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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매출을 소득이라 표현… 통계 오류 심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 4년째 진행 중이지만 인구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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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 道가 지원 확충통해 혁신 이끌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음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 원에서 7천 만 원으로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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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강원관광재단 인공지능(AI) 포토부스로 관광객 눈길! 강원 겨울축제 출발을 알리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현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강원 대표 겨울 축제 중 하나인 ⸢평창 송어 축제(26년 1월 예정)⸥ 사전 홍보와‘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알리는 다채로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포토부스를 활용한 체험형 마케팅을 선보여 축제 방문객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며 김장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포토부스는 평창의 자연과 한국의 전통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배경 이미지와 장식 요소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추억을 남기는 동시에 평창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강원의 겨울 축제로, 평창 지역 김장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도와 재단은 이번 축제를 통해 평창의 전통문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하여 겨울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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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 인제 ‘디엠지 감성 축제(DMZ 바이브 페스타)’ 마지막 무대 성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관광재단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과 함께 지난 8일 인제 서화면에서 개최한 ‘디엠지 감성 축제(DMZ 바이브 페스타) 인제에서 바이브하다’가 1천 3백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서화 평화체육관 준공 기념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실력파 음악인(뮤지션)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함성과 박수를 보내며 축제를 만끽했다. 아래 신인가수 애노드, 트로트 가수 황민호, 신예 걸그룹 유스피어, DJ BB, DJ 영식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하며 현장 열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산책 체험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약 3km 코스의 스탬프 투어를 완주하며 인제의 청정 자연 속에서 깊은 감성을 충전했다. 부대행사도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사진 전시회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홍보 부스, 인공지능(AI) 포토부스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인제 사과 등 지역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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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략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략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총력 지원에 나선다. 특히 11월 한 달간은 도내 핵심 수출 전략품목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총 3개 주요 국제전시회에 연속 참가, 39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월 한 달간은 도내 핵심 수출 전략품목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총 3개주요 국제전시회를 연속으로 참가하는 등 총 39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홍콩 미용전시회,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메디카에 도내 의료기기 기업 총 23개 사가 강원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오토메카니카에 22개 사가 참가하는 등 각 품목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이번 집중 마케팅은 도가 추진하는 전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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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5년 주민등록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지난 10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인감 업무를 맡은 저연차 직원들의 실무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지침을 정확히 숙지해 민원인에게 원활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주민등록제도의 업무처리지침과 ▲최신 법률 개정사항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민원 최접점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담당자 간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통합민원창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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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농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최근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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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심(都心)을 시원하게 식혀줄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전 세계에서 극심한 폭염,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열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都心)을 시원하고 식혀 줄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영동권 문화·관광중심도시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을 신청해 10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며, 오는 2026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도시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 산림 등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끌어들이는 것으로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나무 등을 식재하여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심 10곳(19.8㎞/31,700㎡)에 조성되며, 조성 형태는 도심의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연결 숲과, 주요 거점지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디딤확산숲으로 구분된다. 연결숲(15.4㎞)은 강릉대로 등 5곳 도심가로변에 관목과 교목을 복
- 방재영 기자
-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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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산재예방정책 성과 없어... 道 노동정책 구조전환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라며, “경기도가 점검 건수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재해율과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이 밀집한 경기도는 정부 산재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지역임을 고려하면, 노동국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효과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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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 노동시설 배치 불균형 심각...산업 기반과 노동자 수 고려한 균형 배치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7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노동 관련 시설이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자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설치되고 있다며 노동시설의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소, 작업복 세탁소 등 노동시설의 분포가 노동자 수나 산업단지 밀집도와 무관하게 설치되어 있어 실제 수요와 행정 지원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설은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라며 “제조업 밀집 지역에는 작업복 세탁소나 산업재해 상담 지원 기능을,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는 상담·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 맞춤형 노동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자 규모, 산업 분포, 근로형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시설 설치와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노동시설은 노동자의 안전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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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시작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7일 AI국과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단순한 사무 점검이 아닌, 경기도 미래산업 발전과 도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점검의 장으로 삼고,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위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감사에 임했으며, 감사 현장은 OBS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생중계’를 통해 도민이 직접 정책 점검 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AI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 △인공지능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 △경기똑D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미비, △행정데이터 서버 관리 실태, △생성형 AI 플랫폼 보완 필요성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이어 진행된 국제협력국 감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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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시민이 못 보는 경영공시, 30년 일해도 300만원 오르는 연봉...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은 공무원 수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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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실질적 고용 및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베이비부머 정책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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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한 명도 없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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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양영초 체육관 1년 지연... 통학로는 차도 위 걸음 강력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일정 지연 없이 책임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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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특검보다 중요한 건 학생 보호와 현장 신뢰 회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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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교폭력은 사후대응보다 예방이 핵심... 실질적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 방재영 기자
- 2025-11-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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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9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