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일부 개정(2024. 1. 2.)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네트워크 사업부의 초청 사업에 참석하고자 방한한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을 만나 인천-앵커리지 직항 노선 개설과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인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은 알래스카주 초·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계 역사를 교육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계를 비롯한 알래스카주 소수 인종 집단의 권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시의회와 지난 1993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은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 개설과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및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알래스카주에 거주하고 있는 7천여 명의 한인 동포들의 숙원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이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국 교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운항하다 중단됐다. 현재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부평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 170명이 27일부터 28까지 이틀간 부평구의회를 견학했다. 부평구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견학에는 홍순옥 의장, 이익성 부의장이 함께했으며 학생들은 부평구의회 4층 본회의장을 견학하면서 구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 등 대해 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원석에 앉아 본회의장의 각종 시설물과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본 후, 조례가 만들어지는 영상을 시청하며 지역의 법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배웠다.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부평구의회에 방문한 부평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오늘 견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28일 오전 1시경,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박 후보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부평구민들의 식탁에 올라갈 채소류 경매 현장 등을 둘러봤다. 박 후보는 “농산물시장은 부평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인 동시에, 부평주민의 밥상물가를 책임지는 곳”이라 강조하며 “물가상승에 시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첫 일정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채소 경매를 준비하던 한 상인은 “높은 물가로 식당들이 장사가 안되니, 농산물도 잘 팔리지 않는다”며 “장사를 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물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선원 후보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런 와중에 875원 맞춤형 대파를 들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알기에 다짐한다”며 “기필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챙기기에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조속 지정, 서부선 평촌학원가역(가칭) 신설 및 인동선 호계역(가칭)까지 연장, 안양교도소 이전 및 후속조치 즉각 실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도정반영을 건의했다. 이재정 의원이 김동연 지사에게 제안한 정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조속 지정 △서부선 평촌학원가역(가칭) 신설 및 인동선 호계역(가칭) 연장 △안양교도소 이전 및 후속조치 즉각 실시 △도시확장성 제고를 위한 경수대로 지하화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연내 착공 등 총 5가지 정책으로 이뤄졌다. 이재정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제일의 도시인 안양에서 경기도와 함께 손발을 맞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선도지구 추진은 지난 30여 년간 각종 규제로 막힌 경기 남부권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며, 서부선에 평촌학원가역(가칭)을 신설하고 인동선 호계역(가칭)까지 연장하는 것은 수도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6일 해오름마을 12단지 휴아림아파트를 방문해 교통체증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파주 해오름마을 12단지 휴아림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험천만 통학로, 차 막혀서 못살겠다!! LH와 파주시청은 안전대책, 교통대책 마련하라!!"며 교통지옥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은 평상시 다율초등학교 사거리에 등교하는 어린이, 부모님이 태워주는 어린이 탑승 차량, 출근 차량 등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곳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세대수에 비해 도로 조성이 미흡했다"며 "LH에서는 주민들 의견 반영해 더 세밀히 검토해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박용호 후보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다율초 앞에 버스정류소 이동과 함께 녹지에 부모님 차량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것과.또 하나는 휴아림 단지 뒷쪽에 10m 보행로 침입없이 아파트 내로 일방통행하는 1차선 차로를 조성해 지하주차장에서 6차선으로 진입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용호 후보는 “해오름마을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문제, 출·퇴근 시간에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 김선교는 28일 총선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갖는다. 양평 라온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이날 출정식에는 김선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비롯해 도·시군의원들과 시민들 500여명이 모이는 출정식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4.10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하는 날이다. 집권여당으로써 여주시·양평군의 더 큰 발전과 시·군민의 행복을 위해 총선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선교후보는 국민의힘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여주·양평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들 통해 당당히 국민의힘후보로 선출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총선 비전과 핵심 공약등 읍·면·동민생 맞춤형 공약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선교 후보는 3선 군수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물론’과 ‘정책’의 부각을 통한 ‘클린선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뚝심있는현장 전문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써 약속을 잘 지키는 추진력 있는 근면함을 통해 지난 의정활동의 시간은 여주·양평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4년은 여주 양평의 더 큰 발전과 도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가 지난해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수원 광주이씨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줄이는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미터까지 역사문화보존지역이고 이중 100-500미터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미터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변경되면 200-500미터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는 “수원 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 이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