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전체 시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땅을 내어줬고, 주한미군의 약 70%가 주둔하고 있다”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속적인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2004년 한미 합의에 따라 추진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적 기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서 의원은 “환경정화, 부지 매각 등 주요 사업이 여전히 ‘협의 중’에 머무르고 있고,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이 2026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평택시는 행정 근거를 상실하고 장기적인 지역 개발 전략이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법이 종료되면 지금까지의 희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연장은 필수적이며, 상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연장 절차에 즉각 착수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도 함께했다. 이들 세 의원은 여야를 떠나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