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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공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 상품 개발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이른 구역은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작년 말 정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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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대 2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청년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0대 청년정책특위 2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청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의 분야별 25개의 주요 핵심사업을 분류해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특위는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특위 전원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정책특위는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시의회와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의 금전적 지원이 아닌 비금전적 지원을 활성화 할 것과 청년교류공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있어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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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의원, 서울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한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9년 12월‘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가 부분적인 실효성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지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지난 2월 5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해 2월 2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후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원, 소방경연대회지원비 3만원, 일부 우수대원 자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수치적인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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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특례 확대와 절차 간소화’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확대되고 추진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3월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향후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경기준, 건폐율,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중첩규제로 부진하던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불과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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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추가 지원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해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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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중독 사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 수립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독성물질 중독이 의심될 때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응급 상담, 위험 관리, 중독 예방 등의 정보를 전달해 의료비용 감소와 치료 기간을 단축 하는 등 효용이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 방법이 없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인 ‘중독관리센터’를 갖추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중독관리센터’는 중독사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독성물질 정보 제공, 중독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정보의 제공, 독성물질 과노출·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 실시,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파문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활용품 유해물질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관리센터’는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매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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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시청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정권 확보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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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의원,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 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된다. 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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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분권교육 강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방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6일과 28일에 소관상임위 안건 심의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의 근본적인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분권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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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비주거 건물에 대한 노후도 기준적용을 배제해 사업시행 요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과 같은 가구 구성원 변화 등을 감안해 차량소유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에게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적용되는 분야별 최소인원 규정을 수정해 위원회 운영상 경직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8만실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26일에는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이 발표됐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대상자 규정정비 등을 포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비주거 시설에 적용되던 노후도 기준을 배제시켜 쇠락하는 업종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출산에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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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높아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상의 위임사항을 조례로써 정한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기준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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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최근 일본이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6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독도수호특위 위원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해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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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화재통계 분석,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가장 많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도 화재피해 통계를 분석, 6일 발표했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2,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608건, 차량 388건, 업무시설 383 등의 순이다. 주거시설 중에서 공동주택이 1,409건, 단독주택 983건, 기타주택 30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발생한 5,881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422건으로 41.2%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는 ’17년 2,557건 → ’18년 2,764건 → ’19년 2,422건로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거시설 화재비율이 높은 편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체 화재 중에서 여전히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다”며 “주거시설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거주자들의 각별한 화재안전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3,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요인 1,315건, 기계적요인 281건, 방화 136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 담뱃불 1,329건, 음식물조리 1,238건, 화원방치 264건, 기타 673건 등의 순이었다.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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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데이터 활용 바우처 사업 첫 추진… 4억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올해 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4월 1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전문인력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데이터 수요-공급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4일까지다. 다만 재단은 수요기업의 관심 분야와 매칭데이 참석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 3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체 단위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데이터 바우처 사업들과 차별점을 뒀다. 수요기업이 보
- 심옥자 기자
- 2020-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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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시의원,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5일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
- 심옥자 기자
- 2020-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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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의원, 또 다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서울시는 신속한 조치 시행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폭행·학대한 혐의로 5명의 종사자를 수사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서울시와 자치구에 권고한 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거나 장애인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처리과정에서 학대와 모멸감을 주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유린이라는 죄질도 아주 나쁘다. 특히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할 중간관리자들이 직접적 가해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취소의 방침을 즉시 표명한 것은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처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자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만 일부 분리조치 되었는데, 불안전한 거
- 심옥자 기자
- 2020-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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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자체조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고 밝혔다. 융자는 연이율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5~10명 미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가 큰 광업과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주점업, 유흥업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및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 심옥자 기자
- 2020-03-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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