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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 개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마을의 주인은 마을 주민인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것이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사의 형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내실화하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라며 “지역주민 스스로 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안들을 스스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은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천 안산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막식 하이라이트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은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숙의민주주의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정책참여 확산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1명씩 등장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행사장 메인무대에 마련된 LED 대형화면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경기도 지도가 빛을 내며 확대되는 영상이 방영됐다. 이어 ‘3대 전략’과 ‘비전’이 차례로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 행사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닥터헬기 △도정혁신 및 적극행정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행사장 내에서는 오는 7일까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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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특사경,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배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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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도심속 전원학교' 송원中···'창의 향상' 교육과정 눈길](http://www.jnews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191148/art_15750514936389_92ad26_575x383_c1.jpg)
탐방[탐방] '도심속 전원학교' 송원中···'창의 향상' 교육과정 눈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심 속 전원 학교’를 꿈꾸는 수원 송원중학교(교장 유란)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하고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송원중에서는 학생의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탐색 체험활동과 특성화된 창의적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따뜻한 감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눈높이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원중학교의 자율동아리 프로그램은 학교예산으로 전문강사를 지원해 전교생의 65%가 참여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온고지신 자율동아리(온 세상을 향해 고민하며 지혜와 신바람으로 꿈을 가꾸는)는 학생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 진로를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환경개선 프로젝트반은 학생 스스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물색하고, 채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낡은 교문을 무지개 색으로 칠하고, 벽면에 영화 캐릭터나 동물 캐릭터, 식당 입구에 먹음직스러운 과일, 화장실 기둥에 싱그러운 덩굴식물, 계단에 아름다운 꽃송이와 수원 유적지 등을 그려 넣었다. 오랜 작업을 통해 학교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애교심이 깊어지게 되었다. 수원화성 가치계승 답사반은 화성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활동을 한다. 정조의 효심과 애민정신, 왕권강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사진집을 제작하여 다른 학생들과 그 정신을 공유했으며, 미술수업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그려봄으로써 수원화성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도시 농부와 함께하는 꿈길 텃밭반은 학생들이 정성껏 재배한 무와 배추로 김장 체험을 한 후 이를 지역 노인정을 방문해 기부했다. 노작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음은 물론, 청소년기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그 외에 사물놀이, 방송댄스, 통기타, 애니메이션, 코딩, 난타반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진로탐색 체험활동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년별로 심성수련 활동,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지원 직업인특강, 중소기업 바로알기 및 사업장 방문, 3D 프린팅체험,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청소년 드림멘토링, 삼성 SDI 임직원과 함께하는 SW교육, 삼성 SDI 푸른별 꿈꾸는 환경교육에 참여하여 진로를 모색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삼성SDS-JA Korea 코딩캠퍼스 IT경진대회에서는 자동차 씨름부문 1위, 라인트레이서 부문 3위를 차지해 성취감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다. 송원중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 학교 주변 ‘독거노인을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직접 ‘천연염색 체험’ 강의를 진행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추가 강좌를 열었다. 나명원 학생(3학년)은 “만석공원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 학생자치실, 동아리실, 넓은 체육관과 탁구대를 구비한 꿈길체육관 등에서 다양한 체육활동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장점이며, 선생님들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송원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교 36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송원중은 지역 내 정자지구가 생겨나고, 저출산의 가속화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올해 전체 7학급으로 감소한 상태다. 전교직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찬 교육과정과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의 자켓 대신 간편 교복(후드티와 후드 집업)을 착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원시 특화사업인 ‘청개구리 연못’을 유치해 유휴 교실을 댄스실, 탁구실, 노래방, 밴드연습실, 영화감상실, 감성카페로 조성해 지역 청소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신입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란 송원중 교장은 “송원중은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심 속 전원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돈독한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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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오산시-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총사업비 7500억원 규모인 수도권 남부 최요지 오산 운암뜰 개발 사업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8개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오산시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 이후 민간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7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주)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케이알산업, 새천년종합건설(주), 이엠종합건설(주), 이에스개발(주), ㈜에코앤스마트 등이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일원 농경지에 오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총 사업비 7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이다. 사업지구는 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 여가․쇼핑시설이 어우러진 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명품 주거단지가 연계된 오산시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적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주민 공람, 9월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과 시의회 출자 승인 완료, 10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과 용지보상 착수, 2022년 공사 착수, 2024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코앤스마트는 4차 산업 생태계 및 경기남부권의 명품 상업 복합 랜드마크 단지 조성 실현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 전략 수립 및 시행, 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방안 구축 수행 등 프로젝트를 주관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며 “운암뜰 복합개발은 향후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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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시, 2020년 재정위기 ‘새로 고침’으로 체질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내년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예산 규모는 매년 늘어나지만 중앙과 광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조를 맞추느라 시정철학을 담은 사업에 배정할 예산이 많지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고침’이라고 공표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사업 수행방식 등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새로고침’이라는 단어로 함축됐다. 