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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이행 부진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등 부실한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올해 6천억이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에 실비로 지급하던 운전직 인건비와 유류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표준원가로 산정해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한 표준원가제가 1년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또한 개선하기로 한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 정비직·사무직 처우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또한, 버스업계가 서울시에 매년 4월까지 보고하기로 한 외부회계감사 결산자료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 심옥자 기자
- 2020-1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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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실의 수상한 스마트쉘터 사업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지난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내버스 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을 두고 졸속추진과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쉘터에 대해 ‘최첨단 ICT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정류소’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스마트쉘터는 자동정차 시스템, 공기청정기, UV 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핸드폰 무선충전,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버스정류소로 서울시는 기존 버스 승차대의 시설이 노후화됐고 폭염,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승객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으로 스마트쉘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의 사업내용 및 예산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교통실 소관 스마트쉘터 사업은 ’20년도 본예산 의결 당시 설계용역비 1억원, 공사비 9억원 등의 내역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2월에 설계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됐고
- 심옥자 기자
- 2020-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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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 담배연기 이제 그만…강북구, 우이천 금연구역 지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관내 우이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구 경계지점인 월계2교부터 쌍우교 상단까지 총 길이 약 4.6km의 구간이다.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까지의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이천 산책로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 연기로 인해 산책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담배꽁초 등 하천 주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도 발생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심옥자 기자
- 2020-11-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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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의원,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 고무줄 사업비 부실한 투자심사 재검증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의 예산책정, 투자심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확보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승우 의원이 지적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당초 139억원이던 사업비가 불과 몇 개월만에 산출근거도 없이 고무줄처럼 402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주요 경기 광역버스 정류소에 제대로된 쉘터 설치를 추진할 당시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 시범사업 7개소의 사업비를 139억원으로 했으나, 현재는 402억으로 각 지점별 공사비 산출의 근거도 없지 약 3배나 증가시켰다. 또한 각 대상지점마다의 정류소 1개소당 소요비용은 다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었으며 특히 사당역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추승우 의원은 지적했다. 두 번째로 광역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의 근거없는 사업비 산출 및 편익 추정을 통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려 졸속한 투자심사의 시행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40억원이 넘는 사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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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시민안전 뒷전, 법령위반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나 몰라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철도안전법’제7조 및 8조에 의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운영절차,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지적 체계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자가 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운영인력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권 의원은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운영인력 감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청을 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우이신설선의 안전운행을 안전요원의 미승차 등 운행인력 감축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철도안전관리체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9년 5월에 미승인한 사항임에도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우이신설선을 운행하고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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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의원, 한강수난구조대 교대근무 필수인원 결원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5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의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조당 근무해야하는 분야별 인원이 정해진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특히 전문자격이 필요한 항해사나 기관사 없이 근무한 부분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구난 활동을 위한 인력운영 검토와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한강수난구조대가 3조 2교대의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조당 인원구성은 대장1인, 구조4인, 항해1인, 기관1인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의도, 반포, 뚝섬 수난구조대의 근무현황을 분석해보니, 3개월 동안 분야별 부족인력이 여의도는 구조인력 65회, 항해 13회, 기관 11회로 나타났고 반포와 뚝섬도 구조인력이 67회, 78회 부족해 유사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필수 근무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지목하면서 “특수한 전문자격이 필요한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하고 기관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기관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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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마다 2천호씩 주택공급 늘어나는 용산정비창”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노식래 의원은 5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난무하는 용산정비창에 대해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계획이었던 용산정비창에 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8월 4일에는 용적률을 상향해 1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1만2천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노식래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수도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형 부지”며 “주택공급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철도부지 11만㎡를 최첨단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한 사례인 뉴욕의 허드슨야드를 언급하며 “인구와 교통, 환경을 고려한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이며 섬세한 도시계획으로 허드슨야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미래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과 복합시설 조성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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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7000대로 확대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KST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7,000 여대로 확대해 11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을 통해 KST모빌리티는 ➀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 운영, ➁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 ➂ 이용자 예약제 도입, ➃ 강제배차제 추진, ➄ 운전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차량 호출에 대한 응답률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도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보다 쉬워지며 출·퇴근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예약서비스 요금은 노쇼 방지, 시의 예산을 감안해 지원요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 또한 바우처택시 운전원 중 일부 운전원이 장애 유형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서비스나 행동, 언어를 취함으로써 이용 당사자와 동행자에게 상처가 되는 면이 있었던 점에서 협력 업체 추가 선정 당시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중점적으로 고려했고 마카롱택시가 이에 적극 호응했다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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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적 음악행사 뮤직 시티즈 컨벤션, 버추얼 국제 컨퍼런스로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영국 사운드 디플로머시와 공동으로 오는 11일(수)부터 12일(목) 양일간 ‘2020 뮤직 시티즈 컨벤션, 서울’을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뮤직 시티즈 컨벤션(MCC)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도시 관련 글로벌 연대 모임으로 음악의 가치를 탐구하고 음악을 통한 도시계획 및 정책 개발, 전략 등 국제적인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음악 산업 컨벤션이며 2015년을 시작으로 연 2회(4월, 10월) 개최되어 5년간 총 8회 개최 동안 50개 국가 260개 도시에서 참가한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이다. 