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예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비엔날레’, ‘도비 의존 재단’에서 ‘혁신하는 수익 구조 재단’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 도예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팝업마켓 신설 계획을 언급하며 “단발성 판매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내 요장이 해외 바이어나 대량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는 B2B 프로그램의 목표 매출액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목표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총예산 약 43억 원 중 전시 연출과 해외 작가 초청을 제외하고, 도내 도예인의 판로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따져 물으며 “지역 예술가들이 주변부로 밀려나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반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유지할지, 구조를 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 부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모듈러교실이 단순한 임시 시설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8일 진접읍 내각리 소재 풍양배드민턴장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김현택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동훈 의원, 김지훈(민) 의원, 이수련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주민과 클럽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 △경과보고 △축사 및 표창 △감사패 수여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풍양클럽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박규남 풍양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하며, “오늘이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생활체육 저변이 한 걸음 더 넓어지는 소중한 출발이라 생각하며, 이곳이 땀과 웃음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이자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 여러분이 더 가까운 곳에서 안잔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조성된 풍양배드민턴장은 기존 배드민턴장이 진접2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진접읍 내각리 163번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7일 조안면 조안리 772번지 소재 조안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회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조안2리 마을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택 의원, 김지훈(민)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조안2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마을회관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신축된 뜻깊은 공간으로 앞으로 어른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주민들께는 배움과 소통의 장이 되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의논하는 든든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관이 준공되기까지 3년여에 걸친 준비와 추진과정 속에서 고생해주신 주민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준공 이후에도 마을회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안22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학교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로 방공·미사일 방어,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북극항로 협력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6일 경기도지사 출마 이후 첫 번째 현장행보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과 경기도·용인시 의원들도 함께했다. 권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산업집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생활권이 함께 만들어지는 국가사업”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전력·용수 등 자기분담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60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팹뿐만이 아닌 용수, 전력 기반시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1.4배에 달하는 약 126만 평 부지에, 수십여개의 협력업체 입주가 예정된 하이닉스 투자를 통해 용인시에는 막대한 인구유입,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수백조 원의 경제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어 권 의원은 “이미 확정되어 준비되고 있는 계획을 일부 우려만으로 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핵이었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이를 '이전'이 아닌 '폐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경선(고색·금곡·오목천·평·호매실동) 수원시의원은 6일 열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이어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확장됐으나, 이는 수원과 화성 시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지자체장 간의 감정적 충돌을 지적하며, 군 공항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윤 의원은 '남북 상호 군비감축'을 제시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의 실천적 약속으로 남측의 수원 군 공항과 북측의 개성비행장을 동시에 폐쇄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중단된 대륙간 횡단열차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의 대륙간 횡단열차 비전을 언급하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혁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