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피시설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30년 발자취를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등 시의원들과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해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민이 누리는 쾌적한 일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새로운 30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공직사회 내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대석 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조사, 정책기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가 맡아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제9대 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9대 성남시의회가 1460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정을 지켜봐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의회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의석 구도가 팽팽했던 만큼 의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일부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 시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정자동 개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점검이 이어져 왔다”며 “시민 자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남아 있다”며 “다음 의회가 이를 이어받아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점검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한 제도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와 관련해 AI·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의 단속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시야 가림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꼽았다. 민 의원은 “어린이는 신체 특성상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교통안전 지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교통약자 안전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 점수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스쿨존 사고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이 분당 서현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책임 있는 지역 정치와 지속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동에서 35년간 거주해 온 이 의원은 18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지역 정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겪고 해결해 온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분당 재건축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과거에는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 결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재건축 논의가 현실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며 “주민들과 함께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세대수 조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보완 방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서현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재건축과 개발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산둥성 연태시 문화관광발전그룹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간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김용성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와 연태시 간 문화관광 교류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연태시 문화관광발전그룹 위안쑹보(原松波) 대표를 비롯해 란티엔투자발전그룹 수석디렉터 장촨닝(张传宁), 성회곡 도시창의운영산업 플랫폼 회장 구훙메이(谷红梅), 꿈꾸는자작나무 박경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함께해 교류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와 연태시의 관광자원 홍보 영상을 상호 시청하고, 문화관광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 간 교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그간 중국 랴오닝성 등과의 교류를 통해 공연단 파견과 유물 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성 의원은 “문화예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지 하루만에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인 강상태위원장을 잔여임기 새로운 대표로 선출하고 간사에는 이군수 시의원을 임명하는등 발빠르게 조직 안정과 재정비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대표에 서은경의원, 정책위원장에 정연화의원, 대변인에 윤혜선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군수 의원은 전반기 간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간사직을 맡게 되며, 협의회의 조속한 안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이끌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군수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다시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흐트러진 협의회를 빠르게 정비하고, 의원 간 소통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민생 중심 정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비정상적인 의회를 바로잡고, 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심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사업의 선제적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국가사업으로서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성남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전되어 왔다”라고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경희 의원은 “현재 사업이 모란~판교 구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판교~오포 구간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지하철 연장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체 노선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라며, “특히 57번 국도 일대 교통 정체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제 개념 제로(ZERO)인 채무 제로(ZERO) 선언’과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0.45% 빚 갚으려 2.47% 수익 포기... 이게 알뜰 살림인가?” 서 의원은 먼저 최근 시 전역에 게시된 ‘채무 제로 도시 선언’ 현수막을 언급하며,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무지한 전시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가 조기 상환한 지방채는 연 0.45%의 초저금리였던 반면, 당시 시중 금리를 바탕으로 한 기대 수익률은 최소 2.47%에 달했다. 서 의원은 “나가는 지출 이자 27억 원은 홍보하면서, 포기한 수십억 원의 이자 수익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고금리 적금을 깨서 초저리 대출을 갚아버린 무책임한 가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시장을 향해 “0.45% 지출을 막기 위해 확정적 수익을 포기한 것이 어떻게 ‘혈세 절약’이 되는지 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규칙안 15건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 16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55억 원 증가한 954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오산시 실정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책임 있게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예슬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교2지구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공대위의 천막농성장에 삽을 들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