사운드 디플로머시는 2013년 5월 설립된 컨설팅 회사로 뮤직 시티즈 컨벤션 등의 행사 개최, 온라인 음악전문리서치, 콘텐츠 마케팅 대행, 음악도시 정책 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 유엔 세계 도시 포럼 (United Nations World Urban Forum)에서 유엔의 전략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음악이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연설을 했다. 작년 중국 청두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20 뮤직 시티즈 컨벤션, 서울’은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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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그레이드된 'QR뉴따릉이' 8천대 추가 도입…＂내구성 향상·편의성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코로나19로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모델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프레임이 더욱 견고해진 ‘QR형 뉴따릉이’ 8천대를 12월 말까지 추가 도입한다. 대여방법이 간소화 된 QR형 뉴따릉이는 올해까지 2만 3천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22년까지 모든 자전거를 QR형 뉴따릉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레임이 더욱 견고해진 ‘QR형 뉴따릉이’는 10월 중순부터 도입됐으며 24인치 일반 따릉이는 6천대, 20인치 새싹 따릉이는 2천대가 구성됐다. 기존 따릉이는 24인치 L자형 자전거 구조에서 깨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프레임을 보강해 더욱 튼튼하며 따릉이의 디자인 및 상징 유지를 고려한 프레임을 디자인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존 따릉이는 좌석 밑 프레임에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프레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프레임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및 구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프레임이 보강된 따릉이 모델을 개발했다. 금년 3월부터 도입된 QR단말기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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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례문·서울광장에도 가로등·신호등+와이파이·CCTV '스마트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무료 공공와이파이, 지능형CCTV 같은 최신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이 올 연말 서울시내 6개소, 총 26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종로구에 이어 숭례문과 서울광장 일대에 11개를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일대에 추진 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과 연계해 걷기 편하고 쾌적한 거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대로 사람숲길’은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교차로 1.5km 구간의 도로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시민체감 스마트폴’은 도로 곳곳에 널리 설치·사용되고 있는 도로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지능형CCTV, 스마트횡단보도 등 최신 ICT 기술을 교차·통합 수용해 스마트지주 인프라로 진화시킨 모델이다. 도로상 협소한 공간에 각종 도로시설물이 다소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줬던 시설물을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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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68세대…`23년 3월 입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268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3월 중 착공해 ‘23년 3월 입주 예정이다. 50여년 된 기존 노후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4,125.19㎡ 규모의 지하3층~지상20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설치, 운동시설, 코인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2층 주민들을 위한 휴게정원, 지상2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모두갖춤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또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계획했다. 지상1층엔 운동시설, 코인빨래방 등의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지상2층 및 지상17층엔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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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산업 견인할 핀테크 혁신가 1천명 입주…아시아 핀테크허브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자산관리 기술, 인공지능 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해킹 탐지 보안 인증 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한자영업자 매출 데이터 분석 기술 등 디지털금융 산업을 견인할 혁신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서울시는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14 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포함해 100개 기업, 1천명의 혁신가가 상주하는 ‘서울핀테크랩’이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서울시는 11월 6일‘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식’을 진행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이용우 국회의원,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핀테크랩 입주기업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을 축하하며 입주기업의 성공적 안착과 성장을 기원했다. 시는 ‘서울핀테크랩’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비대면 금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조성, 운영 중인 스타트업 보육기관인만큼 이 곳에 100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규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금융감독원, 정기적인 특허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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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훈풍 불어넣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희망일자리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는 연초 공공근로 사업에 300명의 인원을 선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100명, 7월 1,506명, 9월 662명 등을 추가로 선발해 총 2,568명을 공모했다. 이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인원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구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계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신청 가능했으나, 구는 올해 경제 침체의 여파로 지원이 필요한 일반 주민까지 참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 및 공공기관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소독방역,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작성 등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에 이들을 투입했다. 구는 다가오는 11월 9일부터 213명을 추가 선발해 방역캠페인 및 전통시장 등의 시설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
- 심옥자 기자
- 2020-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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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의원, 태양광 민자발전소 1kWh 당 서울시 지원 받고 있음에도 생산량자료 없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현정 의원은 공공시설 민자 태양광발전소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통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량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받는 공공시설 민자 태양광 발전소는 15개소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탈수기동,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여과지동, 혁신파크 미래청, 구로빗물펌프장, 도봉시민햇빛3호, 양천공유햇빛1호,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신정차량기지, 중랑물재생센터 1호, 중랑물재생센터 2호,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1,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2, 노원구립도서관등이 있다. 오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력 생산량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의 지원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질타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 심옥자 기자
- 2020-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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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 속속들이 드러나는 서태협의 불법정황들, 서울시체육회는 즉시 고발조치 해야 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일 개최된 제18차 회의에서 국회 국정감사 이후 새롭게 제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다른 결제 내역의 정황과 더불어 서태협 전 운영과장 김모씨가 자신의 SNS에 직접 기재한 서태협과 태권도 코치직의 겸직과 관련한 불법정황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체육회의 즉각적인 고발조치를 촉구했다. 조사특위는 2016년 8월 대한체육회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특별조사 처분요구서’의 2015년 12월 18일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태협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5,108,000원 지출한 날짜가 2015년 12월 18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 29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입수했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2015년 12월 18일 법인카드 사용액 5,108,000원의 과다지출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는 입수한 영수증을 토대로 해당 금액의 사용일자가 2015년 12월 29일로 인쇄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서태협이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서류를 조작해 보
- 심옥자 기자
- 2020-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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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늘어나는 중년 1인 가구, 주거권 확보 차원서 고민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의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은 많지 않다”며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층은 물론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6년 39만7385명, 2017년 40만8349명, 2018년 41만5455명, 2019년 42만7274명으로 매년 1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은 이혼과 가족해체, 실업 등으로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근 관악구 대학동 1인 중년 가구를 조명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대부분 중년 거주민들이 주거와 식사 해결 문제, 외로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동에 사는 대부분 거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 밀려서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는
- 심옥자 기자
- 2020-1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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