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선박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면서 전쟁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최근 유류비는 220%, 전쟁보험료는 1,000%이상 급등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선박 26척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하루에만 2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추가경정에산 657억원 편성을 촉구했다.

3일 송 의원이 받은 해운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항운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전쟁전 20%~30%에서 50%까지 치솟았다. 저유황유와 저유황경유는 227%와 1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 3일 현재 누적 피해규모가 7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5월말까지 지속되면 피해금액은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이 억류된 17개 국적선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선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보유 선박이 억류된 중소선사들의 무더기 도산을 유발해 석유‧가스 공급망 마비와 선원 안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중동전쟁은 비용부담 역량과 물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선사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160여개 국내 외항 화물운송업체들 중 HMM, 팬오션, 현대글로비스 등 상위 3개사가 전체 국적 선사 매출과 선복량의 60% 가량을 지배하는 시장집중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출 주도형 구조의 한국경제에 ▲물류비용 상승 ▲공급망 유연성 저하 ▲산업 생태계 양극화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선사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전쟁이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나면서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 선사들의 피해는 이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 해운산업과 국가경제는 물론 한국인 선원 173명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해 제출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사들의 피해지원을 위한 657억원 추경안은 송 의원이 해운협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