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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

군 공항 이전 관련 찬반 목소리 다양하게 오고가
헌재 판결에도 불구 이어지는 피해 우려
국방부, 반대 진영에 해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다양하게 오간다.


찬성 측 주장은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이고, 반대 측 주장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는 일 없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를 우려한다.


반대 측 입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신축 군 공항이 기본 부지에 비해 2.7배 넓은 규모로 조성되므로 소음피해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피해 기준 75웨클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피해가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 진영은 신축 공항의 활주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신축 공항 역시 그러하리라 추측하고 있다. 만약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가 지어진다면 궁평항과 송산그린시티 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내륙형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으로 나있으나, 화옹 지구의 경우는 해안형이므로 동서방향으로 지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릉․서산 등 바닷가 군 공항은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나있다.


이어 국방부는 해무·새떼가 군사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산에는 철새 도래지가 있으나 전투기 비행훈련이나 그 밖의 군사작전 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잦은 해무가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산비행장 역시도 운항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 진영은 전투기 부식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안형 군 공항의 경우 염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찬성 진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군 공항에서 항공기 린스장 및 세척시설을 운영하여 부식방지를 한다고 반박했다. 


7조원에 달하는 이전사업 비용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비용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진영은 이러한 우려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신축 공항을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종전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게 되고, 수원시는 종전 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천 특전사, 전주 35사단, 창원 39사단, 용산 미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