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여주시 전 구간을 경과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시·군별 주민대표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피해가 큰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업 강행에 유리한 구조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여주시는 각종 중복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왔음에도 다시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과 행정 신뢰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 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 ▲불가피하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 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번 사업을 일방적·형식적 절차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 주관사와 관계 기관에 있다"라며 "여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