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동부권 학군 배정과 통학권 문제를 “도시 성장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방치된 결과”로 규정하며, 고양시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도시가 주거지를 확장하면서 교육 조건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행정 구조의 결과”라며 “그 부담이 지금도 매일 아침 아이들의 통학 동선과 부모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덕양 동부권 학생들이 생활권과 무관하게 장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고등학교 배정이 생활권과 맞지 않아 과밀과 공동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직행 교통망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차량 통학을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시는 커졌지만 아이들의 생활권은 고려되지 않았고, 주거지는 늘었지만 교육 인프라는 계획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로 고양시가 책임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통학권은 교실이 아니라 도시 구조의 문제이며, 교통·주거·생활권 설계의 문제이기에 고양시는 분명한 책임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고양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중기 학교설립계획상 덕양 동부권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면담과 건의는 있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해결 전략으로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 대응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통학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환승 구조 개선 등 즉각적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적으로는 생활권 기반 학군 구조 재정비와 학교 인프라 재설계를 위해, 고양시가 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의 학군 조정 과정에 도시계획·인구·학생 수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동 설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및 대규모 주거지 개발 단계부터 교육·도시·교통계획이 통합되는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하고, 시·교육청·경기도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인프라 반영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LH 분양계획과 학교 공급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을 옮겼다”며 “그 기대가 ‘검토하겠다’는 말 속에서 수년째 유예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행정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도시는 성장했는데 아이들의 하루는 왜 더 멀어졌는가, 아파트는 늘었는데 왜 학교는 아직도 검토인가”라고 반문하며 “지금이야말로 고양시가 책임을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순간”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