 착공이 목표에요. 촘촘한 전철망을 구축해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드려야 한다"며 "시 승격 30년을 맞이하여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시흥’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다. [다음은 임병택 시흥시장과 '일문일답' 내용] Q1.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된 후 취임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분야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처음 취임할 때보다 더 시민들 삶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속 어려움들을 살피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편으로는 시흥시의 미래에 대해 구상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건립이 그간 총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지난 2월 오세정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서울대에서 한 번 뵀는데 시흥 스마트 캠퍼스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고요. 서울대 건립은 시흥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시흥스마트허브,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과 함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과 인력들이 시흥에 유입됨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요. 또 시흥이 시흥만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서울대가 크게 역할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건립이 중요해요. 모든 사업이 시민들과의 약속이지만 서울대 추진은 지난 2017년부터 쭉 이어져 왔음에도 크게 진척이 없어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사안이기 때문에 꼭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죠. 올해 반드시 일정부분 진척을 보여드릴 겁니다. Q2. 시흥시는 올해 시 승격 30년을 맞는데, ‘시흥’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세요. - 시흥시가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난 30년간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갯뻘로 가득차 있던 곳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화약성능시험장이던 군자매립지에 배곧동이 들어섰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교육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서울대를 품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광, 경제,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지금 시흥시는 계속 개발 중이에요. 택지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요, 도시재생에도 바삐 움직이고 있죠. 이런 때 중요한 게 모든 지역에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능곡에 어울림센터를 개소했어요. 이 어울림센터가 행정, 문화, 예술, 체육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반 시설을 여러 곳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할 겁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6월에 수도권 서남부를 관통하는 서해선 개통으로 본격적인 전철시대를 열었습니다. 11월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됐고요. 21년 착공 26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또 신안산선 전철사업도 올해 착공이 목표에요. 촘촘한 전철망을 구축해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드려야 하죠. 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망도 더욱 편리한 체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서울행 광역버스를 증차했는데요. 올해에도 노선 확충하고 2층버스도 도입할 계획이에요. 서해선과 버스 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 신설, 배차간격 단축, 환승정류장 등을 조성하고 교통 여건 분석을 통해 버스노선도 조정할거에요. 시 승격 30년을 맞이한 시흥시 임병택 시장이 '시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Q3, 요즘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 시흥시는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2016년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주체적인 혁신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청년 사회보장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시흥시도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올해부터 청년 배당 정책을 시행합니다. 최근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이 만들어 졌는데,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취업과 빈곤의 어려움에 닥친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배당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더불어 우리 시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의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자기계발, 학업,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 상담사 등을 배치해 상담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오프라인 청년센터’ 에 시흥시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 청년센터와 ‘도시민청년리빙랩’을 통해 청년과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혁신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은 시흥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자치·자립·자생의 청년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할 거예요. Q4. 최근 지방‘자치분권’이 화두입니다. 만약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시흥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요. - 지난 달 시흥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방문했어요. 자치분권 모범사례인 시흥의 혁신공간들을 살피기 위해서였죠. 시흥은 주민 스스로 가꿔가는 공간들이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학미소풍이나, 청년들이 꿈 꿀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청년협업마을 등이 있어요. 자치분권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어요. 중앙에 권력이 쏠려 있어서 드러나는 폐단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당위성도 충분하고요. 저는 시정부의 모든 역할이 자치분권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이 공허한 외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나 시기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실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때문에 시민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많이들 얘기 하시는데, 자치분권은 대중앙정부 상대의 아젠다예요. 시민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주권의식 확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주권을 시정방침의 제1호로 담아놨습니다. 시민주권을 내실화하는 행정의 실현이 자치분권을 앞당기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은 따로 놓고 볼 수 없어요. 한 몸입니다. 최근 배곧 행정동의 형태를 두고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현재 배곧동으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분동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시의 가장 적절한 역할은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론을 내는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토론회를 마련해 주민 의견을 하나로 도출해 달라 말씀을 드렸죠. 오는 4월 16일과 23일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은 의견을 모으게 될 겁니다. 