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중당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첫 공약으로 '불로소득환수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최대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하는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동산 매매이익을 10년간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제한하는 '양도소득상한제', 땅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등을 제시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지금 한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부의 대물림', '불평등 세습'은 그 자체로 모든 희망을 거세하는 '끔찍한 절망'"이라며 "오늘 제시하는 민중당의 총선 1호 공약은 '한국사회희망법', '우리미래희망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로소득환수법'은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을, '한국사회의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고 열어내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조5726억원을 8449명이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24억원에 달한다. 생전에 물려준 증여액은 이보다도 더 많은 27조4114억원에 이른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한 해에 47조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동안, 평범한 서민 10만여 명이 일하다가 다쳤고, 97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