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선 5~7기 성과 수록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빛나는 조각들 수원에 담다’ 발간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하고, ‘사람 중심 정책’ 뿌리내렸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거듭났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1년 관내 전철역은 4개(국철 1호선)에 불과했지만, 분당선·신분당선·수인분당선이 잇달아 개통하면서 전철역 수는 14개로 늘어났다. 지난 6월 ‘KT소닉붐’ 농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프로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가 됐다. 민선 5기 출범 후 지난 11년 동안 수원시에서 일어난 변화다. 수원시는 민선 5·6·7기를 거치며 인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했다. 수원시가 민선 5~7기 시정 성과를 수록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빛나는 조각들 수원에 담다」를 발간했다. △협치 △자치분권 △공정 △문화·인문 △청년·교육 △자연·환경 △도시계획 △교통 △안전 △지역경제 △복지 △혁신 등 12개 부문 성과를 담았다. 수원시는 지난 11년 동안 외적으로 ‘광역시급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내적으로는 ‘사람 중심 행정’이 뿌리내렸다.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협치 시정’(거버넌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협치는 더 강화됐고,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됐다. ‘시민과의 약속’(공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안·개발하는 ‘좋은시정위원회’와 도시기본 구상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다. 갈등이 첨예했던 현안도 거버넌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2017년 7월 출범해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한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광교산 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모색했다.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여 동안 25차례 회의를 열어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수원시는 2019년 7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고시했다. 민선 5~7에는 수원시의 숙원도 잇달아 해결됐다. ‘수원특례시 실현’이 대표적이다. 수원시는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을 하며 ‘특례시’를 수면 위로 올렸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수원 특례시 추진’을 설정하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올해는 60여 년 만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경찰·시민단체·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업주들이 5월 31일 업소를 자진폐쇄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도 잇달아 성공했다.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 2020년 화성시와 행정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용인시와 행정 경계 조정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지난해 1월에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격자형 광역 철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인덕원(안양)에서 수원,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수원선’이 개통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면 수원시는 ‘격자형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신수원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수원시 전철역은 2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11년 동안 수원시는 ‘안전 도시’로 거듭났다. 2011년 999대였던 CCTV는 2021년에는 1만 1000여 대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시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119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119구급차량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적용한 수원시는 8월부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소방차·경찰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는 기초지방정부 최초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 감염병 대응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민선 5~7기를 거치며 수원시는 ‘인문도시’로 거듭나기도 했다. 2011년 9개였던 공공도서관은 21개로 늘어나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가 됐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인문학팀’을 신설하고, 평생학습관·SK아트리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없는 난관을 뒤로 하고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이 빚어낸 눈부신 성과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 수원시는 지금 ‘사람 냄새 물씬한 도시’를 향해 한 걸은 더 다가서고 있다”며 “나아가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라 할 ‘수원특례시’를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수원의 역사를 창조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한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硏,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전국 성인 1만명 대상 기본소득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 점에 착안해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소비자 호감도 1위…배민·쿠팡이츠 제쳤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공공플랫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출시 6개월 만에 소비자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차이커뮤니케이션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긍정어’ 분석 결과 배달특급이 호감도 72%에서 93%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자사 소셜 분석 플랫폼인 신디(CINDI)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큐레이더(CURADAR)를 통해 진행했다.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와 카페 등 7개 채널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배달앱 4개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를 분석한 것.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이번 배달특급의 호감도 상승 1위 원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에 대한 호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 이슈에 따라 공공배달앱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또 다른 분석 업체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지난 1월과 2월, 2개월 연속으로 국내 배달앱 6개 중 소비자 호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지난 5월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0% 육박하며 도민의 높은 만족감을 입증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해부터 민간배달앱 대비 대폭 낮은 1%의 중개수수료를 앞세우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경기도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로 최근 총 거래액 300억 원 돌파, 가입 회원 34만 명을 넘기는 등 전국 공공배달앱 중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열망과 지지가 높은 호감도로 표현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상생플랫폼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올해 30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다양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21개 적극행정 사례 수록한 우수사례집 발간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 등 소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호출비‧중개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 전국 지자체 최초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수원시가 올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사업‧정책들이다. 수원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 ‘세상을 바꾸는 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2’를 발간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2’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호출앱 수원e택시’, ‘홍등 꺼지는 거리… 60년 만에 수원시민 품으로!’ 등 21개 적극행정 사례가 수록됐다.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는 수원시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으로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이·스티로폼 박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스팩은 재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가 2021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한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적립가능 택시앱!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으로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개를 수록한 첫 번째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규제개혁‧적극행정’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경강선 연장 수정안 미반영 대단히 송구”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흥~동탄~오산 잇는 분당선 연장은 확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29일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아 처인구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던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최종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신규사업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경강선 연장 수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기에 아쉬움이 크다”며 “처인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버스 증편 등 단기적 대안과 철도 노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선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추가 검토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과 연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경강선 연장 수정안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으로 기흥에서 오산 간 출퇴근 시간이 24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을 마련했으나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동탄~부발선에 대해선 차기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화성, 이천시와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