시정부는 그 의견을 그대로 존중할 거고요. 배곧동의 일은 배곧동 주민들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앞으로도 주민의 결정권 행사 기회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주민자치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 확립과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과제들을 수립했어요. 그 중 첫 번째가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현재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죠. 지금 헌법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규정은 117조와 118조에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예요. 더욱이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이 자치조례에 앞서는 걸로 해석되는 것도 뼈아픕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주권의식을 확립하는 과정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내가 사는 내 마을을 꾸려나간다는 주권의식의 확립이 바로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개헌과 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도 ‘속 빈 강정’꼴인 거죠.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Q5.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시화 MTV내 거북섬에 건립 예정인 ‘해양레저클러스터’ 사업들이 전국 최고의 사업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요. - 해양레저클러스터는 해양 관광부터 교육, 연구와 산업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일단 올해 착공되는게 서핑파크예요. 시화 MTV 내 거북이 모양으로 만든 인공섬에 인공 서핑파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해서 2020년에는 완공할 예정이에요. 이게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최근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서핑족들이 서핑에 좋은 파도를 찾아 양양이나 삼척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서핑이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완공 예정 시점인 2020년이 되면 국내외 서핑족들이 이제는 365일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시흥으로 모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여서요. 관광‧휴양은 물론 국제 규모의 서핑대회 유치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인공서핑장 뿐 아니라 스페인 북부 유명 휴양도시 산세바스티안처럼 복합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호텔, 마리나 시설,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서해안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저는 봐요. 해양레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포함해서 아쿠아 펫랜드, 해양과학관까지 해양레저 클러스터까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특히 해양과학관은 지난해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80억을 받았어요. 2017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착공, 2021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 교육뿐 아니라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복합기관이 콘셉트인데요.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 해양교육·홍보 시설, 해양생물 R&D 센터 등으로 구성돼 교육과 연구, 여가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해양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미래 해양인재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봐요. 뿐만 아니라 시흥시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라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 승격 30년을 맞아 크게 발전하는 시흥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Q6. 배곧 신도시가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학생 수 예측 잘못으로 인해 초등학교 부족사태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 배곧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의거 초등학교의 경우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배곧동의 경우 약 2만여 세대 개발을 반영해 5개교의 학교예정 부지를 적정 확보했습니다. 현재 5개교가 개교 완료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배곧동이 기존 도심 및 관내 타 개발 지구에 비해 예측불가능한 높은 학생 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각 학교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파악해 기타 및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로 전환하고 내부비품비 확보 했고요. 일부학교는 증축을 완료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추가 증축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교육청과 시가 협력해 추가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7. 앞으로 시흥시장으로 시흥발전 100년 대계를 위해 이것만은 꼭 추진하고 싶다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말이 구도심과 신도심이에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되거나 발전됐거나 하는 격차가 존재하죠. 시흥시 역시 현재로서는 이 격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 이 격차를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요. 제가 쾌적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시흥시 지역이 다 해당돼야 하겠죠. 지난해 시흥 대야동 다다커뮤니티센터 일대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하고 호현로 일대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지난달 28일에는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선포식이 있었죠. 출발이 좋습니다. 이 지역들뿐 아니라 시흥시 모든 지역들의 연결성이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확충하고요. 일단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놔야겠죠. 교육도 시흥의 미래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잘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해요. 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교육자치’입니다. 아까 지방자치 얘기도 좀 했는데. 교육자치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가치입니다.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흥시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마을도 함께 들어가 지역 교육 전체를 한 판에 놓고 조율하는 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을 시민, 지자체, 교육청, 학교, 연구소가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시가 주도하는 상명하달식의 개혁을 벗어나 일선에서 활동하는 교육주체들로부터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공교육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핀란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교육실험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시흥의 아이들은 시흥이 교육시키는 것.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입니다. Q8. 앞으로 4년 뒤 임병택은 어떤 시장으로 평가 받고 싶으신지요. - 시민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장이요. 이건 제 정치인생을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알려주신 정치인이 가져야할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정을 운영해 보니까 일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시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을 빨리 처리할 수는 있어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일이 더뎌요. 