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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1년도 다문화 유관 기관 소통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15일 ‘2021년 다문화 유관기관 온라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수원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2분기 주요 정책(사업)’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과제로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2021년 외국인 긴급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한가족 축제 △결혼이민자 영유아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등이 중점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수원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YWCA,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누리콜 경기수원센터, 수원시 이주민센터다문화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다문화정책 김미숙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다문화가족·외국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유관기관 상호간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 방재영 기자
- 2021-04-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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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탑동시민농장 운영 현황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15일 탑동시민농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시민농장 이용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또 ‘체험텃밭’, ‘경관 단지’ 등을 둘러보고 “시민들이 농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보완하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탑동시민농장 가족텃밭 1500계좌를 시민들에게 분양했다. 교육텃밭 300계좌 등 1800계좌가 운영된다. 한 세대에 16㎡ 면적이 배정된다.
- 방재영 기자
- 2021-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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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대유평공원 조성 사업 현장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대유평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염태영 시장은 사업 시행자인 KT＆G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옛 연초제조창 건물을 고쳐 지어 조성 중인 복합문화시설 111CM과 대유평공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에도 신경을 써 달라”며 “111CM은 KT＆G의 수원 근대 역사와 품격을 담는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유평공원은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11만 3582㎡ 규모로 조성된다. KT＆G와 스타필드수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수원시에 무상귀속한다.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인데, KT＆G가 사업을 시행하는 1단계 구간은 2021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스타필드수원이 시행하는 2단계 구간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대유평공원이 준공되면 서호천과 숙지공원의 녹지 축이 연결된다. 2023년 스타필드수원점까지 건립되면 대유평공원은 북수원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재영 기자
- 2021-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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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문화예술 현장 목소리 청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의원들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수원미술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방문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시정·처리 사안에 대한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행감에서 ‘아이파크관’ 보다는 가족 단위의 접근성이 높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어린이 전시실을 조성토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올해 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개최 예정인 ‘한-네 수교 60주년 기념전 : 어윈 올라프’에 대한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등 협업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에서는 현재 화장실과 사무실, 체험관 입구 계단 등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체험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다. 김정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외부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현시점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다양한 교육·
- 방재영 기자
- 2021-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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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 방재영 기자
- 2021-04-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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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재정 연구’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1년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재정연구회’가 지난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 재정연구회’는 수원시 연도별 예산현황과 구성안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문제점을 파악해 국가경제 및 재정상태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수원시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분석하고 예·결산의 연계성 강화 및 탄력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의 예산규모 비교를 통해 수원시만의 예산편성 특성을 파악하고 세입확충 등을 통한 재정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문병근 대표의원은 “코로나-19 및 정부의 교부세 지급방식의 개편 등 다양한 재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고유의 재정운용 방안을 연구하고 수원시의 재정혁신을 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수원시 재정연구회’는 문병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진관, 유재광, 한원찬, 이철승, 최인상, 채명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 방재영 기자
- 2021-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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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희귀질환 관리와 지원 규정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해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사업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관리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며 “수원시 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1-04-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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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남부소방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재난발생 대비해 특별 안전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재난 발생을 대비한 특별안전 점검을 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유지관리상태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했고 수원시 시민안전과는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다. 팔달구 건축과는 무단 재수선·증축 사항을 점검했다. 총 11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대피로에 물건을 적치했거나 소화기·유도등·완강기 등 설치 규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0여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적치물은 철거명령을 내렸다. 옥상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확인한 팔달구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 외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돌발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지원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화재 예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봄철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물·건축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추진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 방재영 기자
- 2021-04-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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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로데오거리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들어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깃 마케팅’ 광고를 표출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남문로데오거리 일원에 설치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행궁광장에서 남문로데오거리, 수원향교로 이어지는 2㎞ 구간에 ‘방문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옥외광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Digital Intelligence로 화성행궁과 남문로데오 거리를 휘영청 잇다’라는 사업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10억원이다. 디지털옥외광고물은 수원문화재단 건물 벽면과 남문로데오청소년문화공연장, 남문로데오갤러리,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뒤편 공원, 팔달문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2년 8월까지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빅데이터를 기
