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검단구 분구)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