품도 많이 들고요. 쉽게 말해 간결하지가 않죠. 하지만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 행정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는 바로 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할 때부터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했죠. 시민 인수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원탁회의를 세 번 걸치면서 민선7기 시정 방향을 잡아갔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배곧 분동 문제는 시민들 생각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시작이 될 겁니다. 배곧을 분동 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배곧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 영역을 넓혀 갈 겁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시가 개입해 방향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간의 참여와 토론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겠죠. 지금 시작단계니 앞으로의 시흥 주민자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Q9. 시흥시민들께서 당부말씀 또는 인사말씀을 해주세요. - 시흥시민 여러분 시장 임병택입니다. 바쁘게 지내며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느덧 봄은 오고 꽃들도 고개를 빠끔히 내밀고 있네요. 추운겨울,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생명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나 봅니다. 저 스스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정을 가꾸다 보면 봄이 돼 피어나는 꽃처럼 시민들의 삶이 꽃 피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갯골생태공원에도 옥구공원에도 물왕저수지에도 벚꽃터널이 아름답게 드리우게 될 겁니다. 이 봄, 시흥의 자연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취재] - 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 기자-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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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앙의 군 공항, 소음 문제의 중앙에 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이 주민들 사이에서 골칫덩이가 되고 말았다.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을 내뿜는 전투기들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 군 공항은 건설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지어졌으나,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도시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없던 문제를 불러오고 말았다.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피해 호소 또한 늘어났다. 매일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며 호소한다. 약 34.2㎢ 면적에서 생활하는 약 25만의 인구가 최소 75웨클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전투기 소음 영향권(75웨클) 내에 위치한 32개교(수원 24개교, 화성 8개교)의 약 2만여 명의 학생들 또한 학습권 피해를 받고 있다. 85~90웨클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초등 5개교, 중등1개교)나 된다. 피해주민이 늘어난 만큼 피해보상 소송 또한 증가하였는데, 국가 재정에 막심한 부담이 생긴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 부담 또한 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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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굉음에 고통받는 사람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는 수원 군 공항이 소음 문제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던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창설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 외곽의 황량한 벌판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건물이 연이어 늘어서게 되고, 군 공항은 차차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주거지로 가득한 곳이 전투기 비행 권역이 되고 만 것이다. 제공호와 팬텀기가 내뿜는 굉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수시로 방해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약 34.2㎢, 수원시 26.18㎢, 화성시 8.02㎢)에서 생활하는 약 25만의 인구가 최소 75웨클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피해호소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피해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투기 굉음이 수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군 공항 주변 32개교(수원 24개·화성 8개)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소중한 미래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누구나 생활권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도시 중심에 군 공항이 자리하게 된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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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 4.19혁명 유공자 명패 전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나치만)은 19일 송병선 수원 중부경찰서장과 함께 수원시에 거주하는 4.19혁명상이자(이경재 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경재(79) 국가유공자는 4.19 혁명에 참가하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앞장선 공로로 1962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이정표가 되었던 4.19혁명 제 59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거주하시는 4.19혁명유공자 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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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분도 정책토론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분도는 결국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자치도로 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시군 공무원, 경기북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경기북부 분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서형렬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축사와 함께 토론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북도 분도는 지난 30여년간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이슈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분도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 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은 '경기북부의 역사, 분도이론의 근거와 경과'를 분석하고 특히 분도 반대 논거에 대한 재반박을 이어갔다. 허 훈 학장은 경기 남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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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불법사채와의 전쟁' 선포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에스케이티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 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도는 기존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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