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176세대가 건립된다. 2021년 3월 중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27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1,570.39㎡ 규모의 지하3층~지상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설치, 책카페, 동전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2층~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입주민시설, 주민들을 위한 옥상휴게정원, 지상3층~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모두갖춤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지상2층엔 책카페, 동전빨래방 등의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지상2층엔 입주민시설을 계획 및 옥상층엔 입주청년들의 휴게 옥상정원으로 조성해 청년들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단속결과를 분석하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이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강요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 공동저작물 권리관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실제 문화예술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7호선을 선정하고 4개월 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했다.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0시~오후 4시 사이 운영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경험한 시민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식사업 전환에 대한 답변 항목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로 구성됐다. 70.4%인 1,203명이 ~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변이웃 등 복지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 보살핌의 미흡,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한다. 또,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강북구가 구민 대상으로 법률과 건축분야의 무료 상담서비스에 나섰다. 주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구는 2001년부터 법률상담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건축분야까지 새로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 등 전문지식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고문변호사가 돕는 사업이다. 금전문제, 교통사고와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각종 법률해석에 따른 상담 등 모든 법률문제를 아우른다. 7명의 변호사가 매주 돌아가면서 구민들과 1대1로 대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전화 상담을 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로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구는 동 주민센터 별로 상담이 가능한 마을변호사 사업과 연계해 생활 속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 상담서비스는 허가 등 행정절차, 각종 공사 민원, 분쟁사례와 같이 건축행정 전반을 문의할 수 있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복잡한 건축행정의 이해도를 높여 한 발짝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제9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해 모범이 되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입법권한 강화, 자치조직 운영 등에 대한 과제들을 이뤄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정책부대표 및 수석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요사업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96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13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는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도래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맞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의지 등을 나타내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12월 16일 처음 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북구만의 특색을 고스란히 입힌 맞춤형 제도설계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발판이 마련됐다”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쳐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2019년 건축공사장 내부에서 에폭시 방수 보수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불시단속 결과 전체 330개소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 주도의 생활 속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 단체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지정사업 5개 분야는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특히 올해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과 연계한 시민실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사업 주제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온실가스 감축전략 시민교육,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서울 시민과학 활성화, 지역 공동체 기반 재사용 네트워크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왔지만 체감하는 고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부모단체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유형과 시설별 맞춤형의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을 제작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외출·귀가시 등 일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생활수칙과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맞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부모단체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뉴얼 개발·제작을 추진했다. 예컨대, 손 끝 감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활동지원사는 문고리나 계단 난간 같이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사물의 접촉면을 자주 소독해줘야 한다. 마스크 착용법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앞으로는 나의 이동정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이동 시 나의 동선 중 확진자 동선이 겹칠 경우 코로나안심 앱인 “My-T”에서 자동 알람이 울리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확진됐을 때에도 동선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에 더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겹침 알람, 혼잡도가 덜 한 경로 안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My-T”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y-T” 앱 에서 수집 되는 개인 위치정보와 대중교통 운행정보, 교통카드 승하차정보, 교통수단별 Wi-Fi 정보 등이 결합· 분석되어 개인 통행·이동 궤적과 확진자 이동 동선을 비교해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준다. “My-T” 앱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개인의 통행 이동 궤적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통행특성 분석 및 최적화 된 맞춤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거리노숙인들이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숙인 공공 무료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 대폭 인상했다.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불가피하게 급식을 일부 중단한 상황을 반영해 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이용시설의 급식지원 인원도 약 30.7% 늘렸다. 무료급식은 보통 밥, 국, 반찬 3가지가 제공된다. 노숙인 급식단가는 '18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타 복지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2,500원에서 동결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엔 장기간 폭우로 채소 값이 오르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노숙인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다. 노숙인 급식단가가 인상되면서 시설별로 노숙인의 영양 개선을 위해 요구르트나 우유, 과일 등의 후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인상된 급식단가는 서울시가 설치·지원하는 노숙인 이용시설 7개소와 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축산물 일부, 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지역 내 임산부 595명에게 공급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급을 촉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현재 임신했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2019년에 출생하고 2020년에 출생신고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희망자는 1월 25일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임신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1년 동안 월 최대 4회까지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결제가능 금액은 최대 41만원이며 이 중 구매한 금액의 80%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 입구에서 이달 31일까지 ‘새해 희망 드림 복토존’을 설치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휴관하고 있다. 이번 ‘새해 희망 드림 복토존’은 일상적으로 한옥마을을 지나치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전통가옥 계단 입구에 마련되어 야외의 넓은 마당을 지나면서 관람할 수 있다. 복을 부르는 포토존이란 의미로 이름 지은 ‘복토존’은 도깨비, 박쥐, 닭의 문양과 ‘복 문자 등 코로나19를 물리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전통 무늬의 그림으로 제작됐다.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너두나두” 라는 문구의 따뜻한 네온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2020년을 뒤로 하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귀면문: 귀신 혹은 도깨비의 얼굴로 불리기도 하는데, 귀형의 얼굴이나 도깨비의 형상을 상상해 나타낸 무늬를 말한다. 인간 생활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 등을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 물리침으로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화재 대응능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소방서·종합방재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는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초기에 평소 기준보다 30%이상 많은 소방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소규모 화재라도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재비상 대응단계를 적극발령, 총력대응에 나선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대부분 자력피난이 곤란해 화재시 대형인명 피해 위험성이 있어, 화재초기 신속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2018년 밀양 세종요양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한 화재 출동 시 지역감염 확산 및 출동대원 감염 차단을 위해 제독차 및 코로나19 전담구급대, 미니버스가 추가출동 한다. 출동대원 등에 대한 소독기능을 제공하는 제독차는 특수구조대 3대, 종로·관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