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하며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등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단순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취약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군별 접근 방식이 사라진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착착착’)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사회적기업·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단번에 ‘0원 예산’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단계적 연착륙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착착착 일몰과 동시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단순 지원축소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G-FAIR)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은 공공의 판로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때가 많은데 글로벌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반대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엄중한 것은 충분히 이해지만,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순위는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시장에서 취약한 기업들이 기대고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중심에 두고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 달라”며 경제실의 책임 있는 재검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