특히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중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조8099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을 분석해 본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3686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당초 대비 891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907억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715억원 줄어들었다. 1차 추경에 비교하면 1723억원이나 적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의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 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 7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8301억원으로 862억원이나 증가했다. 쉽게 말해 사용처가 정해진, ‘꼬리표 달린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그에 맞춰 투입되는 시비 규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이다.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는 줄일 수 없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 418억원이 쓰이는데, 이는 전년 당초 대비 77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원을 늘려 1763억원을, 문화 및 관광에도 176억원을 늘린 1588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위기가 시민들의 복리감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염 시장의 방침에 따라 마련된 재정효율화 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29억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개가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잘사는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통·문화도시를 설정했으며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 연화장 시설 개선, 팔달경찰서 신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 수원시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 상황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무역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재정위기로 발생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직전년도 경상 일반재원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재정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또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수원시가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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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만명 조기 달성···사업개시 70여일만의 성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명 목표를 달성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앞서 도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협약과 동시에 협약내용 및 처리절차,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유도정책과 함께, 노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부터 일선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했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75일째 되는 11월 15일자로 올해 당초 목표였던 1만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내년에 올해의 2배인 2만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목표로 도의회와 예산편성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초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2만명 조기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율을 분석하고 시군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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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10년 여정 담은 단행본 발간
45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정책 추진과정의 보람과 비판 담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혁신교육 10년’ 단행본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혁신교육 10주년을 맞아 혁신교육이 지역별로 확산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심화·발전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성찰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을 만들고자 집필진 45명과 함께 단행본을 완성했다. 집필에는 도교육청 및 외부기관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활동가, 내부 교육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400쪽 분량의 단행본은 1장. 경기혁신교육의 등장과 배경, 2장. 경기혁신교육의 도전과 성장, 3장. 경기혁신교육의 성과와 과제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혁신교육 10년’에는 혁신교육 운동이 혁신학교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 학교문화, 수업과 교육과정 변화, 지역으로 혁신교육의 확장, 인사제도와 행정혁신, 교육의 공공성 확대 과정 등이 담겨있다. 또 집필진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연과 날카로운 비판도 정직하게 기록했다. 신승균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경기혁신교육을 가꾸고 지켜 온 선생님,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 정책담당자, 그리고 소중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기록이 미래교육의 밀알이 되어 새로운 길을 만드는 힘찬 동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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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보라 전 도의원,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 출마선언
“혁신의 힘으로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 약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안성시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29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의 힘으로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면서 재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9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내년 4월 안성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출마선언에서 김 전 의원은 “안성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사과드린다”면서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유능한 후보”로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고, 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은 “안성이 주변의 평택, 오산, 용인처럼 발전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역대 안성시장에게 있다”면서 대통령도 인정하는 혁신전문가인 자신이 안성시를 바꾸고 안성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성공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영입돼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설 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안성시 행정을 경험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 된 후에 행정가로 머물지 않고 불가능을 실현하는 참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전 의원은 침체된 안성을 구석구석까지 확 바꾸는 ‘혁신시장’으로서 ‘빛나는 안성발전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섯가지 혁신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시내외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근 도시와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배차간격도 줄이는 한편, 인근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경우 버스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안성시 전역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기반 