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돌봄정책연구소(소장 최충열)는 5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연구소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돌봄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돌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향후 연구소 운영 방향과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가정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장애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돌봄정책연구소 운영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돌봄 정책 현황 보고 ▲분야별 돌봄 정책 과제 논의 ▲공동 문제점 분석 ▲통합 돌봄 정책 방향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영유아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등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현황과 현장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영유아 돌봄 분야에서는 공공보육 확대와 부모급여 지원, 연장보육 제도 등 주요 정책이 소개됐으며,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연장보육 전담 인력 부족, 행정업무 과중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영아반 교사 비율 단계적 조정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정서 중심 돌봄 정책 강화 등의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현행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활동지원 시간 부족, 가족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긴급 돌봄 체계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활동지원 시간 탄력적 확대, 가족 돌봄 휴식제도 강화, 긴급·야간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형 돌봄센터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방문요양·주간보호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사업 등의 현황이 공유됐으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연계 부족, 농어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의료·복지 통합 사례관리 강화,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확대, 마을 공동체 중심 돌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 문제점으로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 생애주기별 정책 간 연계 부족, 행정 중심 운영으로 인한 현장 자율성 부족, 가족 돌봄 부담 지속 문제 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케어 확대, 돌봄 인력 처우 개선, 가족 지원 강화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아부터 장애, 노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개인별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읍면동 단위 돌봄 플랫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케어 확대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돌봄 휴가 확대 및 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최충열 경기돌봄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은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 기반”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소장은 “경기돌봄정책연구소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돌봄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돌봄정책연구소는 앞으로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정책 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민관 협력 기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형 돌봄정책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돌봄정책연구소 최충열 소장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사회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및 주민참여 활동을 이어온 현장 전문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약자가 존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소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실천형 정치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