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지연, 미흡한 행정 처리, 예산 낭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상영 의원은 먼저, 시정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며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음에도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초월 문화센터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부지 매입 및 예산 확보 문제로 늦어지는 점, 수강선·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 및 도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 초월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비판하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러한 사업 지연 문제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행정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후 마을회관에 대한 안전 대책 미비, 대쌍2리 지하차도 침수 문제 등 재난 위험에 대한 안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70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는 반면, 경기도 일반회계는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 재정운영 체계에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매월 유휴자금의 95% 이상을 장기·단기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정기예금 수익만 68억 원, 총 이자수익은 70.6억 원을 달성했다”며, “출납의 자유를 이유로 공공예금에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비용의 손실이며, 불용예산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함께 각 실국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금 운용 시기와 방식까지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몇몇 금융기관에 예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시흥시 거북섬 일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는 해양레저의 전략적 거점이자, 시화호권의 대표적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시흥시가 신청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거북섬은 상가 공실률 등의 문제로 정치적 이슈가 됐고, 현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시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화성·안산·시흥이 연계되는 광역 해양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수산부 공모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2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며, “7월 중 평가가 이뤄질 예정으로, 도에서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회장 박옥분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구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며, 경기도민의 ESG 생활화와 시·군의 ESG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경기도 특성에 맞춘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ESG 경영수준을 진단하며, 내재화 전략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면서 내실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발표에 나선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차영주 박사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 등 경기도 공공기관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표적집단면접(FGI)과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한별 의원은 도농 복합 도시 등 경기도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채명 의원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폐교 재산 활용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앞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사업을 예로 들며 “공사비 급등 속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보다 정교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폐교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만이 자체 활용 또는 지자체·민간 대부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남은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교육자산으로 재정비돼야 할 대상”이라며 정책적 시야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활용계획 수립과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9일 서수원 칠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제8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선수, 관계자 등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라운드골프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수 여러분의 모습이 특히나 빛나 보인다”며 “출전하신 선수들 모두 마음껏 기량 발휘하시고 서로 우정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18일 수원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체육 축제로,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의 당위성과 일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참여기업 대표 및 노동자,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가 주4.5일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4.5일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삶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노동모델”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수, 노동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열린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대책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과밀 학급(28명 이상)에 대한 기준과 통계는 있지만, 반대로 교육 수요 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일괄적 예산 배분이 아닌, 선제적이고 선택적·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돌봄체계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별도 체계인 늘봄정책이 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돌봄 시설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국토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경기도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서약식에는 허경행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특권은 내려놓고, 신뢰는 높이는 문턱 없는 청렴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서약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실시 20주년을 맞아 ‘2025년 경기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도 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그동안 480개 학교(단체), 16,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매년 참가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는 그 의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토론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연대회 참가자격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초등부 4개 팀과 중고등부 4개 팀 등 총 8개 팀을 선정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신청팀이 8개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시나리오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경연대회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며,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주제 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3년 16건 중 12건, 2024년 6건 중 4건이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예산편성→사업시행→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역주행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 집행되면서, 약 100억 원이 편성됐던 ‘스카이라운지 49 조성사업’과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 등으로 잇따라 취소됐고, 시급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신흥고가교 개선사업’과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배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절차를 따르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 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로 인한 고강아파트 주민 피해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공사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사업 승인을 받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가학IC)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방화IC)을 잇는 총연장 20.2km, 왕복 4-6차로 규모로 1~4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부천시는 제3공구(6.4km)에 해당하며, 공사기간은 2023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학환 의원은 고강아파트 주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항공기가 낮은 고도로 소음을 내며 아파트 바로 위로 지나가는 상황을 찍은 동영상과 공사 발파 전 울리는 사이렌 및 발파 소음이 담긴 녹음파일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어 항공기·발파 소음에 의한 주민 스트레스,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안전성 문제, 어항 내 물고기 폐사, 반려동물의 이상행동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밀착형 시정질문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3건으로 △주차장 용어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층간소음 주민 갈등 줄이는 실질적 방안 고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명칭이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점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주차장 용어가 알기 쉽게 설명된 점을 예로 들며 노상, 노외, 부설과 같은 주차장 용어에 대한 설명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추가하거나 시민들도 알기 쉽도록 주차장 용어를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현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각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어 문제가 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대 5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저품질의 일반급식 축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G마크 축산물을 이용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지원기한을 7월까지로 정하고 사업의 중지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이종문 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연장 필요성을 지적하자, 관계부서에서는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리는 이야기와 공문의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부서에서 추경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가 스스로 밝힌 ‘취약계층 예산 최후 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시가 2025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2024년 대비 예산액 기준 69%, 일자리 개수 기준 61%로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50억 원이 투입되는 신흥고가 철거 사업과 18억 원 규모의 시정연구원 출범 등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은 필요하지만, 그 칼날이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향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 작성한 2025년 시정계획 내 복지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세 번째 정책으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니어체육회 산하 게이트볼협회의 열악한 시설 환경 개선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자 의원은 “부천시 게이트볼협회는 20개 클럽, 3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며, 최근 3년간 17건의 수상 실적 중 16건이 3위 이내에 오르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공원 내 협회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회의조차 제대로 열 수 없으며, 해그늘생활체육공원 내 천막쉼터 역시 쾌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부천시 역시 어르신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과 해그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내 천막쉼터를 안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