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조직폭력과 민생침해범죄도 엄단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또한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발급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추진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방침이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실현한다.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국외도피사범은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시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 또한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법무업부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난민 전문통역인은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도 추진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도 나선다.

NH농협은행, 12.6조원 규모 금융취약계층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하고자 1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차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리인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특별출연 △NH올원뱅크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완전 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 고통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가계,기업 대출 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p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확대한다.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전월세 상생 지원 우대금리를 당초 0.3%에서 0.5%로 0.2%p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p 인하한다. 금융당국의 대출 원금 자동 감면 등 중소기업,저신용 차주 금융 지원 방안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둘째로 제도권 밖에서 금융 지원에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원 특별출연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의 대표 종합금융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차세대 플랫폼 오픈을 앞두고 있는 NH올원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고 송금대상 확대, 전용상품 출시, 다크모드 추가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NH올원뱅크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금융부터 생활까지' 매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 'NH고향사랑기부카드' 등 신상품을 출시한다.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고객에게 우대금리 0.5%p를 제공하고, 연평잔의 0.1%는 고객이 선택한 지역에 지원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앞으로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을 대표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NH고향사랑기부카드는 기부자가 기부 지역을 방문해 사용할 경우 최대 1.7%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적립 0.7%에 추가로 주말에 결제하는 경우 0.3%를 더 제공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고객에게는 농협판매장 및 기부지역 광역시,도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0.7%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업체와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국민들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임시총회 개최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2022년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임시총회’가 지난 6일 호텔리츠 컨벤션홀에서 진행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기국제공항 화옹유치위원회 등 화성지역 시민단체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해 그간 진행되어온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활동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 보고, 전문가 초빙강의, 임시총회,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방안 논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은 그간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760만 인구권의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한개도 없다”고 말하며,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는 반도체 기업의 물류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 김한용 박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 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김 박사는 “수도권 항공수요 및 공항수용능력 검토결과 인천, 김포공항의 포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제3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지역 중 대부분은 공항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등 비행장 건설 제한 조건에 포함되어 화성 화옹지구 이외에는 수도권에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양 도시간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분과 신설 및 자문위원 위촉을 의결하는 임시총회 후,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토론은 화성시민단체 및 시민협의회 분과별로 나누어 △대시민 홍보 방안 △현장 활동 방안 모색 △범시민 운동 전략 등 분임별 주제를 선별해 토의를 진행하고,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며 소통했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를 다지며, 함께 국제공항 유치 염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국제공항이 곧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남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이고, 국제공항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고 말하며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은 “지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반영되었고, 경기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기국제공항을 한 뜻으로 염원하는 화성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민협의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합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서(書), 또 다른 세상의 발견' 행사 개최

9일부터 11일까지,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열려 도내 38개 지역 출판사 참여...북마켓도 오픈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경기도 지역 출판사와 지역 서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경기도書(서), 또 다른 세상의 발견’ 행사를 연다. 롯데백화점 분당점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지역 출판사와 서점을 소개하는 전시와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 지역 서점 서점주가 직접 큐레이션한 대표 도서들을 구입할 수 있는 북마켓이 함께 열린다. 행사에 참여하는 38개의 지역 출판사와 서점은 출판산업 다양성 강화와 지역 서점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2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2022 발견! 경기 동네서점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참여 업체 및 출판물 소개와 더불어 고객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오이도 해양단지·영월 장릉 등 20곳 열린관광지 선정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 편리한 ‘약자 프렌들리’ 관광 환경 조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열린관광지'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오이도 선사유적..

"경유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고 700만원 보조받으세요"

경기도,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므로 차량 교체시기 LPG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