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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참여형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 타운’ 조성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주민 참여형 ‘플러스에너지 타운’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동으로 기획·발굴했으며 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 2개사에서 함께 참여했다.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 타운’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 및 절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수요반응 도입 태양광 공동 발전소 구축 실시간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마곡지구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적용된 공동 주택, 업무용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어,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효율화·최적화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아 왔다. 시는 지난 ’17년 발표한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2년까지 마곡지구를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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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학교 등 264곳에 축구장 7배 넘는 도시텃밭 조성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건물옥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내 텃밭 등 서울시내 264곳에 52,989㎡ 규모의 ‘서울형 도시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의 7.4배 수준으로 총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자투리텃밭, 건물옥상텃밭, 어린이집·학교 텃밭, 아파트 단지 내 텃밭, 무장애 치유텃밭, 상자텃밭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투리공간, 어린이집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 곳곳에 텃밭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누구나 작물을 심고 재배해 수확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꾸준하게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건강한 식재료를 가꿀 수 있는 도시농업공간을 시민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왔다. 2011년 29㏊로 시작된 도시농업 공간은 현재 6.9배 증가한 202㏊로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는 축구장의 284배 규모이다. 먼저, 생활권 내 방치된 자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을 텃밭으로 가꾼다, 시민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투리 텃밭을 25개소에 총 15,000㎡ 규모로 조성한다. 방치되기 쉬운 건물의 옥상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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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의료기관에 식품 기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에게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양삼 1,000뿌리, 두유 100박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은 3월 6일 평창 산양삼 1,000뿌리, 두유 100박스를 기부했다. 기부식품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되어 의료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부식품 지원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참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힘겨운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현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건강을 위한 격려품 지원을 결심한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조합원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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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 모집한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 동안 3,500여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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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구급대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이송한 환자는 총1,393명이다. 이 중에서 총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119상담 신고 건수와 이송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의심환자 상담 건수는 23일 164건→ 24일 438건으로 167.1% 증가했으며 이송 건수도 23일 49건→ 24일 76건으로 55.1% 증가했다.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3월 9일 오전 7시 현재 22명의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 및 자가 격리 중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구시를 지원하기 위해 1차에 구급차 4대 8명, 2차 4대 8명의 구급대원을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102명의 의심환자를 이송했다. 2차 근무자 교대를 위해 3월 9일 오후 2시에 3차로 구급차 8대와 16명의 구급대원이 종로소방서에 집결해 대구시로 출발한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염병 환자 이송에 필요한 장비인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28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1차로 6대를 인수해 10일 이후부터 일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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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곡동-탄천 잇는 100m 길이 보행·자전거교…‘21년 2월 완공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세곡동과 탄천을 바로 이어주는 보행교량이 2021년 2월 개통 예정으로 하천이용 시민들의 보행이 한결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3월 초순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폭 6.0m 연장 100m 규모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교량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교량 설치공사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2월 17일 강남구에 공사비 13.8억원을 배정했으며 강남구는 3월중 공사착공 예정이다. 설치 전에는 세곡동에서 탄천으로 접근이 단절돼 세곡천 보행로를 따라 탄천 대왕교에서 무단횡단 2회 등 약 400m를 우회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으나 탄천우안으로 직결하는 교량을 신설해 무단횡단 방지 및 접근거리를 단축하고 접근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이번 보행교량 설치로 세곡천에서 바로 탄천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앞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하천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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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국 마스크 공적판매' 일손·방역 지원해 시민불편 최소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약국 마스크 5부제 공적판매와 관련해 인력, 방역을 동시에 지원한다. 시민들의 대기시간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력은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최소 2,500개소 이상을 지원한다. 서울시 약사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즉각 투입한다. 시는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국 1개소당 3시간의 단시간 근로인력 1인이 투입되며 총 14일간 지원한다. 방역은 시민 접촉이 많은 출입구 손잡이와 대기공간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혹시 모를 감염우려를 해소한다. 이번 인력·방역 지원은 서울시 약사회의 지원 건의를 서울시가 적극 수용해 이뤄진 조치다. 서울시 약사회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소분포장, 신분증 확인, 구매사실 입력 같은 업무가 필요해 일일 250개 판매에 평균 15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 1회 250개씩 배송되는 공적판매 마스크 판매를 위해 ➀5개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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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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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집단발생 즉각 방역…거주민 발열감시, 전 콜센터 긴급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의 콜센터 직원, 가족 등에서 22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건물 전면 폐쇄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접촉자 관리를 실시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구로구 소재 빌딩의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0일 현재 22명이 발생했다. 콜센터 직원 207명 전원 자가격리 및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207명 중 현재 124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양성 19명, 8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시는 9일 해당 건물을 전면 폐쇄하는 긴급조치와 방역소독 실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접촉자 관리를 위해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구성, 구로구 보건소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콜센터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은 4개반 30명으로 서울시 19명, 구로구 11명 등이다. 1층~12층 영업시설 및 사무실은 전체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13~19층은 거주주민 대상으로 자율적 자가격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건물 출입제한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건물 내 안내방송 실시해 혼선을 줄이며 방역조치 중이다. 서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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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재난 긴급생활비지원’정부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10일 건의했다.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대책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추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이나 융자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소비감소로 직접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 심옥자 기자
- 2020-03-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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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한반도 평화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10월 8일에 황인구 의원 등 4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이듬해 12월에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 도시교류가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인구 의원 등 15명을 선임하는 위원 선임안이 통과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김 경우 의원을 선임한 남북특위는 향후 관계 부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 심옥자 기자
- 2020-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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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 지원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왔다. 개정 조례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병도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 심옥자 기자
- 2020-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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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는 관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11,743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되며 이중 1회만 이수하면 된다. 구는 오는 3월 중 민방위 대원에게 모바일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통지할 예정이다. 두 차례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을 위해 한 차례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되며 자세한 일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강은 웹사이트에서 ‘스마트민방위’로 검색해 접속하면 되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재난에 대비하는 소양을 습득하면서도 재미와 흥미를 더해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를 들은 뒤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사이버 교육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중밀집 장소로 모이는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 심옥자 기자
- 2020-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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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강화와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및 디자인 품격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있는 건축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방침에 따라 운영해온 설계공모 관련 기준을 제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건축기획의 사전검토 및 심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전담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재웅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서울시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자산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과 디자인, 사업 효율성 등을 면밀히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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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시의원,잠실4동 ‘중·고등학교 이음학교’ 설립 청원 서울시의회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이 소개한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됐다. 본 청원은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2개교의 진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습 연계로 최대한의 학습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잠실4동은 2008년 재건축된 잠실파크리오아파트 6,864세대 22,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부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아파트 2,848세대 및 미성·크로바아파트 1,991세대가 완공되는 2023년에는 총 11,703세대로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어 학생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중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잠실 4동의 초등학생 수는 2,078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 는 서울 평균의 37%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매년 300여명의 졸업생이 인근 잠실6동의 잠실중학교로 배정되어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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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타당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련 규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하며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2019년 4월 15일부터 활동한 조사특위에서 서태협과 관련한 비위사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운영’, ‘부정심사 등 비위사실’, ‘상위기관 정관 및 규정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부결시켰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무효인 바, 추후 이사회 재상정시 관련 쟁점의 법률 검토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서태협이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부조작이 일어났으며 각종 예산의 방만 운영으로 재정악화를 야기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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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해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 심옥자 기자
- 2020-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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