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적용되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추가함으로써 가정용과 공동주택용뿐 아니라 업소용(소상공인 등) 감량기기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며 “음식물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수원시장 출마 예정자)은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대관 불허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권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책임이 수원시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수원시의회 다목적실 대관이 불허된 이후 시민단체 ‘잼사수’와 권 후보 측은 관련 규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시의회는 대관 불허 사유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과거 시의회 공간에서 정치인의 출마 선언이 허용됐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규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후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6일 답변을 통해 “현재 시의회의 자체 대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권 후보 측은 이번 사과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관 불허의 근거가 된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역량을 갖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르신·장애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및 군 관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9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미래 안건 심사 결과,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현실 민생과 미래를 두루 살피는 조례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026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13기’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Suwon Center’s Volunteer Activators)은 관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시민 주도의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공공외교단은 ▲수원시 외국인 지역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영문 블로그·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센터 국제교류 행사 지원 ▲화성문화제 서포터즈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8개월이다. 수원시 관내 대학 재학생 또는 수원 거주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총 16명을 선발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1365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 우수자는 향후 센터의 해외 방문 사업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이 국제교류 현장에서 소통하며 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와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9동,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6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4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 전체 철거를, 일반 가구는 7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슬레이트 면적 철거를 지원한다(한도 초과 면적 부분 자부담비용 발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붕개량을 지원한다(한도 초과 시 자부담비용 발생). 면적 200㎡ 이하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수원시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는 영통도서관 재건축 기간에 주민들의 도서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인분당선 청명역 역사에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3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10월 영통1동 새빛만남에서 제기된 시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다. 한 주민이 “영통도서관 재건축으로 도서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고,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청명역에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을 마련했다.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무인 도서관으로, 수원시도서관 소장 도서를 예약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비대면 독서 서비스다. 수원시 도서대출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청명역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은 영통도서관 재개관 예정 시점인 2027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영통역으로 이전해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통도서관 공백 기간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독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