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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시민 요구 외면한 성급한 임시 개방, 행정 신뢰에 흠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3일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임시 개방한 ‘성남 두물길’ 개장식과 관련해, “수십 년간 방치된 상징적 공간을 구조물 철거도 없이 임시 개방한 것은 결국 ‘또 임시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신만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를 임시 개장한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방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겉만 바꾼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시민들은, 여전히 노후한 구조물이 부지 내에 그대로 남아 있고, 안전시설과 안내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자칫 우범지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늬만 개장된 반쪽짜리 공간”이라는 평가 속에 보여주기식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철거와 공공 활용 방안 마련이 시
- 방재영 기자
- 2025-06-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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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공정한 재건축, 시작은 행정의 책임 있는 선택부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여부를 주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7일 “설문조사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결정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분당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선정 방식(공모 또는 주민제안)과 추가 공공기여 항목(부지 5% 제공·이주대책·장수명주택 등)의 유지·완화·폐지 여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형식은 설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공공기여 부담을 이행 중인 선도지구와 향후 지정될 단지 간의 조건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라며 “공공기여 기준은 단지 간 차이를 최소화해
- 방재영 기자
- 2025-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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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5분 발언 “신상진 시장 3년, 실력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반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지난 3년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병약행정, 느림보행정, 조삼모사행정, 저지르기 행정의 반복 속에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표적 사례로 '무리한 추진 → 철회 → 행정 혼선' 지적 이 의원은 어린이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을 병약행정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주민과 상임위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하고 다른 부지로 변경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느림보 행정과 예산 편성의 이중성 비판 이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1~2년 이상 지연되며 일부 사업은 중단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바로 느림보 행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본예산에서는 긴축을 외치며 예산을 줄여놓고, 추경에서는 다시 살려내는 이중적 방식은 실무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조삼모사 행정”이라며, “집단민원 하나에 즉흥적으로 추경을 던져놓고 결과만 쫓는 저지르기 행정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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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결의안에 “실효성·형평성 모두 훼손” 반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에 대해, “성남시 내 연매출 12억 원 초과 가맹점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현행 기준만으로도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미 지역화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 단골을 기반으로 영업해 온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작 성남시는 2023년과 2024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시민들은 지금 ‘상품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를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만 손보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일원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두 제도는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며, 지역화폐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은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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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헌법도, 시민도 무시한 성남시…현충탑 조형물 전면 재검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이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모두 무시한 채 강행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현충탑 이전 설치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며, 성남시 행정이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남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형물이 육·해·공군만을 형상화한 부분에 대해,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등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현충탑이 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 참여자·순직 소방관·경찰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상징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행정 운영 방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즉시 개최 및 정식 계획서 제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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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에 동탄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강력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시을),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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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성환 의원, 작전역 도시재생·교통현안 해결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민·계양구1)이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과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단, 작전·효성동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추진 계획을 촉구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연계돼 당초 계획보다 연장됐으나,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 행정 신뢰 저하와 원도심 쇠퇴, 청년 인구 이탈, 교통 인프라 비효율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전역 일원의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작전·효성동은 임야와 농지가 많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재개발도 일부만 진행돼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공영주차장 신설 등 노력이 있었으나, 주차 면적 감축에 비해서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조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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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제3연륙교 명칭은 ‘청라대교’로 확정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현재 공사 중인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교량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구의회의 이번 명칭 제안은 단순한 지명 선정이 아닌 지역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의회는 이처럼 중요한 교량의 명칭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서구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천169명의 주민 중 93%가 ‘청라대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해당 명칭을 지지하는 이유로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와의 혼동 방지,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청라 주민의 건설비 부담 등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서구의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교량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의원들은 “제3연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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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와 경기북부 발전 위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면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유치가 확정된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과 관련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앞서 13일, 경기도청에서는 남양주시, 경기도, 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 유치 사례로,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이다. 남양주시의 첨단산업 유치 비전과 맞물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연면적 9만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서버 및 각종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단계적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677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유치가 남양주시뿐 아니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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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예산 집행 효율·기관 간 소통 부재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세출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관 간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의 1,984억 원 불용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명시이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에 관해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양주 캠퍼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가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반복되는 사고이월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개선이 없는 상황이 반복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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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도심형 율곡 연수원 ‘기초 인프라 부재’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의 연수 환경과 관련된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식당 조성을 위한 추경 예산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이 도심형 연수기관으로 올해 3월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사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연수생들이 강의실에서 도시락을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기관 개관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식당 조성 계획까지 포함했다면 이러한 불편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적절한지, 향후 연수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직원과 연수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교육 효과도 높아진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 추가 편성도 가능하니, 실효성 있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기초적인 인프라 없이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연수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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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2024년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에서 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성인지 정책까지 다각적 질의 펼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디지털혁신과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부서의 후속 처리 여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반도체 산업 관련 성인지예산 대응 등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며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한 질의를 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혁신과의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보고와 관련해, 과업 지시 내용과 실제 수행 간 불일치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명확한 후속 조치 없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를 요청하며 시설 보급 현황과 접근성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평택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충전소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와 이용 편의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전기 이륜차 보급 정책을 제안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정책적 접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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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자원봉사자 격려 및 지원 약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와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 김규창(국힘, 여주2)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ㆍ장대석(더민주, 시흥2)ㆍ이은미(더민주, 안산8)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특히 재난·재해 현장과 복지 사각지대, 외로운 이웃 곁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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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13일부터 17일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ㆍ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됐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됐으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41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8억 5천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 14억원 등 총 76억의 예산을 증액·의결했다.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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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 보여주기식 예산 안 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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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저이용 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명재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도내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계획 내용 규정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내용 ▲ 도심 복합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규정 등이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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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기금운용성과 전국 최하위...근본적 구조개편 필요”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자체가 기금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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