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언론 탄압·집행부 고유사무 침해' 소지 조례 재의결

시 재의 요구에 본회의 무기명 투표…찬성 5표·반대 2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오산시의회가 지난 4일 '언론탄압' 및 '집행부 고유사무 침해' 소지가 있는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재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승인 의결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각종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재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승인재의결 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이날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지만, 투표결과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 의석 수 대로 정확하게 나뉘었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추진됐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었다. 이 조례안은 시 출입 언론사 지정 기준으로 소재 지역과 사무실 형태 등을 규정하는가 하면,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 뉴스콘텐츠 등록 언론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보도기사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 청구만으로 기자의 출입 및 취재활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투표 전, 오산시 홍보담당관은 "이 조례안이 예산집행권 등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할뿐더러, 기자 출입등록 취소 등 취재편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은 언론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재승인의결 안건에 대해 시장이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 공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20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결국 법정에서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에 등록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 통신사, 일간신문, 주간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전국 400여 곳이다.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국회 집회 참석…“특별법 발의 반대” 표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반대이전특위)에서는 29일 화성시민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본 집회는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반대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동위원장인 정흥범 의원과 김영수의원,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영애의원과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특위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화성시민에게 보장된 자치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00만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결의를 다졌다. 이어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54년간 폭격훈련장으로부터 고통을 겪어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100만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힘의 논리로 강행하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화성시민 2000명이 참석해 구호제창을 했으며, 국토교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 서태원 가평군수, 시정연설서 청사진 내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선 8기 지난 1년여 간의 군정 성과와 군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도는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비전 실현을 위해 실행력 넘치는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둘 시행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7일 군의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기 위한 장도(壯途)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언급한 뒤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 의회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과감하게 지출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위해 필요한 곳에만 쓰고,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과감히 줄여 3,792억 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이어 서 군수는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제고 사업, 2025년 경기도 생활 체육대회 인프라 구축 사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위주의 복지사업, 농업과 임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창업·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지역인재 양성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사업들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보상) 지원과 가평 살아보기 체류형 관광, 팸투어(여행) 확대, 코레일 연계 사계절 가평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오감 만족 힐링 도시, 가평 관광 브랜드(상품)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시장관리) 확장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 인구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다문화 마켓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권역별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 행정절차 이행, 어린이 음악 놀이터 예약제 폐지 및 장난감 도서관 2호점 개소 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지역의 고유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도전하고 지역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기 공연과 음악역 1939 GSL(Global Starcraft League) 공연, 피크닉콘서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 문화를 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 인턴십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청년 소통 공간 조성 등 청년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고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軍) 장병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을 위한 군민(郡民)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순환 도로망 구축 사업과 다양한 스마트도시 분야 국비 공모사업 발굴에 나서고 가평읍 레일바이크 일원 특화 거리 조성, 설악면·조종면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준공, 보건의료원 건립 후보지 확정, 평생학습관 착공 등 누구든지 살고 싶고, 오고 싶은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농업과 임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 발전하도록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6차 산업으로 융복합하고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여 군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겠으며, 좋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기 좋도록 지역경제 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장학생을 선발해 관외 거주비를 지원하고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가평스포츠단 사업 실시로 체육 영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서 군수는 “잘 보전된 아름다운 산과 강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 가치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자연을 경제로 꽃 피우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고 반면교사(反面敎師)하여 더 성숙한 정책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로 안전 우려' vs 시흥시 "법·규정 따라 행정집행할 것"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시흥시 부당행정' 사업자 손 들어줘 시흥시 "행안부 감찰 등 직원들 징계 위기…법 준수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4일 경기 시흥시청 앞에서 은계지구 주민 20여명이 집회를 열고 '전기차충전소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나서서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적 제재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주민들은 "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충전소 진출입 차량 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며 "20년 전에도 그 지역에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학생을 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가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자의 토지 매입을 시도하라"고 요구했다. 임병택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만나 "법과 규정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함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문제로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받고 직원들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지역위원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잇따라 발언하면서 "시와 교육지원청과 경찰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정업무를 하느냐", "법과 규정만 들먹이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 "절차적으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측은 "부당한 제재를 당하는 등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손해가 막심하다. 적법 절차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건축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시흥시가 전기차충전소 사업자(A사)에 '통학로 안전성 확보계획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며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또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의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허가에 따라 시작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문…광석지구 등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착공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주민 편익시설(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용지 반영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양주시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 시장은 이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저해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 시장은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공원, 도서관 등 주민 편익 시설 용지 반영과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는 지난 2008년 실시계획이 승인돼 2014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입주를 시작으로 약 2만 6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타 신도시에 비해 편익 시설이 부족함을 피력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공원, 도서관 등 편익 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회천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아울러,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선정된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718호)’에 따라 오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될 예정이다. 이에 강 시장은 사업이 지연될 시 보상을 전제로 한 대토 등 대체 투자자의 재정 부담 폭증과 감정평가 지연으로 인한 감가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 등 보상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당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적기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와 경기 변화 등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불통 도마위... 신랄한 비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교육정보기록원ㆍ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기획관이 대변인실 운영 때와 비교해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업무 차원에서는 전혀 다를 바 없고 불통까지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개방형 직급으로 임용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등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나아진 점이나 달라진 점 없이 위상만 올라간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홍보기획관은 올해 3월 임용 이후 경기교육을 위해 의회와 소통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지역 및 지방 언론과 홍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어 경기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며, 2023년 올해만 교육 관련 토론회가 19차례나 열렸고 도정질문도 매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홍보기획관이 전혀 관심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행태를 지적했다. 또, 약 57억 원의 홍보비 사용에 대해 같은 언론사의 중복 사용한 내역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에 예산을 사용했지만 홍보 효과도 알 수 없고 기준도 없어 배정한 내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 출입하면서 일하는 언론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홍보비 사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감을 통해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은 경기도에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 편중과 기본 상식에 반하는 집행이 많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다음 예산 심의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내며 홍보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에서 미처 놓친 부분이나 세우지 못한 예산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좋은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함께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오는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루어지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