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문제를 해결한 이른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제도화해 경기도 전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특별지시를 통해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또는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 전반의 공공건설 방식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공식적 공동건설 방식이다.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협력해 송전탑 설치로 인한 주민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식은 중복 공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 단축했으며, 사업비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로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관리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기준이다.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지하시설 관리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협의 시점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의뢰 이전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건설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올해부터 개정 지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서 경기도는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한전은 도로 하부 전력망 구축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와 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이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은 틀을 깨고, 남이 가지 않은 길과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