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식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자료 요청이 방해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11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다. 이에 배 의원이 당일의 공식 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민이 의원님 일정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등의 문자를 통해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자료 요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담당 공무원은 자료 요청에 대해 회신하는 공식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로 부적절하게 대응하며, 배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청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료 요청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부서는 자료 요청에 대한 공식 절차를 따르고, 중간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