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원 지급' 촉구

"코로나19 대책, 20만원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100만원 지급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의원들이 "화성시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며 시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화성시 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시의회에서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제정후 시민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 즉시 시행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인 지원금 수준인 100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해 화성시 소상공인과 화성시민에 긴급자금과 지역화폐를 통한 1457억원의 재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 시의원들은 "(앞서 결정한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같은 '재난긴급 추경'은 세밀하게 확인 후 시행해햐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 말미에 그들은 "타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화성시를 압박했다.

수원시, 638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긴급 편성

방역체계 구축, 민생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에 집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가 63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안전 확보와 민생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코로나19 추경’이다. 수원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23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2조8,263억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69억원을 증가한 2조8,732억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했다. 세입 재원 중 세외수입은 96억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435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565억원 증액돼 총 469억원 늘어난다. 또 국가적 재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 등 117억원과 내부유보금 52억원을 감액해 169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세출 분야 조정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시민의 삶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핀셋처럼 뽑아내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위주의 세출이 계획됐다. 우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는 45억원이 투입된다. 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 확보 26억원 노인·장애인거주시설·보건소 등 방역·소독 9억원 선별 진료 장비 구입 및 운영 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임시민원실 구축·운영 5억원 등이다. 또 ‘민생지원예산’에는 532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 267억원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209억원이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생계비 한시 지원 122억원, 코로나19 위기상황 발생가구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활비 지원 55억원, 코로나19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비 지원 23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 노인·중장년층 일자리 확보 사업 6억원 청년 인턴 및 일자리 확보 11억원 기타 일반민생 39억원 등이다. 황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61억원이 꾸려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지원사업 21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동반성장 13억원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발행분 10억원 창업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4억원 기타 13억원 등이 투입된다. 앞서 수원시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고침’을 기조로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또다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각고의 노력을 더 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수원시민의 안전 확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코로나19 대응 670억 추경 긴급 편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근로자에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고자 추경예산 67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뒀으며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국·도비보조금 289억원, 순세계 잉여금 281억원 등이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매출액이 작년 기준 3억원 이하이고 전년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2)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 중에서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이다. 이를 통해 총 2만 5천여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에 123만원을 지원하고 일자리드림 사업에 총 25억원을 투입해 700여명의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 31억원을 편성하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으로 개소 당 1억원 이내 지원 시흥화폐 시루 1,100억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시민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한다. 저소득 가구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 지원을 통해 9,833가구에 총 59억원을 지원하고 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16억원을 투입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어르신 무료급식 대체식 전환 및 배달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30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130만원의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예산지원 및 방역물품 구매, 음압 특수구급차 구매 등에 13억원을 지원하며 전 직원의 자율적인 성금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번에 제출한 긴급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1일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연대하고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선택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흥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경기도 포함 20만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4일 발표된 경기도 재단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서 여주시민들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금소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총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로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 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상 기자회견에서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농축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격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물꼬를 터줄 수 있기를 바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 코로나19 대응 ‘구슬땀’

안심카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극복 최일선에서 활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의 간호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호직공무원은 지난 해 10월 시흥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마을복지과에 배치 근무 중이며 주민 생활과 밀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시흥시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내 신천지교인 1072명을 전수조사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교육을 받고, 시흥 안심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투입돼 접수부터 검체 채취 등 업무를 수행하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흥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보건인력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상) 이재명 “경기도 긴급 추경안 발표···극저신용자 1인당 50만원 ‘무심사’ 대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취약계층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극저신용자에 5년간 연 1%의 저리로 1인당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하기로 했다. 이 영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전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