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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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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 채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관점에서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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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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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신동화·권봉수 의원,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지난 10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시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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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7437억4720만2천원으로 최종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 7437억4720만2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권봉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심의결과서를 통해 2026년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며‘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행적인 사업과 행사성 경비, 유사·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면밀히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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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능화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의 51.6%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현재 구리시의 대응체계가 예방·상담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둘째,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112 신고 시점부터 원스톱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 '바로희망팀' 도입을 구리시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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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5분 자유발언... GH 유치를 통해 눈앞의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 유치를 통해 눈앞의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행정’에는 엄연한‘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마땅한‘때’가 있는 법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지금 구리시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편입은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초장기적 과제’이며 그 결과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약속인 반면, GH 유치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9부 능선을 넘은 확실한 미래임을 역설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논하느라 손안에 들어온 확실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GH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뜨거운 시절처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 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절차상 서울 편입 의견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도의 대의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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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시민사회는 도시 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구축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가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구리시 역시 시민사회를 단순 사업 수행자가 아닌 도시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로 인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문 교육 기회 부족, 조직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김 의원은 구리시의 공익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구리형 지원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이다,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 조직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장학 제도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및 연계하여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둘째, 구리시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단체들의 주요 활동, 사업 결과, 정책 제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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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창관광문화재단, 2025년 정기 이사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평창관광문화재단은 15일 심재국 이사장과 이정림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9억 2364만 원으로, 운영비 14억 2172만 원, 관광사업 5억 4100만 원, 문화사업 4억 2892만 원, 지역축제 5억 3200만 원이 편성됐다. 지역축제 예산 5억 3200만 원에는 봄·여름 축제 예산만 반영되어 있으며, 가을·겨울 축제 예산은 추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예정이다. 재단은 기존 사업에 더해 평창올림픽 레거시권 활성화, 평창 관광콘텐츠·상품 개발, 예술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해 평창군 관광·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심재국 이사장은 “2026년에도 재단은 평창군 관광·문화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로서 더욱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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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15일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0여 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8월 6일부터 29일까지 예선 자료 취합 및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본선은 9월 15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려 선정 기관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공단은 ‘탄소 없는 내일, 사고 없는 오늘, 지속가능한 우리’를 주제로 ▲관내 공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절감, ▲사회적 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개발,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최초 연내 기술 특허 2종 획득 등의 성과를 발표해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이번 수상은 환경·안전·기술혁신을 연계한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 중심 경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기반 경영과 기술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한공협)는 지방공기업 간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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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포유, 하남시에 건강기능식품 1500박스 기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웰포유(대표 김기수)는 지난 12일 13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500박스를 하남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연식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김기수 대표, 이유신 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웰포유는 지난 8월에도 관절 건강기능식품 600박스를 하남시에 기탁한 바 있어, 올해만 총 2100박스를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다. 김기수 대표는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조연식 복지국장은“계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웰포유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품이 영양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루테인과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남시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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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천현동 '세방이엔지(백운천대표)' 나눔햅쌀 10kg 40포 기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 창우동 소재 세방이엔지(대표 백운천)에서 지난 12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햅쌀 10kg, 40포(약 120만원 상당)를 하남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세방이엔지는 1998년 7월부터 주방기구 설계 제작은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 및 타일보수, 스텐배수구 등을 관리해 온 주방관련 전문업체로,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틈틈이 온정을 베풀어 왔으며, 이번에도 나눔햅쌀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을 살폈다. 세방이엔지 백운천대표는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나누고 싶다” 며 간략히 소감을 전했으며, 정유정 천현동장은 “백운천 대표님의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분들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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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소년수련관, 2025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3일 ‘2025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시상식’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 12명과 동아리 1팀, 일반인 7명과 1개 기관이 하남시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분야별 활동 우수 청소년, 청소년 역량 계발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Fun·Trust·Sharing·Pride] 수련관의 4가지 가치에 따라 청소년 활동 성과, 참여 기반 운영, 지역사회 협력, 수련관의 성장 기록을 다각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숫자로 보는 하청수’에서는 누적 청소년 이용자 수 802,255명, 관내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98% 등 수련관의 주요 성과가 숫자로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고, 역대 청소년관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수련관 조재영 관장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의 성장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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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재단, 반려친화형 지역문화포럼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성문화재단(이사장 함명준)은 16일 달홀문화센터 달홀영화관에서 '지역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생태·공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확장하고, 주민 생활 속에서 축적된 관심과 요구를 의제로 연결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포럼은 ‘공존’을 중심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제에 맞게 행사 당일에는 반려동물 동반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고성 내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공건물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형 공공문화공간 운영을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사장에는 배변 패드, 물그릇, 임시 휴식존 등 반려동물 편의시설이 마련하고, 사전 이벤트로 캐리커처, 즉석 영수증 사진 촬영, 반려동물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첫 번째 강연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달뜨는 마을의 활동가 이승찬이 '지역 거점형 보금자리 사례'를 주제로 지역 기반 동물 돌봄 모델과 공존의 의미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국제반려동물교육문화원 최경선 원장이 '생활 속 반려동물 공존 실천'을 주제로 반려동물 행동 이해와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실질적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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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접경지역 시군 연고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및 연계 세미나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접경지역 시군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연계 세미나를 지난 10일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지역자원 산업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신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인프라 역량, 인적 역량, 기술 역량, 중소기업 지원역량 등을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연계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에서 고성군과 철원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상호 공유하고 향후 접경지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김용환 원장은 “이번에 추진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 및 연계 세미나를 계기로 고성군과 철원군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푸드테크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자원의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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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원 “특화거리 일회성 지원 한계…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정책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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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최은순 과징금 25억, 추적·징수 없이는 조세 정의도 없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소현 씨에게 부과된 약 2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는 2
- 방재영 기자
- 2025-12-15 21:10
- 1박형덕 동두천시장 "통일교 후원금 수수? 허위 주장…관련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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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