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사전신청 온라인 홀짝제 운영…현장창구는 내달 4일부터 금융위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유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복위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국 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수원시 제2부시장 취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인국 제2부시장이 9월 23일 제6대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3일 집무실에서 황인국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황 제2부시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의원 비서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민선 7기 서울 마포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민선 7기 서울 중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 대한민국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경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사)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이사장,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공동대표으로 일하고, 민선 8기 수원특례시 새로운수원기획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대변인 김진욱·감사관 최은순·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임명

김진욱 “신속·정확한 보도 위해 언론취재 적극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최근 실시한 공개채용 결과 신임 대변인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관에 최은순 변호사, 중앙협력본부장에 태광호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진욱 신임 대변인은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9~2020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2021년~2022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진욱 신임 대변인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원활한 언론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이해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순 신임 감사관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03~2004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은순 신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구성원들이 도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감사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및 중앙정부 협력업무를 담당할 중앙협력본부장에는 태광호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이 확정됐다. 태광호 신임 중앙협력본부장은 2009~2012년 국회 정세균의원실 비서관, 2017~2018년 경기도 연정협력국장, 2018~2021년 화성시 정책보좌관 등을 거쳐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태광호 신임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중앙부처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명칭변경 등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중인 31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 삭제, 미술관 관람료 할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푸른숲 책뜰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 세 모녀' 가는 길도 쓸쓸…시신 인수자 없어 공영장례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26일 수원시연화장서 화장 후 봉안담 안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현재 세 모녀의 시신은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세 모녀의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해 수원시는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24일부터 빈소를 차려 삼일장을 치른다. 26일 발인을 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세 모녀의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세 모녀는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지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세모녀 비극 재발 방지’…화성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9월말까지 총 1만160건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정명근 시장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시는 24일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발굴 TF’를 구성하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를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화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화성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발굴 TF’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발굴 TF’는 오는 8월 29일부터 지원단과 실무지원단(28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을 꾸려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신청,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발굴 TF’는 먼저 2022년 1~4차 발굴대상자 중 거주불명 등으로 종결처리 된 가구 1176건과 위기정보입수대상자조회를 통한 고위험(6개월 이상 체납) 대상자 8984건 등 총 1만160건에 대해 1개월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발굴된 취약가구에 대해 공적급여과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일시적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면서 “어려운 시민들이 자살예방핫라인(031-5189-1393)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맞춤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