- 방재영 기자
- 2021-04-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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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비·중개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호출비와 중개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를 출시했다.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수원e택시’는 기존 택시호출앱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호출비가 없다. 자동결제·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요금 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의 2%를 적립해준다. 500포인트 이상 모으면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조용히 가고 싶어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세요’, ‘급정거·급가속 운전은 싫어요’ 등 기사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승객 운행선호 옵션’도 있다. ‘수원e택시’는 근거리 배차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을 적용해 승객에게 빠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수원e택시’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활용해 목적지까지 예상 운행 시간·요금·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3일 기준으로 법인택시 기사 1715명 중 886명, 개인택시 기사 2923명 중 184
- 방재영 기자
- 2021-04-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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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시행하게 됐다. 시는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5월까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등 11개 항목으로…
- 방재영 기자
- 2021-04-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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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위해 3개 기관 손잡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14일 수원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칠보·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류현상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김현희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지운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 문화 확산과 지역 환경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3개 기관의 환경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와 교육에 필요한 공간, 장비 등 공유·지원하기로 했다. 칠보·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2014년 문을 연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논, 숲, 하천 등에서 체험형 생태교육을 하는 환경교육 기관. 2019년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함께 개관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 육성, 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 순환형 미래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6월 개소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업사이클 예비 창업자 지원, 업사이클 교육·공모전·플리마켓(벼룩시장)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1-04-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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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방향제 전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물품(방향제) 기부에 나섰다. 14일 수원시청 복지여성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수아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무궁화 방향제(한지 무궁화로 장식한 방향제) 260개를 수원시에 기부했다. 시는 전달 받은 무궁화 방향제를 대한노인회 수원팔달구지회에 전달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부 할 예정이다. 최수아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정서적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여성단체에서 나라사랑 무궁화 방향제를 만들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항상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을 펼쳐주시는 여성단체에 감사드리며, 향기나눔 행사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1-04-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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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래형 도시교통 정책 교육’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서호초에서 ‘미래형 도시교통 정책 교육’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도시교통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4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10분까지 서호초등학교에서 5학년(2개 학급)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성혁 수원시 도시철도팀장이 ‘도시와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과 미래도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와 교통수단: 전차와 트램으로 알아보는 교통수단 발전 모습 △친환경 교통수단과 미래도시: 사람과 환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걷기 좋은 미래도시 수원 만들기 등 △트램 모형 만들기: 조립 키트를 활용해 트램 모형 제작 등이다. 수원시는 서호초(5학년, 45명)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율전초(5·6학년, 154명), 동신초(5학년, 79명), 화양초(6학년, 96명), 효탑초(5학년, 70명) 등 5개 학교에서 45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1-04-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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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모든 학교, ‘탄소중립학교’로 전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이 개관 7주년을 기념해 14일 ‘수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토론회를 열고 기후변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시민이 참여하는 전체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교육의 과제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유진 그린뉴딜총괄정책 자문관은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자문관은 또 “학교 운영 주체인 교육 현장의 어른들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부 공무원, 교장·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지방정부는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마을은 ‘에너지 전환 공동체’를 만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운영 성과’를 발표한 조성화 두드림 관장
- 방재영 기자
- 2021-04-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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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미술관, ‘2021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립미술관이 지난 6일 ‘2021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2021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은 VR/AR(가상/증강현실)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개발사를 연계하여 서비스 도입 비용과 프로젝트 개발 관리 등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수요처 접수, 도내 기업과 매칭 및 컨소시엄 접수 등을 거쳐 4월 외부 심사 위원회에서 수원시립미술관을 비롯한 8곳의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립미술관의 ‘디지털 워킹! 아트숲’은 물체인식기반의 AR 미술체험 게임이다. 아트스페이스 광교의 상설 체험 공간인 ‘아트숲라운지’와 연계해 미술 체험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미술교육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용자는 이 모바일 AR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아트스페이스 광교와 광교호수공원 일대를 산책하면서 야외 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AI 전시 해설자(도슨트) 설명을 들으며 자연물 캐릭터를 수집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후 풍경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아트스페이스 광교 내 체험 공간에 설
- 방재영 기자
- 2021-04-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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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최대한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맞는 자치권을 명시함은 물론, 보충성·포괄 배분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
- 방재영 기자
- 2021-04-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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