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천호길동 지역중심 기능 강화와 인근 개발사업에 대응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결정 고시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미확보 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의 도시계획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이 포함된 10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주거용 용적률이 감소하는 지역이 53곳, 임대주택을 확보해도 용적률이 일부 감소하는 지역이 20곳이나 된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 상반된 일괄고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천호길동지구 내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작년 9월 일괄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용적률이 최대 150% 감소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더라도 25~85%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학교 판단에 따라 방역활동에 활용된 부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로의 별도 설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서울교육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방역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규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 예산 및 물품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다에도 이러한 지침이 확인됐다는 것은 혁신학교 교육력 저하와 혁신학교 활동 축소, 의회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예산 집행 추가 안내’를 통해 학교기본운영비 형태로 각 급 학교에 교부된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상황의 변화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고객만족도를 질타했다. 김상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고객만족도는 2018년 75.9점, 2019년 77.9점으로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의 평균 2018년 85.1점, 2019년 84.8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중장기 계획안을 보면 서비스교육 강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우수 임직원 포상 등의 제도가 2022년에 시작되는 것은 추진 일정이 너무 느린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중요 지표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다”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에너지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2020년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민 갈등 발생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자설명회까지 열어 야심차게 시작한 관문도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올해 착공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거점별 기본계획 수립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근거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 부서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 추진 동력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시범사업인 사당 관문도시사업의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었으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 부재’로 반려 당했다”며 공공개발기획단의 관문도시 사업 기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 시에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라도 녹지를 지켜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서울시가 시 외곽지역은 50년간 이어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노동민생정책관은 시장 보고를 통해 그간 논란이 있던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시장 보고일정이 있던 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이었고 ‘서울시 통합콜센터’의 당사자인 두 기관은 어떠한 내용도 공유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행감 중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추진은 문제점이 많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에너지공사의 민간위탁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2020년 3월 30일 의견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서울브랜드인 ‘’ 5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 1천5백명 대상으로 인지도 및 호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전문조사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민 20대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분석했다. 올해 다섯돌을 맞이한 서울브랜드 에 대해 일반시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주된 인지경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뉴스 등을 통해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서울시 관련 행사나 홍보물, 조형물 등을 통해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브랜드 인지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브랜드 호감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로 나타나 ‘’가 갈수록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활기차다·역동적이다, 현대적이다,다양하다,국제적이다,즐거운도시 등을 꼽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키로 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해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16일부터 시민 공유공간 북촌한옥청의 ’21년 상반기 전시대관 모집을 진행한다. 북촌 한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및 한옥지역 경관 보전을 위해 2003년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 개방한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이다. 시는 2017년부터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한 콘텐츠 관련 전시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 또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대관신청이 가능한 시민 모두의 공유한옥으로 북촌 한옥청을 운영하고 있다. 대관 희망자는 서울한옥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된 대관 규정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주관 부서에서는 필요시 대관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전시 가능 여부를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북촌 한옥청은 10:00~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인원이 제한되거나 전시가 취소될 수 있다. 대관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북촌 한옥청 내 동시 입장인원이 정원의 30~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3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약 400여개 업체가 참여, 약 500여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2020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입사 지원한 기업에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해 화상면접 또는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 직무는 IT 서비스 관리, 광고 마케팅, 일반 사무, 회계 총무 등으로 다양하다. 또, 박람회 홈페이지의 ‘잡 토크 콘서트’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인재들이 갖춰야 할 필수 경쟁력이 무엇인지 진로 전문가 두 명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성장계획연구소 이은주 대표는 ‘여성이여, 지식 노마드가 되라’라는 주제로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사례들을 소개한다. 화인서비스아카데미 이슬 부원장은 ‘뉴노멀시대, 창의적 여성인재로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AI와 공존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중심잡기라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강북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북형 도시텃밭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 2013년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보 10분 거리의 ‘도심 속 생활권 텃밭’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주거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상자세트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을 활용한 싱싱 텃밭을 분양했다. 관내 초중고 학교의 자투리 공간에도 텃밭을 조성하고 녹색쉼터를 늘려 나갔다. 2016년부터는 건축물에 옥상텃밭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건축 허가과정에서 심의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텃밭 조성을 최종승인 요건의 하나로 내세웠고 그 밖의 민간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텃밭 가꾸기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비료와 씨앗 구매비용도 지원했다. 현재 공공기관 32곳과 공동주택 534곳에 텃밭이 만들어졌다. ‘강북형 도시텃밭’은 구가 조성한 곳에 주민과 학생들이 심은 작물을 가꾸어 나가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학교 정원에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고 텃밭에서 배추,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따는 번동중학교가 대표적인 예다. 번동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립대가 같은 부서 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무기계약, 대학회계직 등 각기 다른 직렬로 직원을 채용한 후, 수당지급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11월 9일 서울시립대를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의 무기계약직을 향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 간의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립대는 채용에서 ‘서울시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원, 서울시 공무직’ 4가지의 직렬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한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서울시립대 총장이 임용해 시립대 규정에 따라 보수, 인사,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최선 의원이 요청한 ‘시립대 부서별 구성현황’ 요구자료에 따르면, 시립대의 대다수의 부서에서 한 업무에 대해 직렬을 여러 개로 나누어 채용한 후, 동일업무를 수행해도 보수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립대는 대부분 한 부서당 동일업무에 대해 3개 이상의 직렬이 함께 채용되고 있다. 문제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문제와 경매제도 개선 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악화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되어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의견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이 11월 13일 열린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부실한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회주택이란 소득이 적은 경제적 취약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 및 인력, 건설 택지, 건설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5개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총 2,425호를 공급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기업 평가 등급 대부분이 CCC+인 점을 지적하며 “대개 금융권에서 기업을 지원해줄 때의 기준이 기업 평가 등급 B+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지원한 탓에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마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진동·소음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3일 제298회 정례회 중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은 총 4340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990세대를 비롯, 공용텃밭·운동실·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청년을 위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캠핑장·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등 숲 공원도 조성된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처음 제안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로 위의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와 주택사이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도로 소음을 차단하고 진동이 주택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주택수요 충족이라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이 지난 11월 12일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비스 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는 다산콜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인입량이 폭증하자 11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는 인입량이 점차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으며 7월에는 19년도 인입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단에서 일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자구책을 찾는 대신, 시민의 혈세로 인력증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비판하며 연결 지연 혹은 불가로 시민 불편 민원이 늘어난 이유가 정원 부족 문제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소영의원에 따르면 작년 1월 120다산콜재단 단체협약에 장기재직휴가 조항이 신설되자, 직원 75명이 최소 2일에서 5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재단에 전화 상담이 폭증해 인력증원까지 검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1명이 최소 2일에서 10일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경만선 의원은 11월 13일에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의 표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계획 보완 컨설팅 용역’ 35%, ‘서울공예박물관 경제성 분석 등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20%, ‘산대나례 재현 및 현대적 계승을 위한 연출안 연구용역’ 표절률 21%, ‘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13%가 나왔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용역 추진시 ‘유사·중복 과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후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특정 수행기관의 표절률이 특히 높아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적은 비용의 용역이라도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철저하게 사용 금액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만선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 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 검토가 부실했기 때문이며 이는 표절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13일 구 청사에서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과 평생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협약을 통해 강북구와 건국대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게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들이 폭넓은 배움의 분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학습영역 확대를 위해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