마련 및 부수효과로 4인 가족 기준 매달 10만원 내외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공도읍에 시민청을 신축’해 공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만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되는 시민청은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한 행정시설과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타운이 될 것이라면서,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넷째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회적 혁신 타운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 연구소와 관련 민간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 사람이 넘쳐나는 구도심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자원인 ‘호수 관광 벨트화 사업’으로 찾아오는 관광 안성의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 직후 ‘안성시 호수 관광 벨트화 사업단’ 을 발족해 핀란드 ‘호수랜드’와 같은 휴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호수 관광지 조성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램(노면 전차)을 안성시내에서부터 주요 호수까지 설치해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는 것은 물론 트램 자체를 관광상품화 시키겠다면서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원빈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양운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신원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장, 반인숙 시의원, 송미찬과 다수의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그 외 장현수 (전)도의원, 양승환 안성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규민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상임이사, 이정찬 안성시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장, 안성호남향우회 박희성 회장 및 김관진 고문, 조미숙 안성여성호남향우회 회장, 유병권 (전)우석제시장 공동선대본부장, 김을순 안성시장애인부모회 지부장, 홍석완 (전)민주당 위원장, 임원신 (전)민주당 사무국장, 유황열 (전)시위원, 김상원 (전)민주당 사무국장, 유봉하 (전)자민련 사무국장, 변권훈 (전)가온고등학교 교장, 조현선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전)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경희개나리로타리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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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볼까] 설경도 즐기고 역사공부도 하고···경기북부 겨울 산성여행 5곳 추천](http://www.jnews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191148/art_15749000940386_77213e_210x210_c1.jpg)
경기도[가볼까] 설경도 즐기고 역사공부도 하고···경기북부 겨울 산성여행 5곳 추천
연천 호로고루, 파주 월롱산성, 포천 반월산성, 양주 대모산성, 고양 북한산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얀 눈꽃이 온 세상을 장식하는 겨울이 왔다. 겨울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을 다짐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의미가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내로라하는 명산들과 유구한 유적들이 많은 경기북부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설경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한다. 이에 경기도가 겨울을 맞아 역사와 자연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경기북부 겨울 산성 여행지’ 5곳을 추천했다. ◆임진강변 도도히 흐르는 고구려의 기상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연천군을 대표하는 고구려 3대성 중 하나인 ‘호로고루’는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변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평지성터다. 약 4세기 백제, 신라와 임진강을 두고 패권을 다투며 남진정책을 펼치던 고구려에 의해 최초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수막새, 벼루, 금동불상 등 고구려 시기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성벽 아래 흐르는 강은 비교적 수심이 깊지 않아 갈수기에는 도보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분단 전까지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적의 육상교통로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빚은 주상절리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성 좌우로 20m에 달하는 높은 절벽이 형성돼 있어 과거 천혜의 요새임을 짐작케 한다. 탁 트인 강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건지기에도 좋다. 주변에는 호로고루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홍보관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임진강 수계를 따라 동쪽의 파주 칠중성에서부터 서쪽의 은대리성까지 고구려 산성 여행도 것도 추천한다. ◆경기북부의 그랜드 캐년 – 파주 월롱산성(경기도 기념물 제196호) 파주시 월롱산 9부 능선 상 축조된 ‘월롱산성’은 시야가 매우 넓어 정상에 오르면 임진강과 한강, 파주 평야는 물론, 날이 맑으면 멀리 강화도와 북한산, 관악산 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어 예로부터 천연의 요새로 여겨져 왔다. 월롱산성은 산 정상부 능선을 머리띠를 두르듯 쌓은 테뫼식 산성으로 20m가 넘는 자연암벽을 최대한 활용해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외성의 규모만 해도 둘레가 1천300m나 된다. 안타깝게 현재는 성벽과 성문터 등은 많이 유실된 상태다. 2003년 조사 당시 백제계 유물인 격자문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삼국시대 초 한성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이 산성을 통해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 한강과 임진강을 통한 대 중국 교역망을 장악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들 사이에선 한국판 ‘그랜드 캐년’으로 유명하다. 짙은 황토색의 기암절벽이 우뚝 서 있어 그 기세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비견될 만 하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이국적인 산세뿐만이 아니라 주위 경관도 수려해 산을 오르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인근에는 고려 현종이 요나라와 전쟁 당시 머물렀다는 절 ‘용상사’, 청백리로 유명했던 백인걸 선생을 추모하고자 세운 ‘용주서원’이 있어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궁예의 마지막 꿈 - 포천 반월산성(사적 제403호)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반월산성은 청성산 정상부 일대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포천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삼국시대 산성이다. 성 모양이 반달의 형태를 띠어 ‘반월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반월산성은 명성산, 여우고개 등 포천의 다른 명승지와 마찬가지로 후삼국시대 태봉국의 왕 궁예의 전설로 유명하다.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하다 패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궁예가 쌓았다는 전설과는 달리,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최초 축성 시기가 삼국시대로 앞당겨졌다. 실제로 ‘마홀수해공구단’이라고 새겨진 기와파편이 이곳에서 출토됐다. 마홀은 고구려에서 부르던 포천의 과거 지명이다. 포천의 진산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산성 길을 따라 걷다보면 포천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승용차로 산성입구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주변에는 수호신을 모신 ‘애기당지’, 포천 유림의 혼이 담긴 ‘포천향교’, 나들이하기 좋은 ‘청성역사공원’, 포천 문화예술의 중심 ‘반월아트홀’ 등이 소재해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찾아서 -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임진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 ‘대모산성’은 대모산의 정상부를 에워싸는 형태로 지어진 테뫼식 산성으로 일명 ‘양주산성’으로도 일컬어진다. 축조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당나라와 혈전을 벌여 승리했던 ‘매소성’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초 축성됐을 당시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고 축성기법이나 성의 구조 등을 알 수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남은 성문의 모양이 신라계 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 성문과는 달리 성벽 가운데에 구멍을 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성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한 문으로 그만큼 대모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양주시의 진산인 불곡산에서 홍복산으로 뻗어가는 산줄기 사이에 있어 이 코스를 따라 종주하는 등산객들이 많다. 대모산 정상부에 오르면 불곡산의 빼어난 산세는 물론, 너른 백석읍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불곡산 보루, 도락산 보루 등과 함께 양주분지 일대의 산성 찾기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중흥을 꿈꾼 숙종의 수도방위사령부 - 고양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등 28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병풍처럼 아우르는 총 둘레 약 13km 대규모 포곡식 산성이다.