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서초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위생과 영양관리, 산후 회복 관련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2017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는, 자체 교육교재와 매뉴얼을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선정해 수준 높은 건강관리사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달 7일에는 처음으로 29명의 ‘서초 산모·신생아 인증 건강관리사’를 배출했다. 인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또는 1,000시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서초구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장의 추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진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편법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황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작년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54대 1억8천9백만원으로 교체했음에도 올해 동일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306대 약 4억이 넘는 계약을 진행했다”며 “공단은 지방계약법 상의 기존 장비와의 호환 등의 사유를 제시했으나 노후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로 입찰방식으로 구매해야 했고 이러한 사업 진행에 대해 상시감사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이 검증돼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블랙박스 사업이 특정신기술 사업이 아님에도 내부직원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특정신기술선정심사위원회 방식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했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철저히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최초 이용자등록 간편화 요구를 지난 2018년 행감 때부터 했으나 행안부 비대면 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장상기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교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공공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반시설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위한 공공부지는 찾기 어렵다. 반면 시교육청과 SH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와 통폐합·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전 학교 부지는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 활용에는 법령상의 제약과 규제, 서울시와 시교육청, 지역 주민들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재생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어렵더라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상기 의원은 도시·주택분야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 또는 보류하면 현장 일정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방식의 운영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조건부로라도 허용해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목요일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와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병원의 간호사 등 병원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 등 공공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요청됐으며 이 외에도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 및 장애인 생산물 우선 구매 등에 있어 법적 최소기준만을 겨우 이행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 주2회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등 부적절한 근무 실태를 지적하고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임에도 불구하고 UI 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살예방센터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홈페이지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방치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는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당초의 목적과 달리 지역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지역 업체를 교육·육성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해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현장방문 시 시설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며 “센터 입구에는 개가 묶여있었으며 개밥그릇이 방치되어 있었고 전시된 자동차조형물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으며 후문 쪽 보도블럭은 방치되어 잡초들이 무성했다”며 서울시의 부실한 시설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센터는 금년 5월에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재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주체가 없는 상태이다”며 “아무리 운영주체가 없는 시설이라 해도 해당 센터는 엄연히 서울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2020년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반복되는 개장연기와 캠핑장 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개장지연이나 예산투입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 31면의 캠핑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총 1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캠핑장 건립의 경우 통상 공사기간이 평균 1~2년 내외인데,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경우 2016년 8월 착공 이후 4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며 “현장에서는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서울시는 이미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공사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처 노원구의 초안산 캠핑장의 경우 1면당 평균면적이 461㎡이고 중랑캠핑장은 791㎡인 반면, 우이동 캠핑장은 309㎡로 타 캠핑장에 비해 캠핑면수도, 1면당 평균면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또한 근처 300m에는 공중목욕탕이 위치하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관내 장애인용 소변기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총 35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12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미흡 실태를 지적한 후 장애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동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내 학교 1,344곳 중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52곳,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소변기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니태양광보급실적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118,102개이며 최근 3년간 보급실적을 보면 2018년 41,704개 2019년 31,312개 2020년 9월 13,135개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오 의원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주택미관 저해, 이사에 따른 이전설치문제 등의 애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니태양광 보급은 한계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고 말하며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편법으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운현궁의 노후화된 전시 및 운영부분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시의회 상의 없이 편법적으로 전액 조직담당관 시책연구비로 집행한 것을 적발했다. 이는 ’18년, ’19년에 이어 ’20년까지 기획조정실의 시책연구비를 문화본부 내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3년 연속 밝혀진 것이다. 