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2018년 12월 개통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에 설치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대부분 고장으로 인한 장기 운영 중단 또는 잦은 고장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설치 예산만 70억원이상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개통 2년도 못 돼 사실상 운영중단 된 상태이며 개통 당시 완벽한 운영을 약속했던 서울교통공사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작년 말 시행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실제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돼야 함에도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잘못 선정됐고 이는 안일한 관리의 결과”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질타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개통이후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호선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은 6개역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2월 대상지를 선정·발표하고 개소 당 11억원의 보조금까지 교부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두 차례의 투자심사에서 각각 반려와 재검토 결과가 나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11일 도시재생실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과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부서간 이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하고 “종합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과 주거지가 상생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전통시장 일대를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모아 SOC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도모한다. 도시재생실은 2017년 1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3월과 5월 희망지사업 공모와 선정에 이어 올해 2월, 장위전통시장, 용답상가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발표했다. 대상지에는 2023년까지 개소 당 1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5일 개최된 2020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보상 예산의 과소 편성과, 시의 재정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금년 7월 1일의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공원 지정 시효 해제에 앞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118㎢ 중 약 59%에 해당하는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지 보상 예산으로 총 13조 3천억원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2021년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 예산으로는 고작 104억원만을 편성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시유지인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의 6단계 상향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6단계 이상으로 상향 변경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문 일인데, 서울숲 현대제철 부지와의 등가 교환 또는 등가 매매를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현재 152억원으로 추산되는 해당 시유지 가격이 4,427억원으로 2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 날 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아동급식카드 자치구별, 업종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체 12,455개 가맹점 중 9,467개소가 편의점이고 일반 식당 등은 2,988개소로 편의점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용처 역시, 이용자의 카드이용금액 중 60%가 편의점에 집중되어 있다. 종로구와 중구의 가맹점수는 편의점이 329개, 377개로 일반 식당 등에 비해 약 8배정도 많고 아동들의 편의점 카드이용도 77%까지 나타난 반면, 노원·양천구의 경우는 편의점수가 324개, 291개로 일반 식당 등에 비해 약 1.5배에 불과하며 카드사용은 평균 50%정도가 일반식당 등에서 사용됐다. 이정인 의원은 “가맹점 수가 편의점이 많고 일반 식당 등이 적을 경우 아동들의 편의점 이용은 70% 이상으로 치중되고 일반 식당 등의 가맹점 비율이 높을수록 편의점 사용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맹점으로 음식점을 많이 발굴할수록 아동들이 편의점보다 식당을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지난 11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에 지적한 뚝섬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더욱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세 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며 “본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현장점검을 통해 여전히 강습료를 받고 카약과 패들보드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뚝섬윈드서핑장의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관리동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및 수상레저활동 관련 영업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일반시민 대상 유료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예약을 통한 강습 및 대여 등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운영업체마다 전화를 해보니 당일 카약이나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현장 결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며 “아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극장으로서 공연예술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의 서울시예술단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초대형 하드웨어에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 내에서 예술단이 차지하는 위치는 미미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오한아 의원은 40여년에 역사성과 다양한 장르의 상주예술단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적 예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술단 고유의 대표 레파토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9개 예술단 전체를 아우르며 예술적 성과를 책임지고 예술단간 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즉 ‘총예술감독’제 도입을 검토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 예술단은 예술단별로 단장이 방향성이나 레퍼토리 운영을 각각 따로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예술단별로 단장이 바뀔 때마다 작품의 성향이 달라지고 예술적 성취의 편차가 크게 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총예술감독 선임, 예술단 공연 기획인력 확충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쓰레기 대란 시대다. 2018년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93톤으로 2017년에 비해 276톤이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후, 배달 등 비대면 생활이 늘면서 생활폐기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배달시장의 이해하기 힘든 급성장의 원인이 주 고객인 ‘1인 가구 증가’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1인 가구는 이미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 수를 앞질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시장에 1인 가구 패턴에 맞는 제품과 식재료 소포장 제품 출시,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또는 가정간편식 등의 수요 증가 등의 소비트렌드 변화를 가져왔고 배달 문화와 같은 소비패턴이 정착하면서 각종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6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울시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배출에 대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수요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2월 착공되어 새롭게 단장 될 예정인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사계절 모두 서울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한강공원 수영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조성 후 30년이 경과한 잠실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을 새 단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설계공모’를 실시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 2022년 6월, 시민들에게 새로운 한강 수영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정빈 부위원장은 “한강사업본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공공을 위해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이 재 조성되는 것이지만 잠실 한강수영장의 이용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다”며 새로 착공 예정인 잠실한강공원 수영장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정빈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난지도 매립장의 한계점 도달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 속에, 성상의 분석과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준비 없이 급하게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을 수립했던 1990년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김포매립지 종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의 서울시 쓰레기 정책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생활쓰레기, 일회용품, 