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이 지난 11월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시설 인근 가구 면제 구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8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세가 면제된다. 박상구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면제 가정은 4888세대로 감면 금액은 3억 6천여만원이다. 박상구 시의원은 "악취 등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늘고 있는 민원 등을 고려해 현행 300m에서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상구 시의원은 2021년 1월 1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물재생센터별 기간제 근무자 채용과 관련해 "인력 채용 부서에서는 공단 추진 이후 센터 주변 거주자 주민 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이 여전히 폭행당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 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11월 5일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행장사무감사를 통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실태를 언급했다. 2018년 고 강연희 소방관이 취객을 구하려다 폭행당해 사망한 후로 2년여가 지났으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서울시만 해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최근 3년간 158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매년마다 세자릿수의 피해 구급대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취폭력이 90%에 달한다. 박상구 시의원은 "시민들도 참지못해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으나, 구급대원들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이와 함께 한강안전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강교량안전시스템은 한강교량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투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내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마포·서강대교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개의 교량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박상구 시의원은 "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태협 비위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11월 9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인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위사실을 주지시키고 서울시가 구성한‘태권도 혁신 T/F’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태협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감사와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조치 불이행,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심사규정 위반, 예산 방만 운영 등 총 55건의 지적사항이 서울시로 전달됐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태권도 혁신 T/F’가 구성됐다. 하지만,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태권도 혁신 T/F’가 과연 공정하고 정확하게 서태협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권고안의 강제력에 의문을 제기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서울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총감독 선정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6년 서울시 대회 이후 5년 만에 다시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된 ‘2021년 생활체육대축전’은 잠실주경기장 등 65개 경기장에서 44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으로 15,000명의 선수단과 35,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다음 해에 소년체전을, 그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도록 돼 있어 ’19년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을 마쳤고 ’20년 코로나19로 소년체전이 취소가 됐지만 ’21년 4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계획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춘례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벤트성 개·폐막식에 과도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먼저 꼬집으며 금년도 올림픽추진과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 대거 감액편성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개·폐막식 총감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총감독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시간당 30만원 상당의 고액 입시컨설팅 업체가 서울 관내에서 합법적으로 성행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고액 사교육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9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조정기준이 너무 고가로 책정되거나 교습비 조정기준의 부재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내 11개의 교육지원청은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교습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2013년부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등과 협의해 적정 교습비를 조정해온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들의 교습비 조정 기준액은 같은 업종끼리도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종합의 경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할은 분당 교습비가 66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할은 분당 교습비가 1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아동복지·보건교육과 같은 범교과 학습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논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범교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방대할 뿐 아니라 많은 시수를 이수해야 한다. 법령과 조례 등에서 강제하는 범교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 교과과정과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교과 학습은 학교 현장에 변화하는 세계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됐다. 그 내용은 교과나 특별활동, 재량활동과 연계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으로 교과과정에 강제 편성하도록 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만 진행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해하고 수업시간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서초구는 10일 오후2시 서초구청 광장에서 소외 이웃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2020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전달식을 열었다. 서초구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 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협의회원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매년 서초구청 광장에서 새마을부녀회원 및 20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서 나누어 줬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충북 괴산에서 배추와 양념을 버무려 1,6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서울로 배달해 와서 저소득 홀로 어르신,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가정 등 380여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사랑의 김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스트코, 국민건강보험서초남부지사, 농협유통, 남서울농협, 새마을금고서초중앙본점, 신한은행에서도 김장 재료 등을 후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 구는 2000년부터 올해로 21년째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이어가며 총 5천여가구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해왔다. 문복희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자 ‘2020‘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에서 예술적 요소와 재미를 가미한 공공미술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밈’을 주제로 ‘밈’의 문화적 특성을 예술로 재해석한 공공미술 작품 전시, AR 증강현실 체험, 게임, 해시태그 이벤트 등 놀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 ‘IMEMEU’는 새로운 대중문화 흐름인 ‘밈’의 모방, 복제, 재창조 속성을 주목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진, 영상, 해시태그 등을 통해 반복되는 밈 현상을 활용해 예술을 재생산하도록 기획했다. 본 축제는 총 4명의 작가와 함께 대중문화의 모방 속성을 살린 작품 전시 및 작품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도파민최 작가의 ‘오-마이 도파밈’과 ‘좋아요 머신’은 MBTI 같은 유형분류 검사 성격의 작품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물질인 도파민을 9가지로 분석해주는 테스트를 모바일로 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11일 양일간 CJ그룹과 함께, 사회 진입을 준비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을 위한 온라인 직무 멘토링 ‘랜선잡담’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운영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상반기보다 직무를 확대해 상품개발MD, 콘텐츠기획제작, IT기획개발, 재무회계, 사회공헌 외 10개 직무 분야 임직원 50여명 및 대학생 약 25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참여 이점을 살려, 해외 거주 중인 CJ임직원도 함께 한다. 