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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지난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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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제297회 정례회 행감 중 현장활동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위원은 지난 18일 오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동주염전은 1953년부터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3,750㎡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하여 놀이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위한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소금전망대, 짚라인, 교육관 등 동주염전 체험장을 시찰하고 앞서 추진된 환경개선 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보강 공사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정에 차질 없이 개장 준비를 마치고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체험장 개장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완성되길 바란다”며, “동주염전 체험장이 시민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여가 장소로, 지역에는 관광객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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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기획행정委, 제297회 정례회 행감 중 현장활동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은 이날 대부도에 위치한 ‘베르아델 승마클럽’과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 ‘예도’를 잇달아 방문해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이 먼저 방문한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대부남동에 위치해 있고 승마, 자연, 숙박이 결합된 종합 체험형 공간이다. 시는 국내산 승마 대회를 통한 대부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유소년과 엘리트 승마 기반 확충을 위해 안산시장배 경기도 승마대회를 주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4일에 대부동 베르아델 승마클럽에서 2025년 제2회 안산시장배 경기도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유소년(초․중․고) 및 성인(대학 일반부) 6종목 128경기를 진행했고 2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해당 시설이 대부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판단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광 콘텐츠 연계 등 시와의 협업 가능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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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개학했는데도 공사 중인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조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 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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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반복된 예산 잔액, 왜 대안교육기관에는 활용되지 못하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 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 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며,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조속히 추진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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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교육감 취임 후 5번째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만 수억 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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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위원회 운영 실태 등 '적정성' 도마 위 '재검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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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ESG 경영 공시 연착륙 위해 추경 증액 이어 본예산 확대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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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공적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18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리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봉수)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구리문화재단의 예산 및 운영 현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인사·재정·조직 등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 ▲주민 문화예술 평생학습 연계 사업개편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업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구리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자료로 활용됐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구리문화재단이 앞으로 시민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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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생활체육 활성화 다양한 성과... 실적내는 의정활동 보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등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생활체육(동호)인 시설 개선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속되는 재정난 속에 관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감형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2025년에도 의정부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개선에 경기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의정부형 생활체육(동호)인 대회·이벤트 유치 추진과 함께 2025년 경기도청에 예산 신청을 통해 의정부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022년 풋살장 조성(3억 원),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2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3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의정부시 생활체육 인프라 사업을 유치해 의정부시 전역에 걸친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시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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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미국 아나폴리스와 도시 외교·교육 협력 ‘맞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두 건의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 글로벌 교육협력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10시 아나폴리스시청에서 개빈 버클리(Gavin Buckley) 시장과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두 도시가 상호 우호 증진과 함께 자전거도로, 도시관광앱, 수상레저문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자전거도로망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시민건강 증진 사례를 아나폴리스시에 공유했다. 춘천시는 총 430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망을 활용해 의암호 순환 자전거길, 자전거 시민학교, 전기자전거 보조금 등 다양한 생태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나폴리스시의 수상레저 및 주차관광 통합앱(Park Mobile)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아나폴리스는 풍부한 역사와 해양문화로 잘 알려진 도시로, 문화·관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교육을 넘어 문화와 산업, 인적교류까지 다양한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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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6월 20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집합 교육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오는 6월 20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축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며, 교육과정에서는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연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운전자는 4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교육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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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폭염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근무 환경 집중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 평창군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50억 이상 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설근로자 근무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고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본격적인 폭염 도래 전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무 전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 여부 ▲현장 내 휴게시설(쉼터, 그늘 등) 제공 및 휴식 시간 제공 여부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와 수분 보충 시설(냉장고, 아이스박스) 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으며, 발견 즉시 현장 관계자 교육과 안내를 통해 조치가 취해졌으며 보완이 필요한 현장은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될 예정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해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온열질환자가 단 한 명도 발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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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도 제2차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완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2025년 6월, 제2차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평창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위생적이고 편리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됐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6개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경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했다. 선정된 업소들은 ▲입식 테이블 설치 ▲조리장 개보수 ▲배수 및 환기시설 정비 ▲간판 및 출입문 자동화 등 노후화 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했다. 이를 통해 외식 업소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외식업계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신청 자격, 위반 이력, 중복 수혜 여부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현장 확인과 결과 보고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2차 사업에 이어 더 많은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소를 확대하여 하반기에 3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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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K-콘텐츠 시대에 발맞춘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K-드라마, K-영화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의 영상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됐다.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무빙'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콘텐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지역 소비 진작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청라호수공원 등 서구의 주요 명소들이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구청장의 영상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영상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재원 확보, 제작·촬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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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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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 방재영 기자
- 2025-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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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2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