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강유역을 수호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백제 개로왕은 이곳에 처음으로 토성을 쌓았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신라 진흥왕이 이곳에 순수비를 세웠다. 고려 때에는 최영 장군이 중흥산성에 주둔하며 왜구의 침입에 방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의 북한산성은 조선 숙종이 약 4만여명의 장정과 승려들을 동원해 개축한 것이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의 결과물로 지금도 유사시 성을 수비했던 승군들이 머물던 서암사의 터가 남아있다. 특히 삼각산이라고 칭해지던 과거부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한반도 오악으로 꼽힐 정도로 산세가 웅장하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재와 사찰도 많다. 중성문, 산영루, 훈련도감 유영지, 중흥사, 태고사 등 각종 문화재는 물론, 숙종과 영조가 찾았다던 ‘북한산성 행궁지’를 둘러보며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과거 산성 마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북한동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장소다.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산성은 호국정신의 역사적 성지이자,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설경과 역사가 어우러진 경기북부 산성에 올라 선조들의 지혜를 느끼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해보는 겨울여행을 하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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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염태영 수원시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 권한 줘야”
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주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50만 이상 대도시가 자생할 수 있도록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11명의 대도시 시장 등 대표들이 모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함께 9건의 대도시 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50만 대도시 대부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광역시로 구분되지 못한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한 애로가 많다”며 “50만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 수준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권한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대도시 기준과 적용 기준이 달라 대도시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50만 이상으로 대도시를 분류만 하고 권한을 주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 수혜 기준을 대도시로 구분한다”며 “결국 주민당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는 140만원인데 비해 수원 등 대도시는 7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염태영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정부 내 통일적 기준 적용과 대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행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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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 도시공사 · 장율, 법률상 법적 근거 없는 사업계약
“감사원에 감사 청구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용인 평온의 숲’ 위·수탁 협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의 조례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11월(본지 12일 보도)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을 당시인 2012년 8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는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목장이나, 그 밖의 자연 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협약 당시 장사법에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만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용인시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에 한해, ‘용인 평온의 숲’ 관리·운영 위탁자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시설,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된 것은, 2015년 12월 29일, 용인시가 용인 평온의 숲 위·수탁계약을 3년 연장한 이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용인 평온의 숲을 수탁받은 용인도시공사의 ㈜장율에 대한 민간위탁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법에 재위탁의 조항이 없기때문에 수탁자의 재위탁은 적법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설장사시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한 법령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법 시행령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개정 2015년 7월 20일) 또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난 8월 도시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공개모집 없이 또다시 갱신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건너뛰고.용인시로부터 행정재산을 수탁받은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8월, 2015년 8월과 2018년 8월 3년씩 두 번 수탁 기간을 갱신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두 번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동법 제19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7항 『영 제19조제 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다. 용인시는 자신들이 정한 조례도 외면.한편, 용인시는 또 동법 19조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주)장율에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을 약 4개월이나 늦게 허가해, 법적인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다. <용인종합뉴스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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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장](http://www.jnews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191147/art_15742565146217_7c4d4a_210x210_c1.jpg)
수원시[인터뷰]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장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장이 5년간 수원시 부시장과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순탄한 꽃길만 걸어오지 못했다. 돈도 그렇다고 소위 인맥도 없는 그가 가장으로써 가정경제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위원장 부인은 그에게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잖아요 뭐가 그리 걱정이에요”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한다. 수원인터넷기자단이 이 위원장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요즘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매일 아침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로 지역 사회 반향 일으켜 ◆ 공수처 설치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됐다. 국민의 요구가 강력한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세력들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상정조차 위법하다고 한다. 또한 공수처에 대한 가짜뉴스 등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선동하는 세력들도 있다. 이를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을 더 이상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로 방치할 수 없다.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의 범죄 기소율은 40%인데 반해 검사의 기소율은 단 0.1%에 불과하다. 검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검사를 수사할 사람이나 기구가 없다. 