직무 멘토링은 CJ임직원 1인과 직무에 관심 있는 대학생 3-6인이 한 조로 매칭되어 약 90분 간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현직자의 생생한 직무 경험담·준비방법·비전 등 직무 전반에 걸친 내용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 폭넓고 풍성한 잡담을 나누게 된다. 참여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디지털 마케팅·e-커머스·미디어 플랫폼 등 온라인 산업 직무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CJ임직원들은 이러한 청년의 관심을 충족하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광나루한강공원’ 강변이 자연형 호안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광나루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을 완료,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한 곳은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에 이르는1.2km 구간이다. 서울시는 한강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돌·자갈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고 꽃과 나무를 심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콘크리트 호안을 거둬낸 자리에 돌과 자갈을 쌓고 물억새, 수크령, 사초 같은 물과 친밀한 식물로 만든 매트를 식재했다. 식물매트는 강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생물의 서식처가 돼 자연 그대로의 하천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식물매트의 초화류가 우거지게 자라면 시민들의 한강변 쪽으로 진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생물 서식처가 보전되고 하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안 둔치엔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 대왕참나무, 사철나무, 부들레야 등 다양한 나무를 심었다. 피크닉장도 새롭게 마련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시민들은 피크닉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존 광나루한강공원에 있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엔젤투자부터 시리즈A, B 등 단계별 투자를 받으며 성장한 V사의 사례는 모든 스타트업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규모가 커지는 후속투자일수록 유치하기 힘든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자체 자금으로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벤처투자사도 국내에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벤처투자가 30.2% 감소하는 등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자금사정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성장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3,250억원 규모로 조성, 12월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장기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펀드로는 처음이다. 기존의 시 스타트업 펀드는 주로 창업 초기기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왔다. 규모를 확대한다는 뜻의 펀드 이름 ‘스케일업’처럼 시가 기존에 조성해서 투자, 운용 중인 초기기업 펀드보다 펀드당 크기를 평균 1,625억원으로 약 6배 늘렸다. 기업 당 투자 평균 금액도 30억으로 4배 이상 키웠다. 서울시는 스타트업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부위원장은 11월 9일 월요일 상수도사업본부를 진행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송파 위례신도시 혼탁수 유입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고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9월 3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상수도관에 혼탁수가 유입돼 3개 아파트 단지 약 2000세대가 불편을 겪었다. 사고 당시 서울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는 저수조 인입밸브를 잠가 혼탁수 유입을 막는 한편 상수도관에 들어온 혼탁수를 배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송정빈 부위원장은 “위례 신도시 혼탁수 유입 사고가 9월에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이후 처리 및 경과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회 보고가 없었다”며 “또한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아리수가 공급이 됐으며 그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혼탁수 유입 사고 당시 미흡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위례신도시 혼탁수 유입사고에 대한 안병희 강동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 27km 구간으로 ’09년 개통 후 ’19년 6월 30일까지는 프랑스 기업 트랑스데브의 자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이 위탁 운영했고 ’1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서울9호선운영’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13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사업운영비와 수입에 차액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9호선 1단계에 적용하도록 ‘변경실시협약’ 체결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변경협약서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비정치적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재정지원금 135억 68백만원은 전액이 아닌 20% 삭감된 예산 한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의 유수율 현황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과 ‘서울의 상수도 유수율 백서’를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점을 들어 상수도사업본부의 노고를 칭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뒤이어 봉양순 의원은‘2020년도 월별, 구경별, 관종별 누수탐지 건수 자료’등을 활용해 “유수율이 90% 미만으로 저조한 중부, 강서 남부 사업소에서 월별 누수탐지 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월별, 구경별, 관종별 누수탐지 건수와 유수율 저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물연구원에서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 크고 작은 사고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에 의거해 누수를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 오히려 유수율이 저조한 중부와 강서 등에는 한 건도 없었다. 누수 취약지역의 인근 주민들에게 감시권한을 더 크게 부여해 누수적발에 활발한 참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가 송풍기의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송풍기의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물재생센터에서 송풍기가 중요한 장치인가? 그리고 송풍기 고장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호기성 미생물로 하수처리를 하는 공법에서 송풍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고 송풍기 고장이 발생하면 하수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재생센터 송풍기의 한 대당 가격이 4억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무려 34년을 사용해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하수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송풍기 고장 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물재생센터의 송풍기를 점검해 송풍기 고장으로 인한 악취 발생과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이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누구의 발상이며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11월 9일 실시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악취나는 현장에,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활용 시설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누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미진하다"고 질책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공주택과에서 지으라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인가"라며 이와 관련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남물재생센터와 맞닿은 유휴부지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체로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2,5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는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설은 공공주택 건설 계획으로 인해 이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2년간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 774건 중 약 75%인 580건이 건립 반대 또는 불편 호소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은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고밀로 개발하다 보니 이면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과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의 75%”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일조를 방해하거나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있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청년주택이 지역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농촌에 아기 울음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것처럼 최근 동네에서 청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온다”며 “저층 주거지 공동화 해소와 비싼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2천호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