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훈미 대변인(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의원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주장’을 두고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3일 논평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의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흔드는 고위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사업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짚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로, 이미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공정 착수까지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라며 “이 단계에서 입지 자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정책 보완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전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가져올 국정 운영상의 파장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이를 선거 국면의 정치적 주장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산업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반도체는 단순히 공장을 어디에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공급망·연구개발·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용인은 평택·화성·이천과 연계된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집적지로, 이미 하나의 완성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집적화된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도체를 단순히 ‘이전 가능한 시설’로만 인식하는 접근은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 환경과 대외 신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기업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법적 안정성을 신뢰하고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미 확정된 국가 전략을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이는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투자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향후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장기 투자를 결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가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진정한 균형 발전은 이미 구축된 국가 전략 산업을 해체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을 정쟁의 소모품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논평에서 이 의원은 고사성어 ‘귤화위지(橘化爲枳)’를 인용하며,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반도체 산업 역시 환경과 집적 구조를 무시한 이전 논의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입지만을 문제 삼는 접근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훈미 의원은 끝으로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전략 산업과 관련된 사안일수록 단기적 정치 논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