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연장 운영

17~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대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야간·주말 검사 수요가 늘어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4개 구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월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시흥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기념식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17일 시흥시청 정문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장 등 15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다. 시승격 당시인 1989년 시흥시 인구는 약 9만명가량이었다. 그로부터 31년만인 지난 해 말, 시흥시는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50만 달성은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0만 대도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도약하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K-골든코스트 사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등 민선 7기 청사진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 적폐청산 '文 의지' 지지…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 방침에 동조하며 '원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과 필수 부동산 외 소유금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6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제하에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 말씀과 다르지 않습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다. 이어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며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 첫 번째 대책으로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다.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실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정보를 열람하기조차 힘들다.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필요성도 전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국회를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흥시, 월곶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19일 월곶2지구(월곶동 443번지 일원 286필지/7만645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월곶동 월곶 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사업지구 내 통장 및 토지소유자 등 10명 내·외로 제한하고 참석자 자리에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의 해소 및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지난 5년간 끈질긴 설득과 협상, 시민과 함께 이룬 결실 KTX 광명역과 함께 남북경협 중추적 역할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광명시는 원광명 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815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지하화를 반대해왔다.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도시를 단절시키는 흉물로써, 장래 특별관리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 또한 원광명, 두길을 포함한 광명동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지하화 건설은 무조건 관철시켜야 할 현안이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상이 아닌 지하화를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이어온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임오경,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토부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하화 건설의 명분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정책합의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성과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한 전향적인 사례로,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가 풀어야할 숙원들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대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특별시 방화대교를 잇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이다. 2024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명에서 개성과 평양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여 남북 경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광명시는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인 KTX 광명역과 함께 남북 통일시대를 여는 중추적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온택트 백문백답 진행

오는 18일 오후 3시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서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백십만 시민이 묻고 백군기 시장이 답하는 온택트 백문백답’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택트 백문백답은 ‘2021년 시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 시장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의견을 나눈다. 특히 각계각층에서 120여명의 시민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백 시장에게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교통, 복지, 교육, 보육, 지역개발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화상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시정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