문화본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 반영”하겠다며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완료”고 명시해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 보고였던 것인 셈이다. 2018년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기획조정실의 시책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초구와 강남구의 일부 마을버스 방역을 맡은 A업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리막코팅과 썬팅을 하던 자동차 외장관리업체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올해 3월 돌연 소독업 신고를 하고 매달 약 1천7백만원의 방역비를 받아갔다. A업체보다 한 달 앞서 소독업 신고를 한 B업체는 원래 부동산관리와 건물청소를 대행했었다. 이 업체도 마을버스 방역업체로 선정되어 매달 약 1천7백만원을 받았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지급된 방역지원금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신속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추경을 통해 지하철 약 175억 1,630만원, 버스 약 281억 9,723만원, 택시 약 6억 1,896만원 등 총 463억 3,249만원의 예산을 대중교통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지하철은 기존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방역을 수행했으며 택시의 경우 개별업체 지원이 아닌 충전소 위주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반주택 기준 난방 열요금을 비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용요금 단가가 더 높은 이유는 설명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해 겨울철 열요금이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분석한 자료는 왜 없느냐”고 지적해 따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답을 듣자, 봉양순 의원은 “올해 7월에 열요금 조정이 있어서 요금을 2.85% 인하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제출한 열요금 비교 자료에는 작년에 제시했던 인하 전 내용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사장님도, 담당자도 작년 내용이 실려 있는지 수정된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을 하시느냐”고 질타했다. 뒤이어 봉양순 의원은 “작년 자료를 보면, 동일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개별난방 요금이 약 10%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보일러를 신규 혹은 교체 설치하는 경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강북구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 상태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임시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을 돕는 일자리 정책이다. 모집분야는 폐자원재활용 복지지원 청년일자리 청결강북 일반노무로 총 300명이 선발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폐자원재활용 사업은 일주일 앞서 4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강북구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연속 참여한 사람 등은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공공·희망·지역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연속 참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희망자는 신분증, 구직등록필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업참여 적격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30일 각 사업 부서에서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13일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세금으로 개발한 ‘서울안전앱’의 사용률이 극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안전앱에 2018년부터 시민의 세금 10억원을 투입해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용자가 84,773명으로 저조하고 서울시 공무원들만 설치해서 공무원만 안전하면 되는가?”고 홍보 부족과 시민의 사용률이 낮은 부분을 질타했다. 이에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은 “현재는 공무원과 안전관리단 위주로 앱을 사용하는데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고 대 시민 홍보가 미흡해 안전앱의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면 사용률이 높은 반면 관에서 개발하면 사용률이 낮은데 이는 홍보가 부족하고 흥미를 부여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으며 관에서 개발한 앱이 세금만 낭비하고 공무원들 부서의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금을 들여 개발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美 공병단 부지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섰다. 올해 7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소재 ‘美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2014년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로 옮기는 계획이 발표됐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무산된 바 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중구 내에서 이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왜 중구 내 이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도심권의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구에 있는 제일병원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고 백병원마저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 만큼 중구와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3일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0년 5월 이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태격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는 현행 ‘기반시설관리조례’로 대체되어 폐지됐지만, ‘기반시설관리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실태평가보고서는 ‘19.12.31일까지 작성토록 되어있고 종합관리계획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수립토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지조례 대비 현행 ‘기반시설관리조례’는 적용대상 변경,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 추가 신설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은 ‘기반시설 실태조사’로 ‘종합관리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 2020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관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전반에 걸친 정밀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행정의 시정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 소관 부서간 업무가 상호 밀접히 연계·추진되는 상황에서 감사효과를 높이고자 부서별 개별감사 실시 후 행감 마지막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1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가운데 시장 대행체제를 맞아 연초에 수립한 연간업무계획이 정상 추진되었는지 계획대비 실적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책현안별 맞춤형 감사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별로 다음과 같은 감사지적이 있었다. 도시재생실의 경우,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선도·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도로안전시설 등이 시민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수리는 누구의 책임일까? 파손시킨 시민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서울시는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은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은 ‘교통사고 시 사고차량과의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찾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다”며 소관부서가 문제 해결에 소홀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안전시설 파손은 174건 발생, 그 중 41건이 보험회사를 통해 복구되고 나머지 133건은 관리청에 의해 복구됐다. 김창원 의원은 “교량 출입구 등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설들은 도로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손 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야 한다”며 “‘양심’으로만 파손 현장 복구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안전총괄실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