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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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 열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초청사회복지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시설 직능협회장이 참석하는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 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사회복지시설이 있었기에 시민의 복지가 지켜질 수 있었다”고 밝히며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로 말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과 협력하며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코로나19의 가장 일선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서울시 사회복지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사회복지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해
- 심옥자 기자
- 2020-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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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전동킥보드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올룰로’, ‘피유엠피’, ‘라임코리아’,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전기오토바이 관련 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97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
- 심옥자 기자
- 2020-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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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조례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인정하고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 의원은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들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검토해왔다.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창의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라는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옥자 기자
- 2020-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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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서울시교육청 60억원 상당 마스크 계약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 8,600만원을 확보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중 59%에 해당하는 59억 5,000만원을 A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특혜계약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제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 의회 김기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A업체와 이른바 ‘필터 교체형 베트남산 면마스크 구매’ 하고자 59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 지난 3월20일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3월23일 서류제출을 마감함으로써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의
- 심옥자 기자
- 2020-10-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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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교육청 81개 주요시책사업의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7가지로 유형화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부진 31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사업은 ’20년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시행했고 이후 용역비를 3배 증액해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했다으로써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으며 또한 예산수립 시 1개소 당 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으나 용역결과 설치단가는 규모 및 스마트 기기 적용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당초 계
- 심옥자 기자
- 2020-10-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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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교통 문제 등 해결 위한 고기교 확장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고기교 확장 등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고기동은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한 지역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분당 IC와 분당에서 유입되는 차량,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25m의 고기교를 건너야 한다며 고기교는 2003년 만든 교량으로 고기동 진입을 위한 유일한 다리여서 주민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펜션으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으로 고기동은 교통지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가 없는 고기교를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은 늘 사고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이며 주말 응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력해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성남시는 난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확장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시는 고기교가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고기교 확장을 위해 인근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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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활발한 경기여성네트워크로 경기 성평등 정책 확산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23일 수원 밸류하이엔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여성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해 격려했다. 문 부의장은 “올해 경기여성네트워크가 경기여성단체들과 도의회 내 여성의원들간의 협력과 소통을 도모한지 10주년이 됐다”며 “1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현장의 서사를 담은 ‘정치’ 이야기를 할 공간으로 경기여성네트워크가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여성들이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마치고 2010년 12월 경기도여성의원 19명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가 함께 성평등한 경기도정 실현을 위해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원미정, 정윤경, 김은주 의원을 비롯해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김민정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 지역 여성활동가 40여명이 참석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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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 의견 청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수석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청년들과 경기도 청년정책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일 성수석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청소년 교통비지원, 청년 면접수당, 경기 청년공간조성 등 경기도 주요 청년정책을 알리고 경기도 청년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청년단체와 청년활동 부족, 당면한 생업·취업 문제, 사회 참여 경험 부족 등으로 의견을 활발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수석 도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과 지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정책이고 청년 주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 수혜자의 의견과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추진위 발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해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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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환경·에너지사업 공공성·전문성 강화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 추진 협약식’에 참석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시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진흥원 설립과 입지 선정을 추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환경문제 관리 및 생태적 중요성이 큰 김포시는 진흥원 설립의 최적지이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새롭게 설립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변화하는 환경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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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책 수립 통한 처인구 균형발전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정책수립을 통한 처인구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숲세권으로 불리는 처인구는 주거 선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계획 없이 이루어진 도심개발은 구도심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민·민간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비도심 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 그 사이를 삐 집고 개발된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의 난립은 처인구를 화물차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도로망 확충 없이 개발된 덕성산업단지는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안이한 행정의 산물로 처인구는 점점 병들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개발은 앞으로 처인구를 더욱 볼품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된 처인구의 도시개발은 더이상 난개발의 폐혜를 답습해서는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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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한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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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11호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맡았으며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누구나 쉽게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는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진료중심이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재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서비스의 수요 증가 및 사회적 관심
- 방재영 기자
- 2020-10-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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