재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라는 넘기 힘든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건립 당시부터의 문제를 되짚으며 인천시와 서로의 책임을 묻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이 한계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울시는 15개소 공공선별장을 운영하며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 자원화해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11월 11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은 한강과 관련한 하천 점용 허가시설 현황자료를 살펴보며 하천 점용 허가시설 및 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봉양순 의원은 “어떤 시설이 점용허가를 받았고 얼마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세부 내역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 어렵게 자료가 제출됐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인 오늘 아침에 수정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 이를 본부장님은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뒤이어 “하천점용료 부과 현황과 첨부한 세부 내역까지 비교해 보니, 새로 받은 총괄표의 내용과 기존에 제출한 목록의 내용도 다르다 게다가 지금이 11월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나온 내용까지 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장은 지적 사항을 인정하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봉양순 의원은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하천 점용료 부과 및 점용시설 관리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점용료 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가입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직접 가입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자가 공사비에 정해진 요율의 공사손해보험료를 더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입찰 받은 공사손해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회계예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보다 실 납입 보험료가 적어도 감액 정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 가입되는 공사손해보험료가 수천만원 규모이고 관련 자료에는 시공사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발주처가 직접 가입하는 경우 1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됐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가 공사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진행과정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 25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위치 선정과 건물 임대차계약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0월 개소한 1호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계에 위치해 일부 노원구 아동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도봉구 거점형 키움센터 위치 선정에도 애매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치 선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2개 자치구당 하나씩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노원·도봉권 지역을 아우르는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를 계획했으나, 일반형 키움센터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거점형을 25개소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공사의 준공기한이 5년 연기됐고 1공구는 8회의 물가변동 공사비 변경으로 432.9억원이 증액되는 등 1, 2공구 합산 약 700억원의 공사비가 단순히 물가변동 요인으로만 증가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공사가 10년 전에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중 주민민원으로 1공구의 지하차도 진·출입로를 위치 이전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5년이나 연장됐고 이로 인해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한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수차례에 달한다면서 신림-봉천터널 1공구가 지금까지 8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당초 1,828억원에서 432억 94백만원이 증액됐고 2공구는 당초 1,548억원에서 266억 56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시공사만 좋은 일 시켜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 진행이 더딜수록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KTX고속선, GTX-A·B,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5개 노선이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역 지하공간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노식래 의원은 5일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서울역 지하공간의 난개발이 걱정 된다”며 “철도로 단절되었던 주변지역의 통합·연결을 위한 기존 철도의 지하화까지 감안해 국제적인 수준의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9년 11월부터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위한 공간구상 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국토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또한 수행 중이다. 노식래 의원은 “2018년,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는데 서울역의 환승거리는 그보다 긴 378m”며 “지하에 조성되는 KTX고속선, GTX-A·B 등 신규 5개 노선 뿐 아니라 기존 KTX와 일반철도 노선까지 지하화해 비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도심 한 가운데 방치된 폭 300m의 거대한 도시단절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은 11월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를 통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을 건설사에 떠밀어왔는가? 이런 관행으로 인해 문닫게 되는 건설회사들을 보아왔다”며 “‘갑’의 위치에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7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1개월이 늦춰지면서 공사비 141억이 추가로 들었으나, 발주처인 서울시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8년 째 소송 중인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지는 공사 현장이 있을텐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도리어 나쁜 관행들을 끊어낼 수 있다”며 추가비용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창원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건설사 책임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아니라면,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부담으로 흔들리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노동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의 의미를 성찰하고 노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포럼 주제는 ‘전태일 이후 50년, 함께 고민하는 노동의 미래’다. 서울시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는 11월 10일~12일에 서울시청 태평홀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도시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 특별강연, 노동문제권위자 에드워드 웹스터 기조발표’ 이번 국제포럼에는 세계적인 도시사회학자인 사스키아 사센 미국 콜롬비아대 사회학 석좌교수가 ‘전 지구적 세계가 지역으로 분화될 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남아공 노동문제권위자인 에드워드 웹스터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 명예교수가 ‘인간적이고 문명화된 글로벌 공급 사슬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조발표을 펼친다. 총 3일간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각각의 세션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회찬재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행사위원회가 나눠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첫날 오전에는 한국노총 주관으로 ‘전태일로부터 50년, 코로나19와 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100여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멸실된 줄 알았던 남산 회현자락의 한양도성 유적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유적을 발굴 상태 그대로 보존·정비해 연면적 4만3천여㎡ 규모의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을 조성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오늘부터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시관을 통해 공개하는 공간과 유적은 남산 중앙광장 일대 성곽이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축성의 역사부터 일제강점기 훼손의 수난, 해방 이후 도시화, 최근의 발굴 및 정비 과정까지 수백 년에 걸친 역사의 층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시는 '09년부터 남산의 역사성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남산 회현자락 정비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해왔다. 힐튼호텔 앞 아동광장 일대 성곽 34m를 발굴한 1단계 사업, 백범광장 일대 성곽 42.4m를 발굴한 2단계 사업, 중앙광장 일대 성곽 189.3m를 발굴한 3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이중 3단계 사업으로 발굴한 중앙광장 일대 성곽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16년부터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 약 5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 대규모 현장형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