정치검사, 떡값 검사, 부패검사,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들 죄지은 검사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검사든 재벌 총수든 평범한 국민이든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만 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검사는 빼고’라는 말이 다시는 나와선 안 된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공수처 뿐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특권 해체 뿐 아니라 검찰 또한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다. ◆ 공수처는 새로운 사법 권력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만큼 검찰 권력의 독점이 심각하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을 만드는 격이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이 가진 권한부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공소취소권, 수사종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 지휘권,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등 이런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공수처라는 유례없는 처방을 통해서라도 검찰이 독점한 권한을 나눠야 한다. ◆ 공수처법을 국회의장이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해? 국회의장께서 여러 의견과 사례를 종합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에 체계․자구심사 90일을 생략하고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180일 이후인 10월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90일을 더해 1월 29일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찾으셨다고 보고,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시간 끌기는 중단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 ◆ 공수처법 통과 가능성은? 2016년 촛불 때도 “탄핵이 진짜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 적폐동맹은 끝까지 공수처에 반대하겠지만,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모인다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수원시민들께 호소 드리고, 힘을 보태겠다. ◆ 앞으로 1인 시위 일정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계속 할 예정이다. 매일 아침 7시 10분부터 8시 20분 까지 진행 중이다. 월요일엔 북중 사거리, 화요일 정자동 사거리, 수요일 성균관대 역 앞, 목요일 중부경찰서 사거리, 금요일 북수원지지대고개 앞, 토요일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수원인터넷기자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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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문제, 대화를 통해 실마리 찾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지자체 경계에 걸친 5.2㎢ 부지에 위치한 현 군 공항(5.2㎢)을 새로운 부지(14.5㎢)로 이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9천997억여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 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전 시장은 이전사업이 수원시만을 위한 이익사업이라면서,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 번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서철모 시장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서 시장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연 군 공항을 통해 국방력이 증진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0월31일에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열었으나, 화성시는 참석조차 거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군 공항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지자체는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n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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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에 민간공항 유치 필요성 대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도권 항공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2030년께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천·김포공항의 초과수요를 넘겨받을 대안 민간공항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시·도별로 15개의 공항이 있지만 인천·김포공항을 제외한 대다수가 적자신세이므로,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위치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수요 부족이야말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데, 공항 이용 인구가 적은 지방에 추가적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경기남부를 최적지로 꼽았다. 경기남부는 1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안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늘이 아닌 도로에서 보내야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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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도 함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전 예정지역에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이전사업은 후보지 선정만 이루어진 채 난항에 빠져있었다. 화성주민들의 반대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난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론된 것이 경기남부 신공항이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세우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추가수요를 이어받을 대안 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가 1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안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매력적인 관광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의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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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19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수원 더아리엘에서 올 한해 장애인체육을 빛낸 유공자를 시상하는 ‘2019년 경기도 장애인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양경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강태형 도의원, 김용성 도의원을 비롯해 가맹경기단체 임원 및 선수·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2019년도 주요 성과보고 발표를 시작으로,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인증서,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에 시군지회 설립인증서 전달을 마지막으로 전국 시도 최초로 모든 시군지회 설립완료를 달성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권훈겸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 회장, 손남숙 구리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등 49명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점자표창장을 제작‧수여했다. 시각장애인의 손으로 표창장의 내용 및 본인의 이름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시각장애인 수상자들의 감동이 배가 되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동두천시를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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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 개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마을의 주인은 마을 주민인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것이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사의 형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내실화하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라며 “지역주민 스스로 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안들을 스스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은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천 안산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막식 하이라이트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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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부지사,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 평택항 방문 주요 현안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6일 오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경기도 및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직할세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9월 신규 취항에 따른 승객 급증으로 입국심사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지사는 관련 기관에 인력 확충, 편의시설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 국제 무역항으로 향후 동북아를 아우르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물류 활성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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