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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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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지역현안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2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천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3일 연천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군청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론 아래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 연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덕현 군수가 제안했던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실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연천군의 정책 과제가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만남이 됐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2차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 주민 특례지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 사업을 건의했다. 이 안건은 대통령 방문 당시 논의했던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래 5년 하고 5년 더해서 10년을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예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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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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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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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예산 걱정 없이 도시개발?’ 김포시 BTL·BTO 실험 주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방향성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김현주, 이희성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 기관인 지오매직(주)의 김은경 대표이사가 참석해, 그간의 연구회 활동을 되짚고,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공공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시설, 문화예술회관, 수목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각 시설의 경제성, 공공성, 시급성, 시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민간투자 모델을 도출할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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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단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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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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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우수조례 수상...‘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재난의 최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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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침체된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위한 조속한 용역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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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경기도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구매 우수기관 표창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공공조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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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는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경기도 중장년층의 진로 재설계와 경력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연구진으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수석연구원), 채우공 박사(책임연구원), 정미영 박사(선임연구원) 등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선행연구 분석, 수요조사,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회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이번 정책연구는 중장년 도민의 진로 재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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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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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방식의 구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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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단 1%의 위험도 용납 불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5월 ‘전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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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 즉 AI 문해력과 윤리의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필수 소양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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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유연한 운용 제안▲고액 용역 예산의 반복 편성 문제와 기획 체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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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
- 방재영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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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