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19일 월곶2지구(월곶동 443번지 일원 286필지/7만645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월곶동 월곶 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사업지구 내 통장 및 토지소유자 등 10명 내·외로 제한하고 참석자 자리에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의 해소 및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지난 5년간 끈질긴 설득과 협상, 시민과 함께 이룬 결실 KTX 광명역과 함께 남북경협 중추적 역할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광명시는 원광명 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815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지하화를 반대해왔다.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도시를 단절시키는 흉물로써, 장래 특별관리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 또한 원광명, 두길을 포함한 광명동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지하화 건설은 무조건 관철시켜야 할 현안이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상이 아닌 지하화를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이어온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임오경,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토부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하화 건설의 명분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정책합의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성과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전향적인 사례로,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가 풀어야할 숙원들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대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특별시 방화대교를 잇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 2024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명에서 개성과 평양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여 남북 경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광명시는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인 KTX 광명역과 함께 남북 통일시대를 여는 중추적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온택트 백문백답 진행

오는 18일 오후 3시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서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백십만 시민이 묻고 백군기 시장이 답하는 온택트 백문백답’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택트 백문백답은 ‘2021년 시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 시장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의견을 나눈다. 특히 각계각층에서 120여명의 시민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백 시장에게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교통, 복지, 교육, 보육, 지역개발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화상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시정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 위한 스마트 정책결정 시스템 신규 오픈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전직원의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데이터기반 스마트 행정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다음달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정책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분야 214개 데이터를 제공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K-골든코스트, 주요역점사업 등 주요 정책과 인구, 민원, 일자리, 부동산, 교통·화재, 미세먼지·악취 등 시정지표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했고 여론동향 및 SNS, 교통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급변하는 시정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분석플랫폼을 활용해 민원예측과 대응방향 모색 등 선제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도시비전 정책지도도 만나볼 수 있다. K-골든코스트,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도시변화에 대한 계획정보와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해 시흥시 주요거점사업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정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에는 시흥시 맞춤형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IOT기반의 모션인식기술과 대시민서비스 확대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디지털시대의 선도기술 도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스마트허브 악취·폐기물 무단 배출사업장 81개소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스마트허브 내 환경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얻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스마트허브 내 악취·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908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추진한 결과, 8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악취·폐기물 배출 시설 운영 △악취 방지 계획 미이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이었다. 위반사항에 따라 9개소는 사업(조업) 중지 명령을, 26개소에는 시설 개선 명령을, 27개소에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발 사업장 81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우희석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2021년에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색출을 위해 드론 감시 체제를 구상하고 있고, 취약시간대(휴일) 주요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단속 방향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및 체육회관 관리실태 등에 중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원 중에서 3천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 대금 503만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이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 5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천만원은 경기도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관리비로 마련됐다. 또 B씨는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천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며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