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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 지원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시의 녹지공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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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전국 최초‘개인파산·회생 서류간소화서비스’개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중랑구와 오는 10일 오전 11시 중랑구청 4층 구청장실에서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중랑구민의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된다. 가계부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때 파산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해 중도 포기 사례가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이 2020년부터 개인파산신청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으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채무자의 불편은 여전하다.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민원창구에서 많은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 때문이다. 채무조정 신청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서류 발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서류 누락, 중복 방문으로 대상자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중랑구는 경제적 재기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부채위기를 극복하고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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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체험교육관 운영단체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한옥 건물을 활용해, 공예·회화·음악·역사 등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 8팀을 공개 모집한다. 복고풍 콘텐츠, 한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마을 역사 및 근현대 서울 관련 콘텐츠 등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마을 콘셉트에 맞는 체험 콘텐츠를 보유한 단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공예·회화, 문학, 음악·무용, 연극, 건축 등 어떤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든 참여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체험교육관 운영자는 1년 간 활동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제공받아, 각 분야 특색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은 마을 운영시간에 따라 배정된 공간을 상시 개방해야 하며 상설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지원자는 4.20.~4.22.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안내소 1층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으로 문의하면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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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목표 신정책방향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정비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장기종합계획인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오는 2022년 1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 할 예정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며 필요 시 5년마다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해 하수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하수도 보급률 100%의 비약적 성장을 이뤘으며 생활하수 등 하루 498만톤을 하수관로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이송해 하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수도는 사용하고 버리는 오염된 물이나 분뇨, 빗물, 지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오염물질이 제대로 배출, 처리되지 못하면 도시위생을 위협하고 악취, 침수, 하천오염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하수도 보급에 따른 그 동안 기본계획 추진과정을 보면 물재생센터 확충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 하수 고도처리 관로정비의 본격화 하수도 방재능력 향상 강우시 하수도 수질관리 강화 등으로 시대에 맞는 하수도 정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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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물고기가 키우는 채소, 스마트폰으로 재배하는 딸기 구경오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3,500포기의 우리 딸기 ‘설향’을 직접 수확하고 수확한 딸기로 잼도 만들어보는 ‘딸기체험교육’에 참여할 사회복지시설 3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3월 13일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 다양한 농업 환경을 조성, 시도하고 있다. 비단잉어를 활용한 아쿠아포닉스 231㎡를 조성해 채소를 기르고 딸기체험농장 1,190㎡를 조성해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딸기 재배를 진행 중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딸기 양액재배시설과 아쿠아포닉스 시설재배장 견학, 딸기 수확, 딸기를 주제로 한 공예품 만들기, 딸기잼 만들기, 딸기잼 시식 등이 진행된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사육·재배해 농약·비료·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이다. 도시환경에 이상적인 농업 신기술인 아쿠아포닉스의 어류양식수를 활용해 청경채, 적오크, 적세엽겨자, 트레비소, 버터헤드 등 엽채류 재배를 시범운영 중이다. 딸기 양액재배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실험 중이다.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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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각장애인 취업지원 ‘문자통역사’ 파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청각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자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취업 및 직무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해 요청하면 문자통역사를 파견, 현장의 소리를 문서 작성 도구를 통해 실시간 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서울 문자통역사업’을 친구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 청각장애인이 서울 외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지방 청각장애인과 문자통역사간 쉐어타이핑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자막을 전달하는 원격 문자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동영상·음성·녹취록 등 파일을 문자로 번역해 청각장애인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서비스를 통해 학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듣거나 취업면접을 볼 때나 직장에서 세미나, 또는 회의 참석 등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액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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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광주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화상협약식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와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한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40주년을 계기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해 그 의미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동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서울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5·18이 포함된 한 주를 민주인권주간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다채로운 문화 예술 및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4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컨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는 서울기록원과 광주시청 등 양 도시를 순회해 개최한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비엔 날레 5·18특별전 전시’는 서울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5·18의미를 담은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공연도 양 도시에서 선보인다.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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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9일부터 분리근무 시범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직원감염으로 인한 업무단절이 없도록 하기 위해 9일부터 직원들의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공단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 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단 사업장내 근무인력의 감염위험도를 낮춤과 동시에 서울시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내 직원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시민 필수서비스 기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내 가용 사업공간을 활용한 직원 분산 근무 및 자택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우선 742명에 대한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공단은 3·4월이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할 수 없는 업무임을 감안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별도의 공단내 가용 업무공간을 활용해 분산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근무 참여인원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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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출생축하용품 사업자 선정 공정성 문제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총 58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시민이 직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서울시가 출산가정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민 만족도도 90%가 넘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 평가되고 있어 지난 1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를 개정해, 아이 1명당 지원 금액을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업수행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관리를 맡아 진행하던 대기업 L그룹의 계열사가 내부고발을 해 2019년도 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2020년도 사업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에 개최된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사업수행자들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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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스쿨미투, 여성혐오, 성차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규정한“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서는 스쿨미투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이 화제가 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선 의원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 교육감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의무 명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교직원, 교육청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기존에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학생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평등 교육 및 성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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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의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업 ‘타다’의 기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원활한 여객 운송과 관련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타다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항은 유상운송의 금지를 규정한 제34조”고 밝히며 “제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을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는 소비자와 운송수단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인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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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기존에 ‘여성장애인’에 한정해 지원하던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조례를 근거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는 홈헬퍼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장애로 인한 제약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양육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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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사·교육공무원의‘하루 절반 휴식’무늬만‘공무국외여행’바로잡는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사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해 3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명 의원이 혁신학교 소속 교사들이 다녀온 공무국외여행의 느슨한 일정과 와인파티 사진 등 목적과 다른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전심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받은 점, 세부일정 보고가 되지 않은 점, 선발 기준이 불분명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이 모든 과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인원수가 조례와 시행규칙과 각각 다른 점 등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강화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총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 구성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중에서 맡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교육계·법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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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아니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하철에서 종종 임산부 외의 승객이 ‘핑크석’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김광수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시의원이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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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김기덕 시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통과된 관련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규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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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이 3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간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와 조성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종료와 함께 기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구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에서 2014년 조례제정 이후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 실적이 없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 및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 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완화와 기금용도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작년 말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 제정됨으로써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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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0 상반기 정책제안제도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는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0 상반기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공모한다. 정책제안제도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분야는 강북구의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운영 개선 사항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민제안-정책제안안내’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제안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방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구는 창의성, 효율성·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실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부서의 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와 제안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으로 나뉘며 시상금은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채택된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등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제안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제로페이 맵 구축 및 모바일서비스 무료 제공,
- 심옥자 기자
- 2020-03-09 09:30
- 1세계가 주목한 ‘양궁도시 계양’... 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Gyeyang Open) 성황리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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