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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대표 발의...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과 행정서비스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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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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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옥외영업 규제 완화로 관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위생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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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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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위촉식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양평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회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윤순옥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최영보 의원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지방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혜자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양평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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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교육시설 인접 토지 ‘농지 이용 재조사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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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화성시의 가장 큰 자랑은 시민의 마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이 화성특례시민이라는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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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검토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복지사’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배치돼 학생의 복지와 학업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돕는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의 한 직종이다.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경력기준이 다름을 알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직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종 체계, 타 시도의 운영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가 달라지며 기본급이 삭감된 부분도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1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전에 높은 임금을 적용받다가 기본급이 낮아진 사람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창 의원은 “근로자들이 급여만을 위해 일하는 것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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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권선구 올림픽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등 시의원과 수원시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관한 실내배드민턴장은 노후된 기존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불편한 환경에서도 배드민턴을 즐기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번 개관이 값진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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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에너지 자립률 0.83% 불과…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률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0.83%로, 인근 화성·평택·성남은 물론 경기도 평균인 5.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용인시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날카롭게 짚었다. 이 의원은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경고하며 “에너지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뚜렷한 로드맵이 부족해 외부에서 산단 이전 잡음이 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인시가 ‘에너지 소비 도시’를 넘어 ‘생산 도시’이자 ‘자립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명확한 목표를 담은 ‘2040 에너지 자립 로드맵’을 수립해 분산형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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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임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은 ‘용인파미조아용’으로 확정됐으며, 시는 브랜드와 농산물 캐릭터를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정한 품질 기준과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품목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사용 신청 대상은 관내에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 한정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나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 품목을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해 브랜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사용 승인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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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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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9대 양평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오혜자 의장은 “제314회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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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인천시의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와 공직자 권익수호 규탄 결의안 채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자치 인사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서구·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 파견 공무원이 서구 공직자들의 헌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무대응으로 일관한 행정부시장의 행태를 ‘자치구에 군림하려는 갑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기반 시설 예산 지원 등 재정적 책임은 서구에 전가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시 공무원들의 승진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담겼다. 서구의회는 인천시에 ▲부당한 인사 개입 중단 및 사죄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 제시 ▲인사권 침해 의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천시 주도 졸속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혼란을 막고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며,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의 오만한 행정 독주를 멈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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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제6차 분구특위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 의원)는 2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분구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현안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분구특위는 주요 추진 사항으로 ▲검단구 조직구성안, ▲검단구 본예산 편성, ▲검단구 임시청사 및 인프라 구축 추진상황, ▲각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검단구 임시청사는 2026년 7월 개청 예정으로, 당하동 1325 외 2필지 일원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약 2만㎡ 내외로, 지상 1~3층 규모의 모듈러(Modular) 임차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분구특위는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다각도로 분구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심우창 분구특위 위원장은 “검단구 분구 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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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출산·돌봄 정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출산·돌봄 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한종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잠정 합계출산율 0.8명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구는 청라, 검단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역”이라며 “출산 가능 인구가 집중된 지금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돌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돌봄 필요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서구 분구와 관련해 “서해구와 검단구 체제로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라 출산·양육 정책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정질문을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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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고선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개최되는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특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선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조례에 담았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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