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심·상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월 1주차 414건,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이다. 의심환자에 대한 119구급대 출동은 2월 1주차 14건, 2주차 84건, 3주차 2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감염병 이송지원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총26개의 감염병 전담 119구급대를 긴급편성·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 구급대는 감염방지용 보호복 등 5종의 보호장비를 착용해 출동하고 있으며 총 43개소의 감염관리실을 활용해 출동 전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119신고 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이송 대상자의 발열 여부, 해외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호복 등을 착용한 전담 구급대가 현장 출동해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신고당시에 이송 대상자의 세부정보 등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하고 3월중 청약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으며 금회 분양하는 9단지는 3차 분양으로 많은 청약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되어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 상가도 적지 않고 기 준공된 단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자급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동쪽 이대서울병원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소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안대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을 고려해 대부료 인하규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 공유재산물품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관악구 체비지 거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구는 가입자의 연간 실적에 따라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를 심사한 뒤 1회당 3,000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승용차요일제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특정언론이 제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건설비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해 실시협약 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재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에“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이후 경향신문 보도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대 위원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의 동북권에서 동남권까지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공사로 지역에 미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중앙정부의 공식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건설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 그 신뢰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여겨지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시협약 전에 설계VE 등을 통해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 다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에 의하면 서울시는 총 31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25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등 7~10명을 2교대로 야간에는 2명을 배치, 총 16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확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은 ‘어린이전용 선별진료소’도 최초로 운영해 야간과 주말에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해 전용 선별진료소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전국 어디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의 입원환자를 전원하고 413병상을 확보했고 이 두 개의 병원을 코로나19의 종식까지 감염병 예방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만이 서울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고 이야기 하며 “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광역자활센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지난 20일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입문 과정인 게이트웨이 과정을 포함해 근로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의 전반적인 자활사업 과정에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 시민의 도박 중독에서의 회복과 자립력 강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자활사업은 일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 시민을 돕는 사업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 11월 설립되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서울시 7개 지역자활센터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해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499명이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중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66명 중 21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90건,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이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년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긴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가맹 분쟁조정 경우 30일 대리점 분쟁조정의 경우 38일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 ICT 기술로 교통·안전·복지 같은 생활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특구’ 1호인 성동구와 양천구 두 개 자치구를 선정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사이 보행자 교통 안전, 장애인 주차 문제,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가시화되며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특구’는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시민이 사는 생활현장에 집중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은 기술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는 작년 1월 성동구와 양천구를 특구로 첫 지정했다.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양천구는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3년 간 총 36억이 투입된다. 성동구는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4개 횡단보도에 다양한 신기술 센서가 집약된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 차량정지선 위반건수가 70%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성동구청과 무학여고 앞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두 달 간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비교한 결과, 24천 건에서 7천 건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도시농업전문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한‘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할 시민 50명을 2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 2012년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2019년까지 총 15기 7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 후 학교텃밭와 도시농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도시농업박람회 및 각종 전시회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의 이해와 중요성, 토양과 비료, 작물별 친환경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텃밭채소 재배, 실내원예 등의 농업이론과 기술로 구성, 운영된다. 교육과정의 80%이상 참여 및 교육과정 이수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은 서울시민으로서 농업계학교 출신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영농경력자, 농업관련교육 50시간이상 이수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는 지난 20일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가격리 전담반을 신설키로 했다.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를 확대 시행해 감염증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존 의료방역반의 격리대상자 1:1 모니터링 업무를 재난안전부서로 이관해 방역반이 현장 활동에 집중케 했다. 전담반은 밀착감시 이외에 무단이탈자 관리와 함께 격리자를 위한 의약품 수령과 생필품 전달도 담당한다. 그들은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물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발생 시에는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격리자 전담공무원도 기존 보건소 직원에서 전 부서로 확대된다. 시작일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구는 지난 22일 관내 신천지 추정 부속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폐쇄조치 됐음을 확인하고 주변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추정시설은 인수봉로 318 세화빌딩 2층과 덕릉로 75 석우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조치도 계속된다. 구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서 대한적십자회 헌혈버스를 이용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광성의원, 오현정의원, 이태성의원, 박순규의원, 신정호의원, 채유미의원, 권수정의원 등 서울시의원 7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2월은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헌혈 취소 및 개인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는 긴급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와 대한적십자회는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채혈 버스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코로나19 등 국내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운영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했으며 이번 주 졸업식 등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는 오늘부터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동안 학교는 학생의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학습지원으로는 담임·학급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등을 안내해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것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방과후과정반 유아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아나 학생 안전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정수초등학교에 한옥교실을 건립한다. 2017년부터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한옥건축을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옥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옥교실 사업의 구상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옥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보급화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공모를 통해 서울정수초등학교가 건립대상지로 선정됐다. 2019년 기획과 설계를 진행하고 24일 착공해 2020년 8월말 완공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이 한옥교실 조성 부지와 사업비 일부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가 설계, 시공 일체를 담당한다. 한옥교실은 서울정수초등학교 기존 교사시설과 연결되도록 설계안을 구성했으며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지상 2층의 본채와 특별활동에 사용하는 단층의 사랑채, 그리고 전체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인 전면 회랑으로 구성된다. 한옥교실의 계획안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학교 구성원과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 한옥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해 완성했다. 사업을 총괄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간디자인팀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한다.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인 작년 12월 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2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현재 주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