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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 속 군 공항, 주민들의 삼중고

주민들, 피해 삼중고 시달려
신축 시 주택매수, 소음대책시설 설치 등 다양한 피해 완화 방안 강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954년 수원 장지동에 건설된 군 공항이 60여년 세월로 인한 노후화, 애매한 위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뜻하지 않게 도시 외곽에서 중심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탓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깨졌고, 현재 군 공항 근처의 주민들은 피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 번째, 소음피해이다.

 

주민들의 주거지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군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는 천둥 같은 굉음을 내뿜으며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두 번째, 안전사고 피해이다.

 

전투기가 마을 전깃줄을 훼손하는 사고나, 전투기에서 보조연료통이 추락하는 사고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오랜 세월 때문에 노후한 탄약고에서 폭발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주민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수원 군 공항은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탄약고가 폭발한다면 우라늄 누출 문제가 심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재산권 피해이다.

 

군 공항의 존재 목적은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니만큼, 전투기가 매일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데에 높은 건축물은 방해물이다. 그러므로 전투기 비행 권역 내의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삼중고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군 공항도 마찬가지이다. 제10전투비행단은 소음을 우려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군 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이나 다름이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히 국방력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도 역시 피해를 받는다. 소음피해 소송은 모두 국가가 패소하여 조 단위로 혈세가 줄줄 새나간다.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의 군 공항을 사람이 거의 없는 섬이나 해안가 등으로 옮기기도 한다. 현재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할 곳으로 예정된 곳은 화성 화옹 지구인데,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이다. 그 면적은 총 1800만평에 달하며, 그 중 약 14.5㎢(약440만평)을 신축에 활용하게 된다. 이는 기존 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신축되는 군 공항은 소음을 최소한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지어진다.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 공항 담장 밖은 1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 침해도 줄어들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