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하면서 보훈 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연주 ▲모범 참전군인 표창 ▲화성시지부장의 안보 기념사 ▲기념 촬영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참전군인의 다양한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통합 문화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는 지난 6월 26일, 고양시의 대표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인 고양아람누리, 행주산성, 서오릉을 방문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 정책 마련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국가유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고양아람누리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공연장 무대와 객석은 물론 무대기계실, 조명·음향 설비 등 연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간까지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행주산성은 전기 관람차를 활용해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들도 주요 지점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었으며, 서오릉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각 능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대표의원 심우창 의원은 “국가유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26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당초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0~2세 운영비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굳이 50인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대규모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 사업이지만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7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 개막식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유영일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는 ▲ 경기도 내 주요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전쟁 발발부터 전선 교착, 휴전까지),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영웅들과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 모두에게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강한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역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6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2024년도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정책 성과, 사회적 파급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3)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를 통합하고, 무상교복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어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 지원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절약,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며,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청년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지난 6월 3일,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는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 청년 세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지난 2월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 과학실 관리의 디지털화 및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학실험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과학실 안전관리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호겸 의원은 “현재 과학실 실험용 시약 관리가 개별 학교 단위로 수기작성 장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과학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장비의 도입과 전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과학실험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한 학교가 전체 30%에 불과하여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지난 25일 도심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 시내버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KD운송그룹 평안운수 소속 시내버스 20대에 부착된 미세먼지 측정 및 저감 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윤성 경기도대기환경과장, 실무팀장, 주무관, 실증업체 이멘스 박상현 대표가 함께했으며, 실증사업의 기술 개요와 데이터수집 체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종배 의원은 “버스 상부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은 물론,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정화 시스템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며, “시내버스를 활용한 능동적 환경 관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서비스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증사업이 정책화 이전에 샘플링 자료 축적이 필요하며, 이 자료들이 공인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제정의 공로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의 시행, 관련 정보의 조사와 분석,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수상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대표의원, 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정 작업 해왔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들과 道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2024년 결산 심사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의 道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및 심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교육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예결특위에서 처음 분리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교육청 2025 본예산(1회)과 2024 결산(1회) 및 추가경정 예산(2회)을 심사해 왔고, 활동기간은 이번 달 말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지도, 가정방문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작년 지역상담소로 찾아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조례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은 그때 함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는 입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총1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