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회장 등 군지련,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 지물'로"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 펼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민 35여명과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각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당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배경소음을 반영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도로, 산 등)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등고선을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되어,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자 회장은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오는 8일에도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 화성시의회 의원, 강원 강릉시의회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과 시민 등이 함께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예산 30조 시대 열어…2022년 본예산 33조5661억원 편성

2021년 28조8724억원보다 4조6937억원 증가 복지분야 1조3261억원 늘어난 12조2453억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2년 예산개요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 원 대비 4조 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 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8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 5,095억 원, 국고보조사업 13조 1,246억 원, 자체사업 3조 3,486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 9,192억 원 대비 1조 3,261억 원이 증가한 12조 2,45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 원 대비 18.9%(1,091억 원) 증가한 6,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중점투자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역 지원 등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343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8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735억 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 원),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160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7,39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4조 1,48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729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1,467억 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1,281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74억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78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2조 222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03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884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598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 4,59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 · 초 · 중 · 고교 급식비 지원 (1,8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1,884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60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60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총 3조 4,28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 5,30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791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맑은 공기, 맑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 1조 7,184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 · 전기자동차 보급(4,198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2,20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5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 · 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2,737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방력을 보강하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데 6,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4,453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2,064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349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16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308억 원), 소방장비 보강(270억 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126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문화재단, 성큼 다가온 일상회복…'11월 수원문화재 야행' 등 축제 선보여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방문할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중대본의 10월 지역축제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 요청으로 볼 수 없었거나 축소했던 행사를 11월에 선보인다. ▲돌아온 ‘2021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지난 9월 24일 개막하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9월 30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수원화성 화서문을 중심으로 행궁동 일원에서 ‘2021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운영을 재개한다. 우선 수원화성 화서문과 주변 성곽 최대 220m 구간에 펼쳐지는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는 조명효과를 보강하여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을 더욱더 화려하게 그릴 예정이다. 또한 기존 운영되었던 빛의 거리 ‘행행산책로’, 뉴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성안마을 미디어아트展’, 스마트액자를 활용한 디지털 전시 ‘정조가 그린 달빛’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재개한다. 여기에 기존 행행산책로 그린터널 구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마음을 담은 시화전‘시와 빛 마음이 머물다’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기억의 찰나 225 ‘2021 수원 문화재 야행’ ‘2021 수원 문화재 야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의 아쉬움을 달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기억의 찰나 225 아카이브 전시’를 개최한다.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산업화로 인해 수원에서 사라져간 직업들과 그것을 생업으로 살아왔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라져가는 직업에 대한 기억’,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수원독립운동가, 그들을 기억하라’를 담았다. 특히 수원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담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마음에 담다’는 이번 아카이브 전시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70여 년간 수원에서 일어났던 주요사건과 이슈들을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수원, 과거로 전화를 걸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화성행궁 신풍루 건물을 배경으로 다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는 기대와 세상의 에너지를 생동적으로 표현한 미디어파사드(Media Fasade) 작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2주 연장 운영하는 ‘화성행궁 야간개장’ 이달 31일 마무리하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의 저녁 시간을 보다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오는 11월 14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한다.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낮보다 더 아름다운 야간의 도심 속에서 밤에만 마주할 수 있는 독특한 야경으로 특별한 고궁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지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연장 운영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와 수원 문화재 야행 등 야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한편, 화성행궁 복원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 입장이 제한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위드 코로나(일상회복)’를 앞두고 재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단 등으로 인해 많은 분의 아쉬움이 컸던 만큼 재개와 연장 운영으로 시민들께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촘촘한 방역으로 안전한 행사를 진행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본안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천억 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백억 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수원만의 문제인가”

국방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거주주민 의견 수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자체에 신청하여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어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이어서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은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또 21일 수원지역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획일적인 소음등고선으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음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공항 소음보상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보상 과정 중에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 보상 대상을 수원 약5만1천명, 화성 2만3천명 등 총 7만4천명으로 추산한 만큼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힘을 보태어 공동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올해 8월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시 진안·봉담3지구가 3차 신규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약 11만명(4.7만 가구)이 입주할 예정으로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국방부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수원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창간 6주년 축사]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창간 이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앙뉴스타임스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방재영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간 6주년을 맞은 중앙뉴스타임스가 앞으로도 공정한 시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언론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날카로운 시각과 현장감 넘치는 취재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시민의 진정한 눈과 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용인시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을 중심을 두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중앙뉴스타임스의 창간 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임직원분들과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